본 논문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1·2·3차 진료기관들의 수익 및 국민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급 진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는‘이익이 남는 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손해 보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할 경우 1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수입증대가 예상되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은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수입의 감소는 결국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수입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이익이 남는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3차 진료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 질병분류 등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the primary, the secondary, th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to promote efficiency in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applies ‘profitable medical fee’ when medical institutions treat the patients who need the medical treatments which belongs to its defined treatment sphere and otherwise, applies ‘nonprofitable medical fe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venue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while those of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This study points out that small or medium size hospitals,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severe financial deficits, will not survive such a situations. In order for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s to survive increased deficits, ‘the profitable medical fee’ for those hospitals should be increase to offset the increased deficits.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will increase.
의로전달체계의 주요 골자는 의료의 지역화와 계층적 기능분화를 통하여 의룢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이용의 편의를 추구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가지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지를 3차진료기관의 진료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대진료권 단위별 진료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의료의 공급과 수요의 지역적 균형분포를 보기위해 지역화 지수 및 Gini계수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지역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차진료기관에 환자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대진료권내의 의료기관간의 계층적 기능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이라는 반사적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부연하기 위해서 각급 의료기관의 진료실적과 질병의 위중도에 따르는 3차진료기관의 기능분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