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amines childcare arrangements of 3-to 6-year-old children and factors associated before and during Covid-19 in Korea. We analyzed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6th (2016-2017), 7th (2018-2019), 8th (2020-2021) waves, focusing on care by grandparents, nurseries, kindergartens, and classes at Hakwon and personal tutor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s in childcare arrangemen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in terms of what the families used. In all waves nursery-centered arrangement accounted for between 45% and 52% and kindergarten centered 39-47%, with the rest utilized more shadow education.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uring Covid-19, the kindergarten-centered arrangement used more shadow education than before. Further, families who all utilized private classes at Hakwon as some of them used nurseries newly appeared. Low-income families continued to use childcare at nurseries during the pandemic. But higher income families relied more on shadow education, particularly the education service at hakwon.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아 가구의 돌봄유 형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6차(2016~2017년, 713명), 7차 (2018~2019년, 570명), 8차(2020~2021년, 433명)에서 유아 가구의 조부모 양육, 유 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습지ㆍ과외ㆍ개인교습 이용 여부를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돌봄 방법을 이용했는가’ 측면에서 6차, 7차, 8차 모두에서 대부분 가구가 “어린이집형”(45~52%)과 “유치원형”(39~47%)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가구는 사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타 난 유치원형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 이용률이 더 높은 특징을 지닌다. 또한 코로 나19 기간에는 집단 내 모든 가구가 학원을 이용하고, 그중 일부에서 어린이집을 중복 이용한 가구가 새롭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구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돌봄유형을 예측하였는데 코로나19 기간에도 저소득 가구는 어린이집형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특히 학원을 더 이용한 세 번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