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valuates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re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s distribu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ack of the welfare system, such as an increase of precariat of labor, and suggests a stepwis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the real need for a new distribution method matur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asic income ideas proposed or experimented at home and abroad, it was estimated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core identity of basic income. The conditions of the new basic income should be gradually replacing the welfare system cracks that do not play the role of the labor-based social safety-net while meeting the real freedom of de-commodification such as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and sufficiency. In this study, I propose a basic income voucher policy which limits the period of basic income available for working people who are experiencing unstable labor problems. It is a plan to introduc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ers] which guarantees the basic income utilization opportunity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has meaning of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money resources but also the rest period or life transition period guarantee. In addition, this proposal 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basic income role can be expanded step by step by flexibly adjusting the use period of [Working Citizen’s Basic Income Vouche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way of cracking in the labor-based distribution method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논문은 불안정노동층(precariat) 증가 등 복지체제 균열에 대응한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구상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구상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충족하면서도 임노동기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체제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불안정노동 문제를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용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기본소득 생애이용권’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장년 근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때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안식기간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In our study,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bullying, sexual harassment, or physical violence) in the last 12 months and related factors were evaluated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4th Korea Work Condition Survey Data (age≥19, n=33,654).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was 0.68% among men and 0.73% among women for the aged (≥55), and 0.79 among men and 1.06% for women for the non-aged (19~54). The prevalence of bullying was lower among the more educated (≥college vs. high school, OR=0.32).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was higher among women, especially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8.08), sales workers (vs. office workers; 2.01),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1). The prevalence of physical violence was lower among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0.45) and those with higher supervisor support (Ptrend=0.02). And it was higher among service workers (12.3), agriculture/forestry/fishery workers (9.00), mechanic/electricians (6.73), and senior engineers (3.98) compared to office workers, and among shift workers (3.70),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01).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varies remarkably according to sex and age group and are related with education, occupation, shift work and extent of supervisor support and customer meetings.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경험의 현황과 그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 중 19세 이상 임금근로자(n=36,277)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직장폭력 경험은 지난 12개월 간 업무수행 중 직장동료와 상사, 후배 또는 업무 중 만난 고객이나 거래업체등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성별, 연령별로 각각 직장폭력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요인을 평가하였다. 중고령 임금근로자(≥55세)의 직장폭력 경험 비율은 남녀 각각 0.68%와 0.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장년 임금근로자(19~54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남녀 각각 0.79%, 1.06%). 세 가지 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중고령 및 청장년 임근근로자에서 신체폭력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각각 0.61%, 0.65%),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신체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고(0.40%),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성희롱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0.74%). 직장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직장내 폭력의 유형(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별 경험비율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 직업, 교대근무, 상사의 지지, 고객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 성인에 대한 한 전국 표본(2,592명)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집단(60세 이상)과 청장년 집단(18세부터 59세) 간 우울증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며, 만일 우울증의 수준과 변화가 연령 집단 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몇 가지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한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CES-D의 척도들이 활용되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우울증의 궤적을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청장년 집단에 비해 우울에서 더 부정적인 변화(우울이 더 증가)가 있으며, 이 차이는 사회심리적 요인인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에 대한 충족감의 정도, 삶에 대한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된다. 즉 노인 집단은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의 충족도, 삶에 대한 통제감에서 청장년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것이 노인에서 우울의 변화가 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케 하며, 우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심리적 자원들을 확인케 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between older adults (60 years old and older) and younger adults (18 to 59 years old), taking into account psychosocial factors as mediators to explain the potential difference. A form of CES-D is used to measure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employs latent growth-curve modeling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using panel data (1995-2001) based on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ver time, older adults have worse chang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daily work fulfillment, and perceived control play important roles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older and younger adults. Older adults experience a greater increas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due to the fact that their relative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fulfilling work quality, and perceived control are more negative than those of younger adult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udying depression changes among older adults and the roles of psychosocial factors in such changes.
The traditional role of family in care of elders is diminishing in Korea. Instead, a local community-based approach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based service utilizes neighbors as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However, not many communities exist in Korea where elders could get support from younger generations. In addition, providing effective care is difficult because it is not well-understood how much elders socialize and support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neighborhood social activities and networks for potential roles in the community care in Korean cities. Researchers conducted conversational interviews and found neighborhood social networks where elders support and compensate each other for their shortcomings such as poor eyesight and walking difficulties. Utilization of neighborhood elderly network is proposed for community care.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전통적으로 노인을 돌봐왔던 가족의 역할은 축소되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 짓지 않는 공동체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청장년층의 참여와 역할이 존재하는 지역사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활동반경의 감소로 주거지역에 더 많이 머무는 노인들에게는 간단한 안부확인이나 대화가 가능한 이웃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적 서비스 접근 이전에 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관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활용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도시 노인의 이웃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전농동 일대의 실외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화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노인들은 소규모 경제적 도움과 어려운 일 논의, 음식공유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웃관계와 모임의 구조와 교류활동을 조사하여 여섯 가지 이웃관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중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는 유형이 커뮤니티케어의 안부확인 등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ing anxiety on ageism among Korean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The participants were young aged adults form 20 to 29 years (N=136) and middle aged adults from 50 to 64 years of age (N=158). Results from hierarchial 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test of interaction showed that age grou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eism. The test of a conditional effect of age group showed that young aged adults who reported lower levels and middle age adul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age-based social identit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ageism. Third, the results from test of interaction showed that age grou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ageism. The results from test of a conditional effect of age group showed that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who reported greater aging anxiet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age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ause of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is the difference in values and mechanisms for ageism among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본 연구는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연령주의에 관한 대표적 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과 공포관리이론을 통해토대로,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써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이다. 전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세대 136명과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세대 1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방법을 이용한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째, 연령사회정체성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상호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장년 세대 간의 차이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 경우 연령사회정체성과 부적 관계를, 장년 세대는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상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화불안과 연령주의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조건부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의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령주의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