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fficulty and needs of cancer patients depend on their stage of survival. Understanding the multidimensional needs of cancer patients at different stages of survival is an important task in developing an effective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eds of cancer patients in early stages and long-term stages of survival,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social support. We collected data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cancer patients and carers. The results of phenomenolog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In the early stages of survival, cancer survivors needed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and social support for the burden of family care. In the long-term survival stage, cancer survivors were struggling to earn a living due to the economic burden accumulated during the long treatment period. After treatment, they needed long-term social support such as social rehabilitation and labor participation support.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needs of the survival stages of cancer patients and for preparing policy measures.
암 경험자가 겪는 어려움은 생존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른 필요(need) 양상도 변화한다. 생존단계에 따른 암 경험자의 다차원적인 필요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사회적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암 경험자의 필요를 초기 생존단계와 장기 생존단계로 나누어 탐색하고 사회적지지가 생존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암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생존단계에서 암 경험자는 치료제 접근성 향상 및 정보를 요구하였고 가족 간병 부담에 대한 사회적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장기 생존단계에서 암 경험자는 오랜 치료기간 동안 축적된 경제적 부담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치료 이후 사회복귀 및 노동참여 지원과 같이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암 경험자의 생존단계에 따른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Despite the growing social demand for fairness, social inequality has been widening and resulting in youth’s relative deprivation and depression. Previous studies have not addressed the impact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on mental health, especially depression among youth. In addition, few studies have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soci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Thu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on depression mediated by social capital. Th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3,018 youth aged 19 – 34 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Youths sponsor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Bootstrapping method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tilized to tes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income inequality,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impact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levels of trust. Social relationship did not have a indirect effect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but i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on.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ncrease levels of trust and to decrease depression through addressing perceived income inequality in addition to income and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youth.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는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을 유발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정신건강, 특히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신뢰와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자본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응답한 19-34세 청년 3,018명이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자본, 그리고 우울 사이의 직접적, 간접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신뢰수준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는 소득불평등 인식과 우울사이에서 매개효과는 없었지만 우울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을 위한 소득 및 취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통해서 신뢰수준을 높이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overall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through meta analysis focusing on individuals, family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o-cultural factor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based 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elected studies. Second,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as well as their positive correlations. The heterogeneity of effect sizes among selected studies were tested b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groups based on gender, age, and causes of hwabyung. Twenty five studies were selected for final meta analysis and 143 correlation coefficients in selected studies were utilized to compute the overall effect size. Meta-ANOVA was utiliz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groups. The effect size of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was higher than the medium effect size, indicating that higher self-resilience, psychological flexibility, marital intimacy, marital communication, egalitarian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nd fairnes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symptoms of hwabyung. The effect size of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was also larger than the medium effect size, indicating that depression, external entrapment, parenting stress, intention to divorce, interpersonal stress, job stress, sexism, and gender role stereotyp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ronger symptoms of hwabyu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groups were partially significant in the correlations among selected studies based on gender and age. No significant moderation was found for the sub-groups of causes of hwabyung.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factors in hwabyu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more research is needed in hwabyung related research.
본 연구는 화병과 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사회문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하여 선택된 연구들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화병 관련 요인들의 전반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화병 관련 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검증하였으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성별, 연령, 화병 관련 요인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지 분석하였다. 최종 메타분석을 위하여 25개의 연구가 선택되었고 이 연구들로부터 143개의 상관계수들을 추출하여 전반적인 효과크기 계산에 활용하였으며, 조절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ANOVA를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부적 상관관계와 정적 상관관계의 평균효과크기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유연성, 수용, 부부친밀감, 부부간의 의사소통, 성역할과 공정에 대한 태도 등은 화병의 낮은 수준과 관계가 있었으며, 우울, 외적 속박, 양육스트레스, 이혼의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성차별주의, 성역할고정관념 등은 더 높은 수준의 화병과 관계가 있었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화병 관련 요인 유형별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 연령집단별 조절효과는 일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사회문화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과 화병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화병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화병 관련 연구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