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OC)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concerning strengthening primary care. This study constructed a balanced panel of adults aged 20 and above who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additional surveys related to USOC, us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for the years 2012, 2013, 2016, 2017, and 2018. This study employed a panel regression model with fixed effects to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heterogeneity. The results showed that adults with USOC were less likely to spend medical expenses than those without USOC. Moreover, those with USOC also showed lower health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The findings, suggest that having a USOC is associated with lower medical expenses and less hospitalization.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USOC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ds the potential for change in health expenditure with the introduction of USOC.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상용치료의사 혹은 상용치료 의료기관과 같은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원을 활용하여 2012년(5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3년(6차), 2016년(9차), 2017년(10차), 2018년(11차)에도 지속적으로 상용치료원과 관련된 부가 조사에 참여하고 분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의료비 지출의 경우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구 대상자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군에서 의료비 지출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에서는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경우 입원 의료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에도 입원 의료이용에 대한 오즈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의 보유가 개인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향후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변화를 예측하는 데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economic hardship negatively affects children’s health by reducing investment in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e type of economic hardship,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in households using data from the 4th (2009), 7th, 10th, 13th, and 16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population was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threshold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set at 10%, and child problem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e K-CBCL indicator. The results showed tha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had a negative effect on delinquency among five different problem behaviors. When the subgroup was divided by parental education level, delinquency and some problem behaviors were negatively affected by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ly when parents had a low level of education.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household financial strain, such a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dversely affects children's mental health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 behaviors were more prevalent among children whose parents were less educated,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may lead to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in the long ru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policy rationale for supporting households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은 아동에 대한 투자를 줄여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기존연구에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의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 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조사 아동부가조사 4차(2009년), 7차, 10차, 13차, 16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역치를 10%로 두고 K-CBCL 지표를 통해 아동 문제행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다섯 가지 문제행동 중 비행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하위집단을 나누었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비행 등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의 가구의 재정적 부담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연관된 문제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주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아동에게서 문제행동이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Korea, the absolut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elderly group signifies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distinc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group typ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assuming that usage patterns would diff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5-2021). Group types based on socio- economic status among the elderly were derived through latent class model analysis, and medical,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seven years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type. The usage trend was analyzed using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different group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effectiveness was conduct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was discussed.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상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을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노인의 집단 유형별 7년 동안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다집단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별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