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ase of Korea’s National Pension, which has both funded and pay-as-you-go components, changes in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s, and income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reserves of the fund. I set up a population and national pension estimation model to simulate the changes in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rding to the relative size of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 and income. As a result of the pension policy simulation, if the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e income growth rate in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the funding ratio becomes higher than the opposite case. If the income growth rate is higher than the interest rat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will be lower than for the opposite case. As the population growth rate increases, the impact on the funding ratio gets smaller, whil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is lowered. The effect of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closer to the contribution rate by funded method will be more evident.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방식적 요소와 부과방식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구･성장･이자･소득의 변화는 적립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관계가 적립기금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연금재정 정책 결정에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인구와 국민연금 추계모형을 설정하여,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어떻게 변동하느냐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행 국민연금 재정방식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연금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 구조에서는 이자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적립배율이 높아지고, 소득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낮아졌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 낮추는 반면, 적립배율에 대한 영향은 미소하였다. 연금 보험료율을 균형보험료율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적립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cological determinants have the long-term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were different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To do this, the first (2006) and sixth (2016)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and we conducte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for 3,543 older adults aged 45 or older based on the first wave. As for results, first, marital status, annual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ffected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the effect of religion on the first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adult children whom they meet at least once a week and the number of organizations or clubs that they participate in on the first depressive symptoms. Third,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had lagged effects over time for both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Fourth, compared with middle-aged women, the effect of the sixth depressive symptoms on the sixth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elderly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e and policy measures for depression prevention and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들이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중 1차(2006년)와 6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1차 자료 기준으로 45세 이상 중･고령 여성 3,543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결혼상태, 연간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고령 여성의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의 1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과 주1회 이상 만나는 자녀수와 참여모임 개수의 1차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장기적인 시차효과는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넷째, 중년 여성에 비해 고령 여성의 6차 우울 증상 수준이 6차 우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우울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Dating i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one of the necessary steps one must take before getting married. This study analyses the status and the determinants of dating among Korean and Japanese young adults based on the fact that a decline in dating leads to a decline in marri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economic self-reliance on dating is larger among Korean young adults than among their Japanese counterparts. Economic variables affect dating among Korean young men. Especially, young men living with their parents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have a girlfriend. Economic variables are found to affect dating for Korean young women but not for Japanese young women. The results find that none of the economic variables observed in this study affect dating among Japanese young women, presumably because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Japanese women.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가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 가는 과정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성교제가 감소하면 결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배경 하에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이성교제 현황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교제의 (심리적) 연령 한계는 한국 남성 및 일본 남녀는 35세로 나타났으나, 한국 여성은 30세로 조금 빠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여부는 일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서 이성교제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취업 관련 요인은 경제적 자립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이성교제확률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요인이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 여성은 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 중 취업 여부 이외에 유의한 변수가 보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는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 간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한국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이성교제확률이 낮아졌던 반면, 일본 남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개인사업자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본의 개인사업자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고졸이 많은 특징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the psychological sequelae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depression and anxiety in women who suffered from sexual violence. For this purpos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ual violence incident characteristics, and post-incident characteristics of 104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surveyed and psychological symptoms were evalua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is study found that post-traumatic cogni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as well as incident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the independent effects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PTSD symptom, depression, and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self had significant effects on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and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world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symptoms even when demographic variable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for i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treatment approach and case support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post-traumatic cognitions in order to reduce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sexual violence victim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확인하고,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외상후인지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폭력 사건 특성, 사건 후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자기보고 설문지로 심리적 후유증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폭력 사건 특성 중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불안 증상을 높이고, 가해자와 신체접촉이 외상후인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 신체접촉이 심리적 후유증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바, 외상후인지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외상후인지 중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안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외상후인지를 고려한 치료 프로그램 및 사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의의와 더불어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