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별 ? 욕구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을 기초로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요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특히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상태, 국적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능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욕구요인에서는 차별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각 요인별 중요도는 서비스 이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별 서비스 이용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소인성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욕구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Based on the model of service utilization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the probability and level of service utiliz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edisposing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and nationality have gener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Meanwhile, certain variables such as ‘social network’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the need factors are relevant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immigrant women, the predisposing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that is better customized to the various needs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
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의 대규모 조기은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그 크기는 어떠한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청년실업 층의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관련해선, 20대 초·중반 실업상태로 인해 1인당 평생 약 7.3억 원에서 8억원 정도의 장기 소득손실이 있다고 추론되었다. 이러한 장기 소득손실을 실업 비용으로 간주할 때, 현재 청년실업자 37.2만 명 중 10% 정도가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약 28조원의 실업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되었다. 둘째, 산업인력의 은퇴시기연기에 따른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인력 은퇴시기의 연기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의 실행은 청년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동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labor forces and a large scale of early retirement being expected with the pattern of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how much benefits are expected by utilizing the early retiree of the industrial workforce in the current Young Internship Program which has been performed for encouraging the young labor force to get a job.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newly suggested policy above are estimat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the long term earning loss due to the unemployment of the young is estimated from 730 to 800 million won per each worker during whole lifetime. So if 10% of the current 372,000 unemployed young labor forces find employment through this policy, the unemployment cost savings were estimated at about 28 trillion won. Secondly, when the early retirees defer their retirement age, additional amount of national pension premium was estimated at 1,200 billion won per year, which might represent that activating this policy will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National Pens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expected benefits of this newly suggested policy, such as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additional national pension premium revenue, the utilization of the early retiree with the Young Internship Program might be regarded as cost-effective one.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2006년 및 2008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282명과 그렇지 않은 150명 등 4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삶의 질 수준 등이 모두 열악하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동거 남녀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 모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 경제활동, 빈곤,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해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en and wom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do this work,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by Kor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2008, respectively. That i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432 persons which are composed both of 283 persons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for 2 years from 2006 to 2008 and of 150 ones persons from ordinary family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s and the quality of life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are considerably worsen, and women gotten divorced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re much poor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respondents' housing type, status of employment, poverty, and family disorganiz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vorced or bereaved women was worsen, and the mental health of divorced men was also worsen. Although the variable of family disorganization is not significant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it seems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2007)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하여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등 여성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5개의 배제영역을 선정한 후 측정하려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의 모든 지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제하였을 때 성보다 장애가 빈곤을 더욱 예측하였다. 빈곤은 역으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역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상호인과적이며 순환적인 것으로 규명되었다.;This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sex and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utilizing the second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7.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larified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led women. This study also sel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that disabled women might experience throughout their life cycle: education, employment, family,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rates of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mparative groups. That is, disabled women experienc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more often than does any other socioeconomic group. Sex and disability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exclusion. Further, three areas of social exclus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lso, dis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nd poverty significantly aff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Conclusivel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re dynamically interrelated, affecting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isabled women's life cycle. This study suggested a few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to reduce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based on the findings.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Health is one of the main areas in precarious life.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ecariousness in the health. FGI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that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First, health is unpredictable and uncertain due to unclear external influences such as heredity, aging, environment which cause precar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of disempowerment dealing with health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Participants said they cannot control their health because of insufficient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lso, they said even if they try to effort for health, anybody can get sick. Finally, despit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people felt their health was precarious due to lack of health security such as several new services remain outside the coverage.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due to illness and loss of employment, health has precariousness in South Korea. This is fictional s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o improve empowerment related to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general people in health.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HI system which include not only treatment but also loss of incom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to help lower the precariousness in Korean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