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나뉜다. 공무원의 6개 객관적 영역 및 10개 주관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수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10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나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장생활 관련 10개 영역의 만족도가 직장생활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서는 총 6개 영역 중 월수입, 가구수입, 주거형태, 휴가일수 등 4개 영역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열악한 수준임이 판명되었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총 10개의 영역 중에서 교통?통근영역에서만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상태,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주거생활, 여가시간, 친구관계 등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여가시간, 친구관계, 지역사회, 한국거주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생활로 국민의 존경심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보수향상, 승진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가족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QOL).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s. These dimensions of QOL of the public employees are compared with that of private sector workers. Ten areas of satisfaction in life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QOL. In addition, ten areas of satisfaction of workplace where civil servants spend most of their time, were selec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work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objective dimension, in four out of six areas - monthly incom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leisure time - public employees were treated less favorably than their private sector counterpart. In terms of subjective dimension, in seven out of ten areas - health, work, family lif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 and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public employees have lower satisfaction than private sector counterpart. It turned out that the satisfaction with work, family life, family finances, friends, community and country are affecting QOL. Among these factors satisfaction with work affected QOL most. In respect to satisfaction with work, factors such as income, coworkers, department, autonomy, and people's respect toward public employe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To improve QOL of public employees,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raise income, gurantee opportunities for promotion, and adopt family friendly-work policy to enable public employees to keep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할 수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가능할 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방지할필요가 있다.;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
농어촌 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빈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빈곤연구들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빈곤의 범위를 확대한 다차원적 빈곤(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지수 활용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빈곤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1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을 횡단면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및 고용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빈곤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별로는 여성, 노인계층,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차원에서는 2011년 주거빈곤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차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농어촌의 빈곤이 높아져지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도시의 소득이 농어촌의 소득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커지면서 농어촌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차원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고용,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에 비해 소득차원인중위소득과 순자산의 차원에서 빈곤경험이 높았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측면에서 빈곤지속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영역별로 도농간 빈곤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Existing studies on rural poverty, which have been emphasized on economic perspectives, are limit to be understood a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pplied poverty studies. To solve this study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e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s composed of five dimensions beyond economic measures, and then applied the multiple measures to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5-2011) for analyzing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from the cross se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large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females, the elderly, and the less-educated presented higher rates of poverty than other groups. In terms of living housing, the poverty rates showed a sharp increase in 2011, due to recent amendment of national housing law. In terms of health, the study found a reversal phenomenon in 2008, because the poverty rates of rural areas get started higher than the rates of urban areas, due to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diture to income ratio in rural areas. In term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the poverty rate of single-parent families showed higher in urban areas than rural areas.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dynamic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revealed that incidents of poverty were higher in income compared to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persistence of poverty was lower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in terms of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rural areas experienced more persistent and repeated incidents of poverty. In sum,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empirically supported even when this study extended dimensions of poverty measures beyond existing economic-approach.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낀노인인 중고령근로자들은 한 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을 한 바 있다.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은 노·사·정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생애소득을 크게 할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보유함으로써 급격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측에서 보면 조기 연금수급자를 예방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령 빈곤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유지할 때만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노동시장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60% 소득대체율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며, 기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부재는 향후 노령계층간의 연금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자녀 양육기간이나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낀노인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노령부분근로는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배분, 고령부모의 개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focuses on both how the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will be sustained and how the worker will receive the sufficient income guarantee in the aging society. When an older worker suddenly retire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he and his family are likely to be under economic difficulties. Moreover, if the older worker has little chance of re-employment, he and the family may fall in long-term unemployment, which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Between the age of 55～65 the worker can pass gradually to partial work and gets partial income guarantee to complete his income. This could be seen as a ‘Win-Win-Win strategy’ in the national economy. The worker will have more working time in the firm and increase the life-cycle income and be healthier now than before. Partial work is very convenient to the employers from managerial point of view. The employer could maintain an experienced and skilled worker with relatively low cost. Undoubtedly, the government can reduce the social cost and prevent old age poverty. In order to have sufficient pension benefits, the worker must stay in the labor market as long as possible. Labor market conditions, however, are becoming increasingly volatile, and without a 40-year working period, the worker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statutory income replacement rate of 60%. This will raise the problem of inequit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For these reasons, unemployment, child-fostering, and military service etc.,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ibution period. In an aging society we need a work-orient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workers in their fifties. Part-time work may be an alternative for job-sharing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and even for long-term care for elderly parents. Gradual retirement and postponement of retirement will help solve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pension schemes in the long run and improve post-retirement living standards.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일본 기혼여성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며 이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취업자 내부에서 상시 취업과 파트타입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의 ‘제2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3)’와 ‘제3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8)’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배우 여성 중 배우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NFRJ03에서는 1,520케이스가, NFRJ08에서는 1,257케이스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연령, 6세미만의 자녀 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와 준 동거는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학력, 성역할 의식, 남편의 취업형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은 취업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6세미만의 자녀가 있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남편의 수입이 높은 경우 전업주부일 경향이 높았으며 취업자 내부에서는 학력이 낮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가사 및 육아 원조자가 없고 일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 취업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국내 선행연구들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단지 취업자 내부에서의 학력차이는 일본의 경우 상시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and employment status in Japan. The data came from NFRJ03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and NFRJ08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of the National Family Research Committee of the Japan Society of Family Sociolog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I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Age, having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s income and living with parents or parents in law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 (2)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atus (full-time or part-time) were education,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s employment form, career interruption caused of marriage or childbirth ; (3) The women have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higher incomes husbands tend to be housewives ; and (4) The women have lower education history,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career interruption experience tend to be part-time employer.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최근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적 단위로서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아울러 효율적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도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부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배분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연구는 우리나라 부인의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참여 및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Individual's view of time as resource has recently been geared toward making the best use of time as the basic unit of human life in order to deepen the contex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aximiz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one's time can be enhanced depending on how efficiently one allocate, manage, and spend the quantity of time. The present study aims to conduct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 first time-allocation survey carried out in Korea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and analyze differences and identify problems in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ong the way, 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ime allocation.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vary widely depending on their marital status.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in general is spent on ‘self-care’ which includes time allocated for sleep. However,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the next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on work, while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spend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ir time on 'leisure and friends/acquaintances'.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at work than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do. This is presumably a result stemming from the fact that divorced women,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 are highly responsible for household livelihood not only because they do not have income-earning husbands, but also because they are generally younger than their widowed counterparts and therefore are less likely to have income-earning children. Divorced and widowed women in their thirties/forties as compared with other groups are found to spend much more time on work. This may be not only because they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 as the main breadwinner for the family, but also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chool-aged children and are responsible for earning money for bringing up and educating them. Unemployed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are fou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hold and family care than employed women. This implies that there is an accentuated policy need for paying particular heed to social support toward helping divorced women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ves. Koreans in general－irrespectiv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are found to devote little time to voluntary activities, even during weekends or holidays. Non-working women and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spend very limited amount of time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ies despite having relatively much spare time. Divorced and widowed women as compared to women with spouse are found to suffer from lack of time to care for their preschool children due to other obligations. This calls for more policy attention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in these female-headed households. For instance, the availability/accessibility of desired service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home-helper programs, educare centers, and financial aid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op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more time needs to be alloca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married non-working women, to voluntary activities. This can be made possible by reducing time spent on friends/acquaintances, leisure activities, and self-care. Second, it is hard for many divorced and widowed women to allocate much time to household and family care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refore,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home-helper programs and daycare services. Third, cultural/leisu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married women who generally have little or no time for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th, the longstanding inequalities in gender roles must be redressed. To do this would require men to escape from their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d assume an increased, if not equal, role in household tasks and family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