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a sample of 30 OECD countries, we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inequality as measured by SIGI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a measure of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and female-to-male smoking prevalence ratio (GSR) as measured by age-adjusted current cigarette smoking prevalence. We find that two dimensions of the 2019 SIGI such as 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and restricted civil liberty are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GSR in 2020 whereas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GSR in 2020 and the other two dimensions of the 2019 SIGI, discrimination in the family and restricted access to productive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bserved associations remain robust when sex ratios in development outcomes in economic, educational, and political spheres are simultaneously controlled for, and when alternative measures of smoking prevalence are u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within the high-income countries, there exist substantial variations in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as well as GSR, and some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having relatively high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may observe higher GSR in the coming days as gender equality advances further.
이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에 대한 최근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성 불평등도와 흡연율 성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의 척도인 SIGI(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의 네 영역 가운데 신체적 자결권과 시민적 자유 영역의 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연령 조정된 궐련 흡연율로 측정한 남성 대비 여성 흡연율(GS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내 차별과 경제적 자원 영역의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도는 GSR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자결권 또는 시민적 자유의 성 불평등도와 GSR 간 관계는 Gender Gap Index로 측정한 경제, 교육, 정치 영역에서의 성 불평등한 결과를 통제한 모형 그리고 흡연의 대안적인 정의를 활용한 모형에서도 강건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소득 국가 집단 내에서도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과 GSR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성 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향후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남녀 흡연율이 더 수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및 ‘기대수명’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As fertility rates in advanced countries rebound in the 21st century, theories studying this phenomenon st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s and gender equality has a U-shaped relationship. However,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gender equality is closer to inversely J-shaped than U-shaped, based on research showing that factors affecting fertility rates differ depending on the stag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4 developed countries in the post-industrial stage and 111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dustrial stage, an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re conducted on the two groups to find variables that affect fertility rates, and then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study found that women’s education level exhibited a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fertility rate in the industrial stage and a weak positive relationship in the post-industrial stag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industrial stage, and there wa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ertility rate in the post-industrial stage. Consequently, it was revealed that the level of education among women in the industrial stage and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post-industrial stage were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and the fertility rate was inversely J-shaped.
21세기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이 현상을 연구하는 이론들은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가 U자형 관계를 가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가 U자형보다는 역J자형에 가깝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후기산업화 단계의 34개 선진국, 산업화 단계의 111개 개발도상국이고, 두 그룹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한 다음, 두 그룹에 대해 출산율의 결정요인을 찾아낸다. 연구 결과, 여성의 교육 수준이 산업화 단계에서 출산율에 강한 부적인 관계를 보이다가,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출산율에 약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성평등 수준은 산업화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출산율에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의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가 U자형이 아닌 역J자형임을 도출하였다.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최근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적 단위로서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아울러 효율적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도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부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배분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연구는 우리나라 부인의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참여 및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Individual's view of time as resource has recently been geared toward making the best use of time as the basic unit of human life in order to deepen the contex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aximiz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one's time can be enhanced depending on how efficiently one allocate, manage, and spend the quantity of time. The present study aims to conduct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 first time-allocation survey carried out in Korea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and analyze differences and identify problems in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ong the way, 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ime allocation.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vary widely depending on their marital status.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in general is spent on ‘self-care’ which includes time allocated for sleep. However,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the next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on work, while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spend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ir time on 'leisure and friends/acquaintances'.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at work than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do. This is presumably a result stemming from the fact that divorced women,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 are highly responsible for household livelihood not only because they do not have income-earning husbands, but also because they are generally younger than their widowed counterparts and therefore are less likely to have income-earning children. Divorced and widowed women in their thirties/forties as compared with other groups are found to spend much more time on work. This may be not only because they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 as the main breadwinner for the family, but also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chool-aged children and are responsible for earning money for bringing up and educating them. Unemployed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are fou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hold and family care than employed women. This implies that there is an accentuated policy need for paying particular heed to social support toward helping divorced women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ves. Koreans in general－irrespectiv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are found to devote little time to voluntary activities, even during weekends or holidays. Non-working women and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spend very limited amount of time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ies despite having relatively much spare time. Divorced and widowed women as compared to women with spouse are found to suffer from lack of time to care for their preschool children due to other obligations. This calls for more policy attention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in these female-headed households. For instance, the availability/accessibility of desired service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home-helper programs, educare centers, and financial aid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op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more time needs to be alloca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married non-working women, to voluntary activities. This can be made possible by reducing time spent on friends/acquaintances, leisure activities, and self-care. Second, it is hard for many divorced and widowed women to allocate much time to household and family care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refore,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home-helper programs and daycare services. Third, cultural/leisu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married women who generally have little or no time for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th, the longstanding inequalities in gender roles must be redressed. To do this would require men to escape from their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d assume an increased, if not equal, role in household tasks and family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