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에 따른 하위 집단별로 평균 가계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계층별 소득격차에 기여하고 있는 소득의 주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계층별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삼을 경우 모든 측정 가능한 소득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되는 소득은 실질적인 총소득보다는 작게 측정이 될 것이다. 또한 계층별로 주요 소득원과 분포가 다를 것이며 어떠한 소득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사되는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F 의 세부적인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money income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식료품 보조 쿠폰(food stamps) 등과 같은 non-money income 도 총소득에 포함시켜 한층 폭 넓은 개념으로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소득구성요소에 대하여 weighted multi-regression 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자영업에 의한 소득,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과 정부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하여 총소득을 측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This paper addressed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by comparing each income component among subgroups with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data. The mean of household total income and its sources were compared across income quintiles and demographic sub-groups to estim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come component. Both household money income and nonmoney income were included in measuring the total household income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major income source among subgroups and shows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ncome compositions to total household income. It shows which income components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others in measuring total income within groups using weighted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total income by income quintiles. The result shows that wage and salary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fessional practice, business, or farm) and capital income (bonds, stocks, real estate, and any other investment income) are highly unequally distributed. On the other hand, income from social security, pension, or retirement programs are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the other components.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7)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둘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지각 수준과 선별주의·보편주의의 지향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과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 method to spread the pro-welfare attitudes by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equity perception.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the additional research data from the 2nd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7).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prefere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attitude toward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income gap’, ‘th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equity percep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estimated with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As for the statistical metho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put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reference for distribution. Second, the lower levels of the equity perceptions o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burden are related to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e income gap. Third, the high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No 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the critical optimism’ in order to reach the nation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welfare. Also, it stresses the need of the strategy to broaden the national agreement on tax payment solving the duplicity towards the welfare attitud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자산 가치의 급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산을 둘러싼 관심은 일부 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자산이 없거나 적은 자산을 가진 계층들의 자산 추세나 경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반의 자산 빈곤의 추세를 살펴보고,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Datt & Ravallion(1992)의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 자산액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왔음에도 자산빈곤 역시 계속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1999년과 2008년 간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요인 분해한 결과, 두 연도간의 빈곤율 격차는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되었을 것임에도 분배적 요인이 빈곤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빈곤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자산빈곤 변화에 있어 자산의 전반적 성장에 의한 빈곤 감소효과보다 분배 악화에 의한 빈곤 증가효과가 훨씬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Over the past ten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 surge in asset values and has become to face the problem of asset equity. However, people's concern surrounding asset has been concentrated on those with large amounts of asset. There has been less concern on those with little or no asset and on the trend of asset poverty. Using the 2nd to 11th wav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 of assetpoverty in Korea from 1999 to 2008 and also tried to decompose the change of poverty into the parts due to growth and distribution, using Dart and Ravallion(1992)'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sset poverty has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average amount of households' assets has gradually increased in Korea for the last ten years. The decomposition results on the change of poverty rate between 1999 and 2008 showed that the growth factor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asset poverty while the distribution factor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asset poverty. Overall the distribution factor dominated the growth factor so that the asset poverty rate has increased during the ten years.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본 연구는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의 생명표 모형과 달리 단순한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를 포착하고자 활동적 기대여명 추정치를 동시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단일의 소득 지표 대신 가구소득, 개인소득, 생애소득과 같은 복수의 측정치를 고려함으로써 상이한 지표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여명 추정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대비한 상위 소득계층의 총 기대여명과 활동적 기대여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생존 기간이라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또한 소득 측정치에 따라 기대여명 추정치(특히, 총 기대여명)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 줌으로써 소득계층의 구성과 관련된 측정치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Using multi-state life table models,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expectancy in Korea.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efforts, which mainly focused on total life expectancy, this study simultaneously examines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to capture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length of life. This study also employs several measures of income, such as current individual/household income and individual lifetime incom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by income level. This study finds that on average individuals in the top half of th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have a longer total life expectancy than those in the bottom half. Further, individuals in the top half are also expected to live a larger share of their lives in an active state.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some inconsistencies in life expectancy estimates (in particular, total life expectancy) across income measures, indicating that some caution should be paid in measuring social class in terms of income.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이 연구는 2007~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및 성향점수매칭(PSM)과 사건 연구(event study) 디자인을 포함한 일반화이중차이모형(GDD)을 이용해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이 성인 자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중차이모형 분석 결과, 자녀의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집단에서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개선했으나 그 외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세대 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기초연금 급여가 연구 기간 내 1인당 약 10만~20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적고, 가구 내 소득 공유(income pooling) 또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구 수준에서 기초연금의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의 가구 내 배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노인 부모와 거주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정책의 세대 간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이모형 등 준실험설계모형을 이용해 최초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on adult children’s overall life satisfaction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s (GDD) design with an event study framework and 2007~2019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although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 children was relatively improved following their parents’ receipt of Basic Pension among those whose education level was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the effect was not generally found in the sample. The absenc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overall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dult children in the entire sample was presumably due to the low level of Basic Pension benefits and the absence of household income pooling and resource allocation to the adult children.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within-household distribution of Basic Pension income in Korea is needed to understand the true effect of the policy on households.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policies in Korea on adult children’s well-being by benefit dura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