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무료노인병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의료 담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들에게 몸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는 상황의 문제였다. 무료노인병원은 통증(pain)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 ‘환자 되기’는 쉽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대한 노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기 위해 처방전 조절, 관절약 관례 처방 등의 편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엄격한 치료의 장’일뿐 아니라‘노인정’이나 다름없이 이용되었던 무료노인병원은 결국 폐업되고 말았다. 노인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비록 미봉적인 수준이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노인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던 의료 자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무료노인병원 폐업 조치는, 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의 실패이자, 그 정책이 노인들의 고통을 심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 집단 내부의 층위에 주목하여 층위별 대상자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 의료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노인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이다.;This is an attempt to give critical observation of sociocultural contexts concering about medical issues of elderly. For this purpose, the writer has observed a free geriatric clinic that has been closed by government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is observ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ocial intervention and support ironically made old people’s sufferings exacerbated, based on opinions of elderly and a vindication of its concrete medical process. A sick body is a matter of situation that affects the whole lives of old people. A free geriatric clinic was a field for alleviating low-income old patients’pain and sufferings. Even in this field, however, truly ‘becoming a patient’. The medical team adopted expedients, such as a control of prescription of drugs for arthritis, in order to give more medical services to their old patients. A free geriatric clinic which was not only a strict caring field but also a resting place for old patients was forced to close their busines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is meant that the old patients lost an opportunity to be given one medical service which was helpful to lessening their sufferings. The old patients’sufferings have still existed and the policy has exacerbated their sufferings. This arcticle has paid much attention to a variety of relationship involved in the process that old people changed from the sick to social weak stratum. This holistic viewpoints of a matter of body could provide broader and deeper visions for problems with old people. In addition, they could play a key role in solving them.
본 논문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1·2·3차 진료기관들의 수익 및 국민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급 진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는‘이익이 남는 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손해 보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할 경우 1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수입증대가 예상되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은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수입의 감소는 결국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수입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이익이 남는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3차 진료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 질병분류 등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the primary, the secondary, th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to promote efficiency in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applies ‘profitable medical fee’ when medical institutions treat the patients who need the medical treatments which belongs to its defined treatment sphere and otherwise, applies ‘nonprofitable medical fe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venue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while those of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This study points out that small or medium size hospitals,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severe financial deficits, will not survive such a situations. In order for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s to survive increased deficits, ‘the profitable medical fee’ for those hospitals should be increase to offset the increased deficits.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will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