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출산진행 실태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을 분석하여, 출산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을 종결한 20~44세 유배우 가임여성의 최종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아 출산전에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최종출생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가임기에 자녀사망을 경험한 여성은 최종출생 아수에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연간 3,000~4,000여명에 이르는 14세 이하의 아동사망 규모를 주목할 때, 이들 모성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을 재시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와 임신 및 출산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35세 미만의 젊은 연령계층에서는 35세 이상의 연령계층과 동일하게 남아출산을 위해 출산을 지속함으로써 결국 최종출생아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남아 선호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불임진단 부부의 36.9%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부담, 치료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고령 등이 주된 사유이었다. 이상과 같은 생식건강 문제를 최소화하고 차세대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임기 남녀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산업장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생식건강센터’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2005년‘근로기준법’에 유산·사산 유급휴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으나 유산 및 사산 발생건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임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Many factors contributes to the dramatic decline in fertility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such determinant factors of reproductive health as induced abortion, spontaneous abortion, stillbirth, and infertility. Instead of indicator representing fertility level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of the married women who decided to terminate pregnancy served as dependent variable. The source of data was the National Survey data of Marriage and Fertility Transition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05. To analysis the effect of reproductive health indicators on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per woman,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statistical technique.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s that experiences of induced abortion or spontaneous abortion before first delivery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The experience of children's death at the less than 35 years old women also ha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these women did not try to having a baby in the childbearing ages. While, having a son of women in age group 2034 has a strong posi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Gender is a major determinant of fertility decision making. This result shows most young married women have still son preference in society. One the other hand, infertility interferes with conception and delivery. This study shows that 7.5% of married couples experienced primary or secondary infertility. 36.9% of the infertile couples turned out not to receive appropriate modern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lack of medical fee or highly physical and emotional burden caused by treatment process. Based on this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Reproductive Health Counselling Center' is operated to improve of reproductive health for young men as well as women. These results could serve as information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counselling programs of reproductive health for adolescent and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fertility for married women.
본 연구는 개인의 행동변화가 외부의 자극 즉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일반적인 이해 하에서, 고혈압이나 당뇨의 발생에 대한 인지가 흡연이나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여기에는 흡연과 음주가 우리나라에서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서 또 다른 위험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와도 관련되어 있는 점, 이들 질환은 발병 초기에 자각증상을 거의 나타내지 않음에 따라 검진을 거치기까지 인지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점,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 속에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검진이 최근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지역보건사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흡연 및 음주의 위해성이 널리 홍보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흡연이나 음주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고혈압과 당뇨 등 관련질병의 발생 후 인지 및 치료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된 점 등이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검진조사를 완료한 20세이상 성인 5,367명 가운데 고혈압이나 당뇨를 지닌 1,506명(전체의 28.1%)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치료 중에 있는 경우는 남자 25.2%, 여자 40.7%로서 매우 낮은 가운데, 연령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상호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부터 고혈압·당뇨의 발생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경우의 흡연확률과 음주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는 주요 사망원인질병의 위험요인인 흡연 및 음주 관리에 있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그 중 고혈압·당뇨에 대한 검진은 소요비용이나 가용인프라 측면에서 타 질환 검진에 비해 접근성이 높으며 인지치료율 제고를 통해 흡연율이나 음주율 저하는 물론이고 그 자체로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밖에도 본 연구를 통해 흡연과 음주행태 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다시한번 입증되었으며, 이는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의 음주율 그리고 흡연율의 감소추세에 대비한 음주율의 상승추세 등과 더불어 향후 금연·금주/절주사업이 보다 연계적으로 추진되고 음주자중심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Smoking and alcohol drinking have been described as major preventable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s(CVD), a worldwide leading cause of death, and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which also have strong association with CVD. Accordingly, policies to promote people’s health have priority to reduced rate of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and to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those diseases. In Korea, there have been a clear reduction in smoking population among male aged 20 and over, and an increase in check-up for hypertension and diabetes sinc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of 1995. However, both the smoking population among female rather increase and the rate of awareness of his(her) own hypertension and diabetes stay at low level indicate the need to further development of program strategies. This study is designed to adapt a health promotion theory which describe the influence of cognitive factor on behavioral change, as against former studies on health behavior have mostly conducted regardless of the perceived prevalence of related diseases. Thus, it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 that the awareness of hypertension/diabetes from regular check up affect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Health interview and examination data for total of 1,506 persons who have hypertension/diabetes among aged 20 and over in 2001 National Health Interview and Examination Survey are employed. Descriptiv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re conducted and produce meaningful results; only 25.2% of male and 40.7% of female who currently have hypertension/diabetes aware and treat it(them); the awaring and treating their hypertension/diabetes show significantly low rate of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compare to those neither aware nor treat; smoking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alcohol drinking and vice versa. Based on th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health promotion programmes put more emphasis on health examination especially on regular check up for hypertension/diabetes with considerations of accessibility and significance. In addition, interrelationships among health behaviors suggest the need to link two programs of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together while aiming at abstaining from smoking of who drink with smo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