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성별 격차를 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금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 연금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1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his paper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coverage of public pension and level of benefit in Korea. And it proposes alternatives of pension reform for women with considering the weakness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 family change. There are individual right from oneself and derived right from spouse in pension security for women.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male breadearner to damage of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increas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derived right has limitation in side of pension security for women. And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the labour market model based on full employment to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and diversity of employment pattern based on increase of atypical worker, the pension right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must be very restrictive. Thus this Paper persist that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trengthen individual right based on one basic pension per one person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ax financing.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