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험된 실재로서의 불평등인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 및 이들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 데이터(2013)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주 7,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박탈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탈경험은 직접적으로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인식, 박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privation o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A mediating analysis of Baron and Kenn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derived from Wave 8 (2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level of perception of inequality was higher as the deprivation level was higher. Secondly, level of depression concerning this relationship manifested the effect of mediating in parts. Through this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are suggested fo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depression, and deprivation of householder in Korea.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저학력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나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별적인 건강결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근로환경뿐 아니라, 위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취업 시점부터의 사회적 층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는 차등노출, 차등취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불형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결과가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사회적 층화 수준에서의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plores fundamental causes of the LTC (long-term care) givers’ health risk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 realist review based on contextual model connecting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health outcomes is conducted with 128 relevant articles systematically selected. Literatures show that LTC givers are exposed to multiple health risks: overwhelming load of work, sexual harassment, and job stress. In comparison, it is rarely available for them to have power to control work situation or resources to deal with health risks. These imbalances, excessive exposure to health risk vs. limited access to resources, are often caused by social stratific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ontext) has to be dealt with properly to reduce health risks of LTC givers.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spite the growing social demand for fairness, social inequality has been widening and resulting in youth’s relative deprivation and depression. Previous studies have not addressed the impact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on mental health, especially depression among youth. In addition, few studies have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soci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Thu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on depression mediated by social capital. Th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3,018 youth aged 19 – 34 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Youths sponsor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Bootstrapping method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tilized to tes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income inequality,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impact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levels of trust. Social relationship did not have a indirect effect betwee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but i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on.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ncrease levels of trust and to decrease depression through addressing perceived income inequality in addition to income and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youth.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는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을 유발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정신건강, 특히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신뢰와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자본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응답한 19-34세 청년 3,018명이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자본, 그리고 우울 사이의 직접적, 간접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신뢰수준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는 소득불평등 인식과 우울사이에서 매개효과는 없었지만 우울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을 위한 소득 및 취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통해서 신뢰수준을 높이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계급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가구원들이 지닌 불평등 의식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규명하였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의 “1년 후 가구생활의 영역별 전망”에 잠재집단분석과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적용해 “청년-희망상류층”, “중년-하향중상층”, “장년-상향중상층” 및 “중노년-절망하류층”이라는 네 개 잠재집단을 추출하였다. 이어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해 생활 전망의 격차나 유형에 대해 객관적-물질적 요소보다 주관적 의식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예측요인들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주관적 의식 변인에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망 불평등”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가구생활에 대한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객관적 불평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그로부터 객관적 불평등의 내면화와 주관적 불평등의 표상화라는 교호작용의 산물인 가구생활에 관한 희망 격차가 한국사회의 계급적 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본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s, pattern and factors of life prospect of Korean household members. First, latent class analysis and one-way ANOVA on “Outlook of 10 Areas of Household Life One Year Later” in the 7th Year Korea Welfare Panel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plore the existence and patterns of latent class in terms of life outlook. Next, multinominal logit analysis was followed to analyz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class membership.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he subjective predictive factors only in order to infer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 inequality and subjective inequal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s and types of the outlook of household life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econdly, regarding positive and negative levels of life outlook, residence place and subjective-conscious factor give more influence than objective-physical resources, and regarding types of life outlook, subjective factor,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s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 culture gave strong influence. However, the subjective variables affecting a latent class were greatly influenced by objective,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us,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urns out to play a significant interpretive role of objective social inequality.
이 연구는 18세 이전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이 성인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를 탐색하여 18세 이전 아동기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과 성인기 정신건강 간의 기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30세에서 64세까지의 응답자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만18세 이전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망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각각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세 이후에 부모 사망을 경험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소벨(Sobel)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아동기에 발생한 아버지의 사망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성인기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망이 교육수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아동기 어머니의 사망은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및 성인기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인기 우울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누적적 불이익론과 누적적 불평등론을 토대로 아동기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이 남아 있는 자녀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성인기 정신건강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논의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if parental death in childhood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as well as to investigate potential mediating factors between parental death in childhood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findings show that parental death in childhood at 18 or under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However, parental death at 19 or over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sobel tests confirm that educational level of respondents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ternal death in childhood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In contrast, education has a margin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maternal death and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death in childhood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even after controlling for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s well as other covariates. The findings suggest that early paternal death increases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by limiting educational opportunity of children left behind, which is how early adversity has a long lasting effect over the life 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changes of poverty and mental health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based on social causation. For this purpose, 622 new poverty entrants and 10,061 persistently non-poor individual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st-13th waves). The analysis method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ubjects' depression was recovered over time. Second, the new poverty group showed high depression over time. Third,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between the new and persistent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o be consist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women in the new poverty group and those with drinking problems we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problems than the persistent non-poverty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tronger social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access of the poverty subjects should be made, and anti-poverty policies based on the resilience of poverty are needed.
본 연구는 사회원인론에 입각하여 빈곤과 정신건강과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13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빈곤진입집단 622명, 비빈곤유지집단 10061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우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신규빈곤집단은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빈곤집단과 비빈곤유지집단의 우울감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신규빈곤집단에 속한 여성과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빈곤유지집단보다 정신건강문제에 더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접근에 관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빈곤의 회복력에 기반한 탈 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가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부터 이후 10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장애인 989명, 비장애인 12,777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울궤적의 무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결과, 장애인의 우울궤적이 비장애인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궤적의 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집단 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측요인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유지요인(장애인: 결혼, 만성질환, 소득, 직업; 비장애인: 성별, 결혼, 직업, 교육) ③감소요인(장애인: 성별, 자존감; 비장애인: 자존감, 만성질환, 사회적지지, 소득)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사회적지지, 교육)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간 우울궤적이 불형평하고, 그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입과 함께 장애여부를 고려해야 한다.;This study examined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and analyze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association of the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3,766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were more unfavorabl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among those without disabilities.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varied within and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chronic disease, income, employment state; w/o disabled: gende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 disabled: gender, self-esteem; w/o disabled: self-esteem, chronic disease, social support, income), ④ non effected (i.e., w/ disabled: social support, education; w/o disabled: n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pression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