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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2호

한국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근거중심 문헌고찰 및 평가: 젊은 성인을 위한 담배규제정책을 중심으로
An Evidence-Based Literature Review and Evalu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y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for Young Adults
이윤경(서울대학교) ; 김강희(서울대학교) ; 강현진(서울대학교) ; 조세린(서울대학교) ; 김수지(서울대학교) ; 김미정(서울대학교) ; 정완교(서울대학교)
Lee, Yoonk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KangHee(Seoul National University) ; Kang, Hyunjin(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Serin(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ooJee(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Mij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Chung, Wankyo(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2, pp.616-650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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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 for and interest in evidence-based health policy-making have increas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s evidence-based evalu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y for young adults who are highly exposed to the danger of smoking, but rank behind in the priority list among anti-smoking policies that incur significant socioeconomic costs and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in public health. Research findings show that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anti-smoking policies tends to exhibit a skewed distribution depending on policies and lacks policies and research on female smoking. In terms of evaluation of the level of evidence depending on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research on price policies such as price increase in tobacco exhibits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evidence than research on non-price policies, anti-smoking policies generally show a low level of evidence.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ed for systematic operation of policy on tobacco price increase that has shown a meaningful effect on anti-smoking for young adults in both short and long terms, an indepth study of young female smokers, and appropriate research and proactive policy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trends in the tobacco industry.

초록

최근 국내 보건의료가 선진화됨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기반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학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건학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담배규제정책 중 흡연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규제정책에 대하여 근거중심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담배규제정책과 관련된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정책별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흡연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담뱃세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담배규제정책은 낮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단기적으로 젊은 성인의 금연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담뱃세 인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젊은 여성 흡연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담배시장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및 선제적 정책 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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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2004년에 이루어진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담배 소비량 변화, 가격탄력성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추가적인 담배가격인상이 이루어 질 경우의 담배소비량 변화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가격 및 수요량 변화를 토대로 수요곡선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의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과거의 가격인상은 담배의 품질변화를 수반한 가격인상이었기 때문에, 담배의 브랜드와 품질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요곡선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질의 변화없이 순수하게 가격만 인상된 2004. 12월의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소비량 변화를 토대로 하여, 향후의 가격인상에 따르는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배의 가격대별로 가격탄력성이 다르며,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 폭이 크며,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패턴이 연속적이라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에 부합하는 함수형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This paper proposes methodologie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based on those which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brought about. Estimating of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usually requires estimation of a well-fitted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commodity controlled. But in Korea increases in tobacco price, except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had been accompanied by changes in quality. So it is almost impossible to estimate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tobacco controlled. Therefore, utiliz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precedence in 2004, the paper develops the method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The paper adopts several assumptions, which might be highly plausible in normal cases, on tobacco consumption: price elasticities differ along with changes in price; the rate of change in tobacco consumption is higher at higher prices; the pattern of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is continuous up to another increase in price. The paper uses several types of functions which fulfill these assumption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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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n online survey of 531 smokers aged 14-62 to examine the following: (1) their perceptions of low-tar cigarettes; (2) their choices of cigarettes among six popular low-tar and flavored cigarette brands in terms of perceptions and preferences; and (3) cigarette package elements that predicted their choices. Differences among these examinations were also compared across three age groups: adolescents (age 14-19), young adults (20-24), and adults (25+).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mokers across all three age groups perceived low-tar cigarettes to be smoother and milder. These perceptions were particularly high among the adult age group, whereas the perception that low-tar cigarettes are less harmful than regular cigarettes was highest among adolescents. Second, regardless of age group,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selected the “ESSE Su (1mg)” brand as smoothest and least harmful. In addition,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chose “Marlboro Ice Blast One (1mg)” as the brand that they want to smoke the most. A series of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e following: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choosing Esse Su as the mildest/smoothest and least harmful cigarette was package design (imag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choosing The One White (0.1mg) as the least harmful cigarette were tar amount descriptor and package color; and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choosing Marlboro as the cigarette that most respondents wanted to smoke was package color.

초록

본 연구는 14~62세 흡연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연구를 통해 저타르 담배에 대한 인식, 현재 시판되는 6가지의 저타르 및 가향 담배의 포장 이미지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선호도, 저타르 및 가향 담배 선택을 예측하는 담뱃갑 포장 요인을 살펴 보았다. 또한 연구문제 별로 청소년, 젊은 성인, 25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대의 흡연자들은 저타르 담배가 더 순하고 더 부드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25세 이상 성인 흡연자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은 청소년 흡연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에 관계 없이 흡연자들은 가장 순하고 부드러운 담배 제품과 가장 덜 해로울 것 같은 담배 제품으로 타르 양이 가장 적은 더 원 화이트(0.1mg)가 아닌 에쎄 수(1mg)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가장 피우고 싶은 담배 제품으로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원(1mg)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에쎄 수의 선택을 예측한 주요 요인은 담뱃갑 디자인(이미지)인 반면, 더 원 화이트의 선택을 예측한 주요 요인은 담뱃갑 색깔과 타르양이었다. 또한 가장 피우고 싶은 담배로 말보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요인은 담뱃갑 색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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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llowing: (1)the frequency of verbal and visual implicit health information and low-tar products; (2)the size and placement of cigarette warning labels; and (3) differences in (1) and (2)with respect to tobacco company and low tar/regular cigarette product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ontent analyzed the ads of the three major tobacco companies—KT&G, Philip Morris, and British American Tobacco(BAT)—in domestic magazines between 1994 and 2014.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46.7% of the entire sample of ads presented verbal implicit health information, while 56% presented visual implicit health information. Second, about three quarters of the entire sample of ads presented a cigarette warning label occupying less than 5% of the overall ad size, while almost all the ads (99.3%) placed the label in the commonly disregarded bottom portion. Third, BAT ads presented verbal implicit health information most frequently, while Philip Morris ads presented visual implicit health information most frequently. Last, compared to regular cigarette ads, low-tar cigarette ads presented more verbal implicit health information, and more of their warning labels occupied less than 5% of the ad’s overall size.

초록

본 연구는 KT&G, 필립 모리스, British American Tobacco (BAT) 3개 담배 회사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여 년간 국내 잡지에 게재한 궐련 담배 광고에서 함축적인 건강 정보나 경고문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제시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제시 정도는 담배회사와 저타르/레귤러 담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양적 내용분석 연구 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광고의 46.7%가 언어적 건강정보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광고의 56%가 시각적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2) 전체 광고의 약 4분의 3이 광고 크기의 5% 미만으로 경고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광고의 거의 전부(99.3%)가 경고문을 주목도가 떨어지는 하단에 배치하고 있었다; (3) BAT의 담배 광고는 언어적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제시한 반면, 필립 모리스 담배 광고는 시각적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4) 저타르 담배 광고는 레귤러 담배 광고에 비해 언어적 건강정보를 더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더 많은 광고에서 경고문구를 5% 미만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담배광고가 오랫동안 흡연의 위험을 약화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른 전자 담배 등 신종 광고나 진열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담배회사의 소송에서 표시상의 책임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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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담배 가격(담배세)이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 행동, 흡연 경험, 그리고 흡연 시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미국내 50개 주의 담배 가격 변이를 이용하여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측정에 있어서 주의 담배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주의 특징적인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 결과 기존의 연구들이 담배 가격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였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고 담배 가격 효과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흡연 행동과 흡연 경험의 cross-sectional 모델에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측정한 변수를 추가 시켰으며 흡연 시작 행동의 hazard model에는 state fixed effects를 포함시켰다.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1995년과 1996년에 수집된 데이터인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의 반 흡연 정서는 1995년과 1996년에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가 조사한 미국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ss-sectional 모델과 hazard 모델 모두 주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높은 담배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가격 탄력도는 현재 흡연 행동 유무 모델의 경우 1995년 -0.5384와 1996년 -0.4225로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였을 경우 측정된 가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주의 반 흡연 정서와 주의 담배 가격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격효과를 과대 추정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주의 반 흡연 정서가 청소년 흡연 감소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된 바 흡연에 대한 반감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 of tobacco tax increases on smoking behavior and initiation among youth b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in 1995 and 1996. In addition, the author measured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September 1995 and May 1996 through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 These measures are used as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in standard cross-section models of youth smoking behavior. For an analysi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youth, the author used retrospective information on the age of initial cigarette smoking among students and estimated hazard models with state fixed effects. When no control was exerted on unobservable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price effects were negative and significant for both the cross-sectional models and the hazard models. In the smoking participation model, the price elasticity was -0.5384 for the 1995 cross-section and -0.4225 for the 1996 cross-section, a similar level as those seen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on youth smoking. When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as controlled, however, estimated price effects were positive and insignificant.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the price effects found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could have been overestimated because they failed to control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hich is correlated with the cigarette price of the state. Also, the findings suggest that anti-smoking sentiment is a strong influence on youth smoking behaviors. It may be possible to design prevention policies that take advantage of thi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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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담뱃갑 경고그림(graphic health warnings; GHW)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흡연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HW가 모든 국가에서 흡연율을 일정하게 낮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남성 청소년이 GHW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웹패널 서베이다(N=645). 종속변수는 GHW를 본 후 응답자들의 정서적 이성적 지각이며,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자기 효능감, 반응 효능감, 모험추구행동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흡연여부, 응답자의 용돈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교화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흡연 고등학생은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흡연 고등학생은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은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GHW의 공포와 혐오에 대한 정서적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GHW의 객관적 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성적 지각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의 경우 반응 효능감이 높고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응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GHW를 청소년들이 정서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므로 관련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Covering tobacco packages with the Graphic Health Warnings (GHW)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ti-smoking policies implemented around the world. We examined factors affecting male teenagers’ perception of the GHW. This study used a web-based panel survey data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Korea, which was supported by the NRF (N=645).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motional and rational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after looking at GHW. We analyzed the data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by statistically controlling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level and smoking status, and the allowance of each respondent.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for the emotional perception of GHW, non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and smoking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GHW as frightening and terrible. Second, for the rational perception of GHW,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regardless of their smoking status, were more likely to reach the rational decision that they should quit smoking because the GHW objectively showe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ncreasing the response-efficacy of teenagers is the most important key to induce them to perceive GHW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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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중 주거와 식생활 건강 상태 등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 양식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9명의 여성독거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연구방법 중 설명구축하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공간의 경험은 ‘유랑과 고립’, ‘남의 집 살이’등에서 유랑의식이 드러났으며, 식생활에서는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의 유랑식이 생필품이었으며, 노년의 질병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의 선정기점에서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를 계기로 고단한 삶의 짐을 벗고, 회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를 연구자는 사회적 자원이 빈약했던 여성의 생존전략과 주체적 행위성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수급독거노인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주택거주 빈곤노인의 주거 점유 안정성 확보방안과 주거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역단위별 고장수리 전담반 설립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aged women linving alone who receive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n a daily basi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recruited 9 aged women living alone by a purposive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rom the explanation- building of case study. In research findings, I presented three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the experience in residential, food,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f life. The theme of the first part is ‘wandering and isolation’, ‘working as a domestic servant’. The theme of the second part is a ‘lunchbox’, ‘coffee’, ‘tobacco’. The theme of the last is the right of the ‘take off the burden of exhausting life’, ‘retrospection of regretful life’, ‘developing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 offer suggestions Housing and welfare for the elderly for policy and, Dimensions of community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