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비감염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학문적 근거생성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흡연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가 정체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 선정이 명확하지 않고, 더불어 규제 정책 강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연구현황 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주요 담배규제 정책(담배가격 인상, 담배제품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공공장소 실내금연 확대)의 학문적 근거를 분석하고자 국내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 분석에는 언론보도를 활용하였고, 관련한 연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정부 발주 연구보고서 17건과 국내 학술논문 110건을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담배규제 정책 관련 국내 연구들이 정책 도입의 필요성 제시 및 현황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만한 연구의 수는 부족했고, 정책 강화 찬성 입장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정책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쟁점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근거생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규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총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 운영 등 학문적 근거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For better and effective tobacco control, many countries have worked hard to develop and manage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2007 the smoking rate among adults has been steady and the country still has the highest smoking rate in the world. So, we selected four tobacco control policies which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as effective and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in Korea. The policies were; tobacco tax increase; ban of tobacco product market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graphic health warning; and smoke-free law. The study then collect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four selected policies, and tried to find scientific evidence (local evidence) to support the issues from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peer-reviewed articles on tobacco control. We analyzed 17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110 articles from the various journals to identify the research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ssues around the four polici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Korean evidence pays attention to answer the question why a particular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here were not enough evidence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issues. To strengthen evidence for better tobacco control,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select and focus’ on specific and urgent topics or policies.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clearly and fully understand the detail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obacco control policy, which usually disturb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tobacco control policy, and they need to continually provide local evidence to successfully respond to the arguments.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a tactic or a pla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A development of ‘Archive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data’ can be a possible solutio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The need for and interest in evidence-based health policy-making have increas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s evidence-based evalu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y for young adults who are highly exposed to the danger of smoking, but rank behind in the priority list among anti-smoking policies that incur significant socioeconomic costs and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in public health. Research findings show that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anti-smoking policies tends to exhibit a skewed distribution depending on policies and lacks policies and research on female smoking. In terms of evaluation of the level of evidence depending on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research on price policies such as price increase in tobacco exhibits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evidence than research on non-price policies, anti-smoking policies generally show a low level of evidence.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ed for systematic operation of policy on tobacco price increase that has shown a meaningful effect on anti-smoking for young adults in both short and long terms, an indepth study of young female smokers, and appropriate research and proactive policy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trends in the tobacco industry.
최근 국내 보건의료가 선진화됨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기반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학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건학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담배규제정책 중 흡연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규제정책에 대하여 근거중심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담배규제정책과 관련된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정책별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흡연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담뱃세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담배규제정책은 낮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단기적으로 젊은 성인의 금연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담뱃세 인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젊은 여성 흡연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담배시장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및 선제적 정책 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G 담배제품 속 첨가물 및 니코틴 조작 유무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88년 이후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해 KT&G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내부기밀문건을 분석했다.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과 수입담배 불매운동 등으로 자사 제품의 수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거나,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또한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KT&G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KT&G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문건 속 성분분석 결과에는 KT&G가 소송 중 부인해왔던 암모니아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라이트” 제품으로 판매됐던 담배제품과 일반 담배제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1999년 담배소송이 제기되자 KT&G 측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국적 담배회사에 소송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KT&G 담배제품에는 니코틴의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담배회사들 조차도 담배소송문제에 있어서만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과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 및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Tobacco litigation affects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measures. Thus, it is certain that providing valuable evidence and information to tobacco litigation is a vital public health concern.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searched and analyzed the formerly confidential documents of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that had penetrated South Korea since 1988 to investigate KT&G’s nicotine manipulation through additives. After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s tobacco marke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initially went through difficulty in creating demand for their brands. To overcome this, the companies targeted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ir main consumer group, and developed distribution routes for their brands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s.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conducted componential analysis of KT&G’s tobacco brands which dominated most of the market share at that time to develop similar brands to them. The result of componential analysis shows that KT&G’s brands include ammonia. Also, “lighter” cigarettes were found to contain almost as much tar and nicotine as “regular” brands. Once the first tobacco litigation occurred in 1999, KT&G immediately got in contact with its competitors, other tobacco companies to ask for their advice on tobacco litigat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T&G’s tobacco brands included additives to help deliver nicotine quickly to the brain. Therefore, the current and future court for tobacco litigation should care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obacco additives and tobacco industry’s nicotine manipulation before making a judgment. More importantly, the study found that there has been collaboration between tobacco companies on tobacco litigation. Therefore, the court and public health experts should monitor tobacco industry’s tactics and practices while tobacco litigation is in progress.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과 청소년 흡연행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문제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의 과거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횟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9월말 사이 개봉된 총 70편의 한국 영화 속 흡연 장면을 모니터링한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현재 흡연군의 영화 속 흡연장면 평균 노출 횟수는 137.4회(표준편차, ±47.8)였고, 비흡연군은 74.4회(±47.9회)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가장 많았던 그룹(133-340회)이 노출횟수가 가장 낮은 그룹(50회 이하)에 비해 현재 흡연율이 38.7배(95% 신뢰구간, 15.4-97.3) 높았고, 93회에서 132회 노출된 군은 18.9배(95% 신뢰구간, 7.6-47.5) 높았다. 많은 횟수의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은 청소년들의 흡연행태와 긍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 속 흡연 장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 등급 분류 기준 강화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영화의 흡연장면 삽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in order to develop strong and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b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s of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smoking behavio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total of 1,075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 group exposed smoking scenes in the movie between 133 and 340 times was more likely to be current smokers, compared to the group exposed the scenes less than 50 times [odds ratio (OR) 38.7; 95% confidence interval (CI) 15.4-97.3]. After adjusting the confounding factors which affect smoking behavior,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movies was a risk factor to current smoking status. There was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of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current smoking status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study provides an important evidence to reinforce tobacco control policies for young people by banning the use of smoking scenes in movies targeting adolescents. The existing movie classification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nd fully implemented to protect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from smoking scenes in movies.
담뱃갑 경고그림(graphic health warnings; GHW)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흡연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HW가 모든 국가에서 흡연율을 일정하게 낮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남성 청소년이 GHW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웹패널 서베이다(N=645). 종속변수는 GHW를 본 후 응답자들의 정서적 이성적 지각이며,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자기 효능감, 반응 효능감, 모험추구행동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흡연여부, 응답자의 용돈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교화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흡연 고등학생은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흡연 고등학생은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은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GHW의 공포와 혐오에 대한 정서적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GHW의 객관적 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성적 지각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의 경우 반응 효능감이 높고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응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GHW를 청소년들이 정서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므로 관련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Covering tobacco packages with the Graphic Health Warnings (GHW)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ti-smoking policies implemented around the world. We examined factors affecting male teenagers’ perception of the GHW. This study used a web-based panel survey data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Korea, which was supported by the NRF (N=645).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motional and rational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after looking at GHW. We analyzed the data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by statistically controlling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level and smoking status, and the allowance of each respondent.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for the emotional perception of GHW, non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and smoking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GHW as frightening and terrible. Second, for the rational perception of GHW,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regardless of their smoking status, were more likely to reach the rational decision that they should quit smoking because the GHW objectively showe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ncreasing the response-efficacy of teenagers is the most important key to induce them to perceive GHW appropriately.
본 연구는 담배 가격(담배세)이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 행동, 흡연 경험, 그리고 흡연 시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미국내 50개 주의 담배 가격 변이를 이용하여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측정에 있어서 주의 담배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주의 특징적인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 결과 기존의 연구들이 담배 가격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였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고 담배 가격 효과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흡연 행동과 흡연 경험의 cross-sectional 모델에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측정한 변수를 추가 시켰으며 흡연 시작 행동의 hazard model에는 state fixed effects를 포함시켰다.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1995년과 1996년에 수집된 데이터인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의 반 흡연 정서는 1995년과 1996년에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가 조사한 미국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ss-sectional 모델과 hazard 모델 모두 주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높은 담배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가격 탄력도는 현재 흡연 행동 유무 모델의 경우 1995년 -0.5384와 1996년 -0.4225로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였을 경우 측정된 가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주의 반 흡연 정서와 주의 담배 가격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격효과를 과대 추정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주의 반 흡연 정서가 청소년 흡연 감소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된 바 흡연에 대한 반감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 of tobacco tax increases on smoking behavior and initiation among youth b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in 1995 and 1996. In addition, the author measured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September 1995 and May 1996 through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 These measures are used as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in standard cross-section models of youth smoking behavior. For an analysi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youth, the author used retrospective information on the age of initial cigarette smoking among students and estimated hazard models with state fixed effects. When no control was exerted on unobservable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price effects were negative and significant for both the cross-sectional models and the hazard models. In the smoking participation model, the price elasticity was -0.5384 for the 1995 cross-section and -0.4225 for the 1996 cross-section, a similar level as those seen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on youth smoking. When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as controlled, however, estimated price effects were positive and insignificant.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the price effects found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could have been overestimated because they failed to control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hich is correlated with the cigarette price of the state. Also, the findings suggest that anti-smoking sentiment is a strong influence on youth smoking behaviors. It may be possible to design prevention policies that take advantage of this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