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 노인 입소시설인 특별양호(養護)노인홈(home)에 유니트케어(unit care)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과 시설환경 측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특별양호노인홈 케어워커 2,85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유니트케어 실시 여부에 따라 특별양호노인홈은 2집단으로, 유니트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도입기간별로 3집단으로, 나누어 1) 케어워커 소진, 2) 케어업무, 3) 케어환경 등을 집단 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케어워커의 소진은 유니트케어를 도입한 직후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2)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가 개별케어를 더 충실히 시행함은 물론 입소자 정보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도 높다. 3)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는 시설운영 참가 기회도 많고, 업무상 재량권도 많이 행사하고 있으며, 동료와 상사로부터 더 많은 업무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유니트케어 시스템 도입이 시설 케어 질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방책이라는 사실과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호현장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are workers' perceptions about care work and environment vary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at special nursing homes. For this purpose, we divided nursing homes into two groups, unit care facilities and non-unit care facilities, and then classified unit care facilitie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 care system. We sent our survey questionnaire to 3,919 employees of 101 special nursing homes in Osaka Prefecture and 2,859 of them responded. A notable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improved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s well as care environment, even though it took several years for the unit care system to contribute to such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negative perceptions about care (as measured with the Burnout Inventory) tended to continue for some time until the unit care system was securely established, and, started to diminish once the system was working properly. This finding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could be an effective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nd car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care facilities should encourage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unit care system so that it can function efficiently as soon as possible.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유니트 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중심에 있는 시설장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장 관련 특성이 유니트 케어 도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9개 기관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134부(회수율 70.8%)를 회수하였다. 시설장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유니트 케어 도입 의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장 관련 특성이 유니트 케어도입 의도(인지, 필요성,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관련 다양한 특성들이 유니트 케어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니트 케어 도입에 있어 시설장 관련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are facility managers is crucial in introducing a unit care system as a wa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lderly care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ses how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surveyed the manage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189 elderly group homes locate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mong which 134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wo sections: facility mangers’ awareness of elderly care services and facility management, and based on the survey result, the study analyzed how much the awareness of the facility manag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and percentage using SPSS 19.0 program, and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was calcula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on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his study also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e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largely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인구계층간의 의료 이용도의 차이는 공중보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빈곤계층 의료 이용도의 부족은 높은 질병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 납중독 등에 대한 질병발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빈곤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방의료의 이용도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지식, 또한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왔다. 미국의 대도시의 빈곤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들과 장애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의 30% 이상이 Federal Poverty Level에 해당하는 3군데의 지역사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은 Health Beliefs Model과 Social-ecological Model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예측변수들(predictors)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녁 혹은 주말까지 연장된 의료제공시간과 의료보험혜택은 정기적인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의료제공자의 태도 즉 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2배 이상 진료의 follow-up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 경우 계속적인 의료(Continuity of Care)의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요인들 즉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요인과,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빈곤층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시에는 경제적인 요인(의료보험 수혜) 외에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 보건국이 The Healthy People 2010 의 목표 중 하나로 빈곤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도의 향상을 제시한 것 같이, 이를 위한 효률적인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격차가 심한 고위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중재방안 계획시, 대상자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은 실제적 접근방법(Cultural Competent Interventions)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This study applied a social ecological model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edictors on access to preventive medical car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0 mothers as to their use of health services for three to eight-year-old children. The target populations in this study wer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a metropolitan area of the United States. Utilization of preventive medical care was assessed by the frequency of planned medical visits and continuity of care. The continuity care was determined by returning to the same care provider. Extended clinic hours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impact on planned medical visit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creased the likelihood to continue the care by 2 times (OR = 2.10, 95% CI = 1.24-3.55). And the mother with a payment schedule for care cost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inue child’s medical care than the mother did not have the schedule (OR = 3.85, 95% CI = 1.32-11.22). Th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preventive care among particular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low-income children.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자의 특성, 사업관리 점검요소, 서비스 구성요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노인돌봄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4개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분산분석, t테스트,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돌봄 단위서비스의 이용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관리 점검요소 중에서 서비스 수요조사실시, 서비스시간 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단위서비스 중에서는 취사 ?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 만족도와 생활상담 등 정서지원서비스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정서지원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users’ satisfaction with Korean social care services. Four social care services, including elderly care and daily activity assistance for the disabled,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unit services such as physical assistance, emotional support, household service, and nursing care service.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by using a survey of 500 random samples. The analysis shows that among management factors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is related with service providers’ research on users’ demand and compliance of service time. The analysis also find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and the unit-service satisfaction with household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This result demonstrates empirically that the emotional support is important in social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임종케어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측면에서 비교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서울/경기지역)과 미국(남부)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246명, 10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한 분석결과 첫째, 임종케어에 대한 일반적 요인 중에서 한국은 임종케어 훈련참가여부와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가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만이 제공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은 임종케어 경험이 제공의향에 영향을 보인 반면, 미국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부여만이 제공의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한국은 종교유무가 미국은 결혼여부가 임종케어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임종케어 관련요인과 제공의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측면의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언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intention or willingness to provide end-of-life care among social work professiona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end-of-life care intention were measur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mpleted by 246 social workers in a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and 102 social workers or social work students in the southeast of the United States. Using SPSS 20.0,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end-of-life care inten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actor(s) of education or training in end-of-life care issue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d-of-life care in the United States. Also, experiences with end-of-life care issues in South Korea and emphasis on self-determination were identified as predictors of increased end-of-life care intention. This study underscored the societal interests for recognition of cultural preferences in end-of-life care and suggests practical approaches to increase end-of-life care intention in social work practice settings in South Korea.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과 사망률, 암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치명률과 사망률의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일수록 암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에서 소외되는 건강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재원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암 치료 소외계층이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물리적?경제적 장애요소에 적절히 개입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진행된 200개 이상의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암 의료이용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으로 낮은 이용 접근성,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제약,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을 줄이고 암 의료이용에의 접근성을 높인 결과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 암 치료 소외계층의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해서는 우선 암 환자 및 가족 등 프로그램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 주체를 통한 원활한 프로그램의 기틀 마련, 그리고 네비게이터의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암 환자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네비게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과제로 제시되었다.;The rate of cancer and the cost of treatment for cancer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worldwide. Given the social costs attributed to the rising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and death, medical inequality became an issue, and there is a recognized need for effective medic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In several countries, the Patient Navigation Program, a systematic cance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be accessible to Health care disparities in need of cancer treatment,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 Navigation Program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gram in South Korea. The navigation program train paraprofessionals to provide intervention services for cancer patients who experience barriers to medical services. Presently, there are over 200 Navig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a result, th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as increasing number of low-income patients have access to medical service which has reportedly decreased the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uch program would be as effective in South Korea, our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Navigation Program use. There is a need for survey for data base for cancer patient service utility and develop navigator training program. The navigation program will decrease the rate of cancer related mortality and serve for medical inequality.
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 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에 기초한 보건체계로의 변화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he current paper examined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key actors that affected and shaped the Medicare reform through the birth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of 1997. As a social product, the BBA reflect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with key actors and interest groups. Political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Medicare would be a public program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the politics of Medicare is bipartisan, support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Economically, there was a shared opinion that an economic alternative to the inefficient and overspending health care system was to achieve a market-based health system, which encourage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United Sates showed why incremental changes are more politically feasible than comprehensive reforms.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