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 group’s behavior regarding COVID-19 vaccin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liefs regarding COVID-19, knowledge on COVID-19, as well as health lifestyle and habits (smoking and drinking).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through review of previous studies to proceed with the study, which was responded by 565 respondents. Stata version 16.0 was used for data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tudent’s year of study and college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fected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 factors such as perceived barrier and self-efficacy affected vaccination. Furthermore, among the healthy living risk factors, tobacco use affected vaccin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increase vaccination rates such as need for follow-up studies to know the difference in vaccination, the necessity for opening mandatory college classes on infectious diseases, and need for national intervention to verify the safety of vaccines.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동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건강신념,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건강생활습관 위험요인(흡연, 음주)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총 565명이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version16.0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년, 단과대학 요인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건강신념 요인 중 인지된 장애요인과 자기효능감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건강생활습관 위험요인 중 흡연 여부도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 차이를 알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대학 내 감염병과 관련된 필수 교양 개설의 필요성, 백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등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성장기 폭력경험이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4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통계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성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에는 4개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성장기 폭력경험을 부모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분류한 후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경로에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 폭력경험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성은 피해경험에 있어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격성은 성폭력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of sexual violence between sex, to examine whether family violence has effects on sexual violence, and to test whether aggression mediates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quota sampling method targeting all the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Gyeongsangnamdo. The survey resulted in 500 university students for study sample. This study analyzed 480 respondents excluding graduate students. Among the respondents, fe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rates of perpetration among female students and victimization among male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ested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ggression ha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family violence experience and sexual violence. Stud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student loan of femal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influences marriag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s survival analyses with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We measured the student loans data especially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student loan, duration of student loan, amount of student loan and categorical dummy variables of the total amount of student loan. We found that the study group with student loan (the 4 type measurements of student loan) is less likely to get married during the study period. It means that female graduates with student loan were found to delay their marriage controlling for covariates.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salary and large company with 300 employees or more) is also an influential factor of getting married. While students are facing diverse difficulties to sustain their quality of life, existing research is limited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youth in Korea. In this regar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student loan should be a policy target to support youth to move out of the vicious cycle of debts.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시점과 관련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 대출액(부채)의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피고,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혼인이행 과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혼인에 대한 연령규범(또는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 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혼인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목소리에 비해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학자금 대출 및 청년들의 혼인이행을 둘러싼 정책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2개 국립대학교병원의 결산서 및 연보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관계분석에서 입원환자급여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중증 및 고액 진료 환자의 비중이 큰 의료급여환자비율이 높은데, 이 비중이 높을수록 병원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수익경상이익률과 양(+)의 관계, 즉 의료사회사업비가 증가할수록 의료수익경상이익률도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입원환자급여비율의 경우는 이 비율이 증가할수록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이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는 각 병원들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 공공성 부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각 병원들에게 차등적인 재정적, 행정적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using panel regression data. The data was obtained from balancing accounts and annual reports in 12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for the period of 2008 through 2010.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first, operating margi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atio of medicaid inpatients in publicness indicators. In genera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high proportion of patients who are severe disease and pay high medical fee. Second, normal profit to gross revenu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dical social work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ratio of medicaid in inpatients. Above results lead us to a conclusion that government should balanc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and support finance, administration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his study, as far as we know, is the first one to use the panel regression approach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Accordingly, the results may have many points to be revised, and expect as many possible to be suggested many researches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7)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둘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지각 수준과 선별주의·보편주의의 지향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과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 method to spread the pro-welfare attitudes by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equity perception.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the additional research data from the 2nd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7).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prefere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attitude toward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income gap’, ‘th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equity percep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estimated with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As for the statistical metho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put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reference for distribution. Second, the lower levels of the equity perceptions o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burden are related to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e income gap. Third, the high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No 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the critical optimism’ in order to reach the nation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welfare. Also, it stresses the need of the strategy to broaden the national agreement on tax payment solving the duplicity towards the welfare attitude.
본 연구의 목적은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과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 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은 물론 한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58부를 회수한 다음 총 355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정관념 및 차별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매개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타인종과 이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대학교육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문화수용성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년마다 특화된 다문화 이해교육이 실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해외연수, 인턴제도, 국가간 청년교류 제도를 확대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and verify causal effect structure among reciprocity willingness, culture openness,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Bennett’s inter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theory and Ellis’ rational emotional behavioral treatment. Through this, it was tried to propos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ll Koreans as well as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rvey was performed on freshmen of 4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KMIC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5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58 copies were collected. Out of them, 355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at the analysis. First, cultural openness made negative influence on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Second, cultural openness made posi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Third,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ade nega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Fourth,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ediated cultural openness and reciprocity willingn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ree tasks were proposed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First, we need a policy to make multi culture related program production mandatory. Second, subject courses reflecting multi?culture acceptability development stages should be developed. Third, to increase cultural openness of university students, current overseas study, intern system, and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system should be expanded.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 각각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A대학, 경기도 소재의 B대학, 강원도 소재의 C대학 총 3곳의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15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중독경향성 및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 모두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SNS중독경향성은 정적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친구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중요타인지지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SNS중독경향성이 있는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대인관계문제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가족과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개입을 위해 제언하였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of thre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family’s support, friends’ support and important others’ support i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male and female freshmen to seniors at three universities, University A located in Seoul, University B in Gyeonggi-do and University C in Gangwon-do. Excluding the questionnaires of students who did not use an SNS or responded inadequately, 315 copies of data were used in a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a study of verification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 SNS addiction tendency and family’s support, friends’ support, important others’ support were suggested as factors having significant impacts 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NS addiction tendency had a positive impact while family’s support, friends’ support and important others’ support had negative impact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family’s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friends’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Fourth, important others’ suppor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interpersonal problems college students with SNS addiction tendency come to experience and for more practical intervention to strengthen and maintain social support from their family and friends.
이 연구는 2007~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및 성향점수매칭(PSM)과 사건 연구(event study) 디자인을 포함한 일반화이중차이모형(GDD)을 이용해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이 성인 자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중차이모형 분석 결과, 자녀의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집단에서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개선했으나 그 외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세대 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기초연금 급여가 연구 기간 내 1인당 약 10만~20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적고, 가구 내 소득 공유(income pooling) 또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구 수준에서 기초연금의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의 가구 내 배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노인 부모와 거주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정책의 세대 간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이모형 등 준실험설계모형을 이용해 최초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on adult children’s overall life satisfaction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s (GDD) design with an event study framework and 2007~2019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although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 children was relatively improved following their parents’ receipt of Basic Pension among those whose education level was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the effect was not generally found in the sample. The absenc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overall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dult children in the entire sample was presumably due to the low level of Basic Pension benefits and the absence of household income pooling and resource allocation to the adult children.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within-household distribution of Basic Pension income in Korea is needed to understand the true effect of the policy on households.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policies in Korea on adult children’s well-being by benefit dura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자가처방가설(Self-Medication Hypothesis: SMH)”에서는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자가 처방으로 음주한다고 가정한다. 대학 재학 시기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로서 일부 대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최근의 경쟁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대학생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처방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간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으로서(n=503, 남학생 67.6%), 연구목적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측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처동기는 우울과 음주문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 자가처방가설의 이론적 검증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였다.;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SMH) suggests that individuals who experience high levels of negative affects use alcohol to relieve their pain. College students in important transitional period experience a great deal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resulting from competitive socio-econom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y drink to cope those negative affects. In the present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SMH. Participants were undergraduate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the South Korea (n=503, male 67.6%). Participants completed a confidential face-to-face survey regarding their level of depression, cop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As hypothesiz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se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