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개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규정짓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출발한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 자체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일자리 통계에서조차 비교기준이 상이하고, 국가별로도 상당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윤영진,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와 산업구분 방식을 활용해 영역을 구분해 내고, 이를 정책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광의, 협의, 최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있다(노기성 외, 2011). 광의에서는 일반 사회정책과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_」상 정의에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서비스와 사회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회정책사업 전반을 아우른다. 협의의 정의에서는 그 중에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만을 포함하고, 최협의의 정의에서는 복지서비스 부문만을 의미한다(노기성 외, 2011).

다양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연구들을 살펴보면, 산업 수준에서 보건과 사회복지로 영역을 한정하거나, 교육과 공공행정까지 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김현경, 2024; 문복현, 유일선, 2024; 김영택 외, 2021; 조동희 외, 2021; 장지연, 2020; 김윤영 외, 2019; ILO, 2018; 박수지 외, 2013; 정성미, 2013; 황덕순 외, 2012; 오민수, 2012).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국제연합(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서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전반을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노동자로 공표하고 있다(김유휘 외, 2022; 김윤영 외, 2019). 이처럼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주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강조된다(이재원, 2008).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념의 포괄성을 다르게 설정해 오고 있다(이정은, 2023).

본 연구에서도 전체 사회서비스 산업을 이러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결부하면, 우선 전체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특정 부문이 갖는 저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적 수위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임금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 격차 분석을 통해 상대적 차별대우가 존재한다는 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적절한 비교군의 설정은 임금 차별에 대한 주장이 단순히 어느 집단의 일반적이며 자기이해와 관련된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한다(김형용, 2018). 사회서비스 산업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존재는, 그 내부의 부문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식별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 사회서비스 산업의 핵심 부문과 주변 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성질로 보면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범주의 정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최협의의 사회서비스로 정의된 범주를 사회서비스의 핵심 부문으로, 보다 넓은 범주로 정의된 영역을 주변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 별도의 이론적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범주로 정의된 사회서비스 영역 중에서 저임금의 현상은 특정 부문, 즉 최협의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적어도 임금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 부문 간에는 일정수준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논의에서 이렇게 부문 간 경계를 짓는 것은 정책적 개입을 논의하기 위해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제시된 바 있다. 안수란과 하태정(2021)에서는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관련성’의 정도를 가지고 모집단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 핵심 부문은 사회서비스의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며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안수란과 하태정(2022)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을 구분해 보면 크게 ‘주요 산업군’과 ‘연관 산업군’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주요 산업군은 다시 ‘핵심 산업군’과 ‘주변 산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산업군의 핵심 산업군의 경우 100% 사회서비스 사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산업군이며, 이들은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주변 산업군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공공 부문 중심의 전문적이고 독립된 서비스 분야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산업군이다. 마지막으로 연관 산업군은 100% 사회서비스 산업체로 간주될 수 없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들로 구성된 산업 범주를 의미한다. 앞서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되는 것처럼, 개념적 범위로 포괄하는 산업군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틀을 활용해 백원영(2023)의 연구에서도 사회서비스 산업을 핵심과 연관 산업으로 구분해 두 산업군에서의 여성 비율, 종사상 지위의 비율, 월 평균 임금, 직종 분포 등의 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결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산업은 개념 정의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며, 이 중 핵심 부문은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앞서 언급한 저임금이 고착화된 대표적인 부문이다. 다음으로 관련성이 덜하지만 가까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주변 부문이 존재한다. 보건, 교육, 공공행정 등은 사회서비스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핵심성과 밀접도 측면에서는 주변부에 해당한다. 국가 간 비교를 포함한 일부 연구에서는 보건업을 핵심 부문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실태에 주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상체계가 안정적인 보건 영역은 복지서비스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산업 간 유사성보다는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정의와 범주의 기준에서 출발하며, 이들 산업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의해 규제받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가. 낮은 산업 생산성과 서비스 수요자의 경제적 취약성

일반적으로 산업의 임금평균이 높으려면 해당 산업의 높은 생산성과 이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 일자리의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윤영 외, 2019). 서비스업 자체가 기술 발전이 힘들고 노동집약적이라 생산성이 낮다고 여겨진다(Baumol, 1967). 만일 동일한 서비스 산업이라도 노동이 그 자체로 산출물의 질을 결정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그대로 단위당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노동비용의 증가를 서비스 수요자나 다른 주체(가령 국가)가 감수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홍경준, 김사현, 2014).

사회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느린 특징을 지닌다(김형용, 2018). 특히 돌봄노동은 직무 특성 때문에 기술 대체로 생산성을 증진하기가 더 어렵다(신영민, 김태일, 2022). 더 중요한 측면으로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화를 통해 쉽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미취업자 및 빈곤층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높은 비용과 이윤을 책정하기 힘들다. 결국 정부나 지역사회의 비용보조가 상당 수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이후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정부에 의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다(윤정향, 2021). 복지서비스 제공의 보편성이 확대될수록, 정부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제공인력의 임금을 통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 다수의 이차 노동시장 종사자

이중 노동시장(혹은 분절적 노동시장) 가설은 일자리의 안정성, 노동방식, 보상, 대표성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를 설명한다(Doeringer & Piore, 1971). 대표적으로 일차와 이차 노동시장 또는 기업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 등으로 나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더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성별이나 고용형태, 학력, 기업규모, 공공과 민간부문 등에 따른 분절된 노동시장을 상정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 특정 조건은 내외부간 경계를 만들어내고 열등 부문에서는 다른 임금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Wachter et al. 1974). 물론 이차 노동시장 이론의 핵심은 이중구조화된(혹은 분절된) 노동시장이 가진 위계성과 폐쇄성 구조에 있긴 하지만, 이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것만으로 일차 노동시장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불이익(wage penalty)이 존재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경우 상당수의 종사자가 하위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다(권현지 외, 2015). 복지서비스 부문은 직업군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고용불안정성이 높다(안수란 외, 2022; 정성미, 2013). 낮은 일자리 안정성 때문에 오래 일하기도 어렵다. 사회서비스 직종별 근속기간을 분석한 김유휘 외(2022)는, 간호사의 경우 86.9개월, 유치원 교사 71.4개월,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가 60.2개월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각각 53.2개월, 40.9개월로 매우 낮은 근속기간을 보였다. 학력 역시, 교육업과 보건업은 여성 종사자의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라 학력이 높고, 반면 복지서비스업은 낮은 학력을 보인다(이주환, 윤자영, 2015; 정성미, 2013).

다. 높은 돌봄노동과 여성 종사자 비율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직무 중에서도 특히 돌봄노동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윤자영 외, 2011; England, 2005). 돌봄노동은 역설적이게도, 문화적으로는 숭고하고 헌신적인 것으로 존중받는 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비용지불은 부정된다(England et al., 2002).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돌봄이 가족 내에서 수행되어 왔고 여성이 하는 비공식 노동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래 가정 내에서 여성이 해 온 일을 ‘당연한 역할’로 간주해온 성차별적 사회통념은 가치절하를 초래해 왔으며, 이것이 결국 저임금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England et al., 2002).

실제로 여성이 다수 진출하는 사회서비스나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저소득화 경향이 나타난다(권덕희, 정세은, 2016). 복지서비스 부문에 돌봄 직종 중심의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낮은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이탈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선택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권현정 외, 2018). 또한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도입이나 2008년 장기요양제도와 같은 비교적 중요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주로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확대하여 왔다. 이 때문에 복지서비스 부문은 보건이나 교육, 공공행정과 같은 주변 부문에 비해 돌봄노동과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 2012년 기준, 여성의 비율은 86.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여성 비율인 4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황덕순 외, 2013). 높은 돌봄노동과 여성 종사자 비중은 저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례로 의료복지서비스직 같은 경우 중고령 여성근로자의 막다른 일자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황덕순 외, 2013), 사실상 임금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라. 미숙한 보상체계

인적자본, 기술에 대한 임금 보상은 산업 간 제도 구조 및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Kilbourne et al., 1994). 만일 자격 조건이나 교육과정이 느슨할 경우 사회적 인정이나 협상력을 낮춰 보상수준을 낮추게 된다.¹⁾ 동일한 자격이라도 공공 또는 민간부문 어느 곳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를 수도 있다. 동일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라도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순우, 이규선, 2015). 과거의 서비스직은 산업과 상관없이 비슷한 임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IT산업에 속하는 서비스직은 높은 보상을 얻는 반면 전통 제조업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된다(Haltiwanger & Spletzer, 2020).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은 자격제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백원영, 2023). 하지만 핵심 부문과 주변 부문을 구분해 보면 명백한 보상체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보건업은 의료관련 면허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업 역시 엄격한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역시 직급별 호봉제를 근간으로 정형화된 임금체계가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경우 보상체계가 취약하다.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오랜기간 비공식(사적)영역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화 되었을 때 제도화된 기준이나 고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절한 상품화가 수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성을 놓고 보더라도, 사회복지관련 전문직은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직업 자체 때문보다는 산업의 부(-)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황덕순 외, 2013). 돌봄일자리의 경우도 비슷한 학력이라도 보상수준이 다른 직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윤자영 외, 2011).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른 인정체계 역시도 부족한 실정이다(권현정, 홍경준, 2017; 김윤영 외, 2019). 미숙한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회복지노동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오고 있다.

마. 민간위탁과 보조금 의존적인 공급 체계

사회서비스 공급의 아웃소싱 구조와 그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 역시 저임금과 연관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제약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민간에 대한 기관위탁과 위탁 기관 운영비에 대한 정부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조금의 크기도 서비스 성과보다는 시설규모나 직원 수로 결정되었다(노기성 외, 2011).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작은 규모의 공급업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급구조를 만들었다(양난주, 2016).

국가 재정에 강하게 의존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사정상 종사자에게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할 여력은 취약하다. 제공기관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의 예산 압박이 커지면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부문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결국 종사자의 임금도 통제를 받게 된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따라서 종사자 처우에 대한 미흡한 기준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유경 외, 2020).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내부적으로도 시설규모가 작으면 승진적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오민수, 2012). 더해서, 지금과 같이 제공기관이 수탁인으로부터 확정된 예산만 받는, 일종의 간접고용의 형태가 지속되면 기관장은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김형용, 2018). 제도적으로 권고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정된 서비스 단가 내에서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사실상 시설장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임금이 책정되다 보니, 종사자는 낮은 수가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가. 분석 자료 및 대상

분석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_」 2013~2023년 원 자료를 사용했다.²⁾ 이 자료는 전국 23만1천 표본가구(2023년 기준)내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개인의 인적특성과 일에 관한 사항,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 직장(일) 특성 및 산업 중분류 특성을 제공한다. 일에 관한 사항에는 부업여부나 노동시간 관련 질문을 포함하며, 직장 특성은 사업체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근속 기간, 월 평균임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산업 중분류와 지역변수 활용을 위해 ‘하반기 C형’을 활용했고, 분석 전체기간의 ‘직장 종사자 규모’ 변수의 활용을 위해 원격접근서비스(RAS)를 신청해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집단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다수 표본을 가진 패널조사라도 산업 중분류 수준이 되면 적은 표본 때문에 임금 격차 분석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추세 파악을 위해 안정적인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 자료가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했다.³⁾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0차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업(87)’과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을 분석대상 산업으로 선별했다. 분석은 18~69세의 현재 취업중인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업을 겸하고 있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극단값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 주요 변수 및 조작화 방식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는 <표 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의 경우 2013년을 기준(=100)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활용해 실질임금으로 변환 후 로그를 취하였다. 종속변수는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와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몇 시간 일했는지’의 질문을 활용해, 월평균 임금을 주당 근로시간×4.3으로 나누어 구하였다.⁴⁾

독립변수의 경우 교육수준, 직종, 직장 규모는 범주형 변수로, 나머지 성별, 연령(및 연령 제곱), 배우자 유무, 비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근속개월 수(및 근속개월 수 제곱), 근무지역(수도권 여부)은 연속형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직접 질문을 통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와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를 활용해 새로 조작화하였다. 즉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과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정규직, 나머지를 비정규직으로 조작화 하였다.⁵⁾

분석은 평균 임금 격차와 분위별 임금 격차를 구분해 실시했다. 평균 임금 격차 분석에는 Oaxaca-Blinder(이하 ‘OB’) 분해 방법을,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는 Firpo et al.(2009)가 제시한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UQR)에 기반한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평균 임금 격차 분해: OB 격차 분해

OB 임금 격차 분해는 Oaxaca(1973)와 Blinder(1973) 등을 통해 임금 격차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격차에서 인적자본 수준과 같은 변수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변수의 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즉 차별 등의 원인 때문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임금 격차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추정방식은, 우선 비교하고자 하는 OLS를 사용해 A,B 각 집단의 임금결정 방정식의 회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한 후(이때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임금함수(식 1,2)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위의 식 (1,2)를 가지고 아래 식(3)과 같이 재구조화한다. 이때 변수 벡터의 기댓값은 각 표본평균값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임금 격차 중 A,B가 동일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즉 가상적(counterfactual) 임금수준의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과 나머지 격차의 비중을 계산해 낸다. 이렇게 도출된 식(3)에서 우변의 $\left(\overline{X_A}-\overline{X_B}\right)\widehat{{\beta }_A}$ 값이 ‘설명되는(explained) 격차’이며, $\left(\widehat{{\beta }_A}-\widehat{{\beta }_B}\right)\overline{X_B}$ 값이 ‘설명되지 않는(unexplained) 격차’로 취급된다. 즉 첫 번째 항은 집단 A와 B의 특성 차이로 인해 설명되는 격차이며, 두 번째 항은 집단 A와 B의 회귀계수 차이, 즉 임금보상 구조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적용하면,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A)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B)의 평균 임금 격차는 종사자간 특성 벡터 차이에 A부문의 단위당 보상수준을 곱한 ‘설명되는 부분’과, 부문 간 보상차이에 B부문의 특성 벡터를 곱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게 된다.

나.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재중심영향함수 x OB 분해

OB 분해방식을 활용한 평균임금 격차는, 일반최소자승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임금 격차를 분해하는데 거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체 임금의 분포, 즉 상위(고소득층)와 하위(저소득층)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근의 임금 격차 연구들에서는 격차분해를 분위별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분위별 격차를 따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조건부 분위회귀(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조건부 분위회귀는 각 분위에서 개인들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Koenker, R., & Basset, G., 1978, 장진희, 202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분위별로 독립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추정치가 도출되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가 분위별로 달라 분위별 비교에 한계가 있다. 즉, 조건부 분위회귀 결과는 특정 분위수에서의 조건부 관계를 반영할 뿐이며, 전체 분포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어렵고 분위간 차이나 변화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Firpo et al.(2009)이 고안한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Firpo et al.(2009)는 조건분포 제약을 두지 않는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활용한 무조건부 분위회귀 방식(UQR)을 제안했다. 무조건부 분위회귀는 앞서 조건부 회귀분석의 방식처럼 변수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분포를 활용한다. 즉 어떤 변수가 특정 분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닌, 전체 분포에서의 해당 분위값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RIF 회귀식은 일반적인 회귀식과 유사하지만, 종속변수로 변수 통계량의 RIF값을 활용한다.⁷⁾ 분위 τ의 분위수에 대한 재중심영향함수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q_τ는 종속변수 Y의 분포에 대한 τ분위값을 의미한다. ID(·)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서, 종속변수 개별 관측치인 Y가 q_τ보다 작거나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f_Y (q_τ)는 종속변수의 τ분위에서 의 밀도 함수를 의미한다. 무조건부 분위회귀에서는 이러한 함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최소자승추정법을 활용해 분위별로 영향을 추정한다. 각 분위수 q_τ가 더해져 관측치마다 RIF 값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커널밀도함수를 사용해 분위수 근방의 밀도를 계산해 내어(f_Y (q_τ)), 영향력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런 과정으로 개별 관측치에 대한 재중심영향함수를 추정해 내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RIF를 기반으로 하는 분위회귀분석이 수행된다. 아래 식(2)에서 추정계수 β_τ는 설명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무조건 분위수 q_τ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RIF를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으로 추정된 분위회귀 결과에 OB 분해 방식을 적용한다.⁸⁾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평균 격차에 대해 적용하는 OB의 해석방식과 동일해 진다(Rios-Avila, 2020). 각 분위(τ)에서의 격차 $\widehat{{\Delta }_{\tau }}$는 아래의 식(3)의 우변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우변 첫째항( $\left(\overline{X_A}-\overline{X_B}\right)\widehat{{\beta }_{\tau A}}$)은 앞서 OB 분해와 같이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인 구성효과의 크기이고, 둘째항( $\left(\overline{X_B}\left(\widehat{{\beta }_{\tau A}}-\widehat{{\beta }_{\tau B}}\right)\right)$)은 보상차이로 나타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구조효과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