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70년대 이후 40가지 이상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 2019년 코로나19(COVID-19)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9, pp120-12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신종 감염병이 유례없는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7), 전문가들은 향후 유행 가능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Iserson, 2020; Simpson et al., 2020).

2019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WHO는 2020년 3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복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제한적인 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비약물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을 포함한 사회적 대응 조치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억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다(Ferguson et al., 2020). 각 유행단계별로 적절한 사회적 대응 조치를 선택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 유행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 감염자 및 사망자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보건의료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행 상황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행 상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선정과 평가 단계의 명확한 구분은 효과적 대응 전략 수립의 과학적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을 국가적 차원의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위기평가회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대응 활동이 차등적으로 수행된다(보건복지부, 2019; 질병관리청, 2025). 그러나 기존의 위기경보체계는 정성적 평가에 주로 의존하여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최은미 외, 2022)

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정량적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각 유행단계에 따른 예방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전파력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 대응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적시에 효과적인 방역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파력과 유행 양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보완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관련 다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신종 호흡기 감염병(Emerging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s) 발생 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행 상황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행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유행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본 연구는 향후 신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행 상황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행단계를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과 인구 10만 명당 주간 사망률, 감염재생산지수(R_t), 치명률, 일일증가율(Daily Growth Rate), 주간 검사양성률, 인구 10만 명당 주간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 등이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주요 후보 지표로 도출되었다.

델파이 조사 결과,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5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개의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해석의 명확성과 정책적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표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 개념의 과도한 반영으로 인한 타당성 및 균형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석상 중복되는 지표는 대표 지표로 단일화하였다.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10만 명당 주간 사망률과 치명률은 모두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수로 인구 수준의 부담을 보여주는 반면, 치명률은 진단된 감염자 중 사망 비율로 감염병의 중증도를 나타내며, 의료 접근성과 가용 병상 및 인력 등 보건의료체계 역량을 간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두 지표 모두 정책적 판단에 중요하나, 치명률이 감염병 자체의 위험도와 보건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어 정책적 판단과 자원 배분에 실질적 근거로서 활용도가 높아, 본 연구에서는 치명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다(Lee et al., 2023). 둘째, 감염재생산지수(R_t)와 일일증가율은 모두 감염병 확산을 평가하는 역학 지표이다. 일일증가율은 일일 신규 발생의 증가/감소 비율(%)로 유행의 성장 또는 감소를 나타내지만, 단기적 확진자 증감에 민감해 전파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감염재생산지수(R_t)는 현재 조건이 지속될 때 한 명의 감염자가 만들어낼 2차 감염자 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여 전파력과 유행 추세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정책 결정과 방역 대응에 더욱 유용하므로, 감염재생산지수(R_t)를 포함하였다(Wallinga & Lipsitch, 2007). 셋째, 주간 검사양성률은 시행된 전체 검사 중 양성으로 확인된 비율을 의미하며, 전파 강도의 추세 파악에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검사 기준과 시행 건수 등 검사 전략과 검사 역량에 크게 좌우되어 수치의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해 결과 해석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Alvarez et al., 2023; Engebretsen & Aldrin, 2024). 따라서 평가지표로서의 실효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우선순위에서 그 다음 순위였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를 평가지표로 포함하였다. 이 지표는 중증 질병부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검사 기준, 검사량 등 감시체계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면서도 의료자원의 부담과 감염 발생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성이 높다(WHO, 2023). 최종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주간 신종 감염병 발생률, 신종 감염병 감염재생산지수(R_t), 신종 감염병 치명률, 인구 10만 명당 주간 신종 감염병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 총 4개의 지표가 평가지표로 선정되었다.

다만, 이들 평가지표 중 치명률은 감염병의 중증도와 보건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반영하지만, 대규모 유행 시 확진자 수(분모)가 급증할 경우 유행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당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사망자 수와 초과사망자 수는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 평가지표를 각각 단계화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유행단계를 결정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특정 지표의 일시적 변동이나 왜곡이 전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판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지표(치명률 등)와 사후 지표(초과사망률)의 유기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과사망률은 감염병으로 인한 직접 사망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과부하로 인한 간접 사망까지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유행단계 평가와 정책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초과사망률은 데이터 산출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 유행단계 결정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사후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고, 이를 차기 유행단계의 임계치 조정 등에 활용한다면 감염병 대응 체계의 정책적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레임워크의 이론적 기반을 위해 델파이 조사에서 응답의 참고자료로 제시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평가 지침을 검토하였다. WHO(2023)는 각 정부와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최소 2주마다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회적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진화, 보건의료체계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1) 전파력, 2) 이환율·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및 3)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유행 강도를 평가하도록 권고한다. 각 영역별로 유행 강도를 5단계(None, Low, Moderate, High, Extraordinary)로 구분하고, 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최종 유행단계는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한편, CDC(2022)는 평가일 기준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200명 미만 vs. 200명 이상)에 따라 적용되는 임계값이 달라지며, 이를 토대로 1)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 수(7일 총합)와 2) 코로나19 병상점유율(7일 평균)을 평가한다. 각 지표별 유행 수준은 3단계(Low, Medium, High)로 구분되며, 최종 유행단계는 두 지표 중 상위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규 입원환자 수가 ‘낮음’ 단계이고, 병상점유율이 ‘중간’ 단계에 속하면 최종 유행단계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제 지침에서는 평가 주기와 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유행상황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세계보건기구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선정된 지표별 유행 강도를 낮음·중간·높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유행단계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방식은 복수의 지표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유행 상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표별 유행 강도를 수치화하고 정량적 절차에 따라 최종 유행단계를 결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감염병 유행단계의 조정은 주간 단위로 산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3~4주 간격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일시적 수치 변화에 따른 빈번한 유행단계 전환을 완화하여, 현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상황 평가지표 및 유행단계 결정·조정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시기와 강도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국내 감염병 위기 평가가 정성적 판단과 전문가 회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프레임워크는 명시된 기준에 따른 정량적·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평가의 재현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개념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WHO와 CDC의 국제 지침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 보건의료 환경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로 재구성하였다. 국가 및 지역별 보건의료 자원의 차이와 역사·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윤강재, 2020),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한국형 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본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황 분석과 합리적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Morgan, 2019),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대응 정책 시행 시 발생하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배분, 개인의 권리 및 복지 제한,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형평성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한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델파이 조사는 다학제 전문가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나, 전문가 패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감염병 평가와 관련한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을 활용하여 평가 기준별 가중치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접근법을 활용한 바 있다(European Centre fo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ECDC], 2015). 이러한 방법론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재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더욱 정밀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개발된 프레임워크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과 함께, 시민과 지역사회, 정책입안자 등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평가체계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다분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국내 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신종 감염병 발생률, 신종 감염병 치명률, 신종 감염병 감염재생산지수(R_t), 인구 10만 명당 주간 신종 감염병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의 4개의 핵심지표를 활용한다. 각 지표의 강도를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낮음·중간·높음으로 단계화하고,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유행단계를 결정하며, 유행단계는 3~4주 간격으로 조정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유행 상황 평가지표 및 유행단계 결정 방법을 표준화하고, 유행 상황을 정량적·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향후 신종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과사망률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직접 사망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과부하로 인해 발생한 간접 사망을 포괄하는 지표로서, 감염병 유행의 중장기적 공중보건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개발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검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신종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