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탄력제 도입 경과 및 논쟁

가격탄력제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 서비스 등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서비스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탄력제를 우선 도입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타 사업으로의 단계적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언어, 놀이, 음악, 미술,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본 서비스와 사회성 향상, 부모교육으로 구성된 부가 서비스가 있으며, 주 1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11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북, 대전, 세종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시범사업의 대상이 된 이유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가격탄력제 적용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타 사업과 비교하면 대기수요가 많아 충분한 서비스 실수요가 존재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공급자 경쟁 및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제도 시행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안수란 외, 2023).

그러나 가격탄력제가 완전히 새로운 정책 개념은 아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가격 규제 완화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제공기관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은 2013년에 가격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실시된 바 있다. 가격자율화는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가격을 제공인력의 전문성이나 현장 서비스 제공 경력,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기준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2013년에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이행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거나 안착하지는 못하였다. 가격탄력제는 가격자율화와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내용적으로는 가격 범위의 제약이 완화된 점,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적용 조건이 구체화 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 경험으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가격탄력제 논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 논의보다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가격탄력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는 도입 전부터 찬반 논쟁이 활발하였다. 가격탄력제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바우처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바우처로 도입된 이래 가격 인상이 15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제됨에 따라 고품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²⁾ 등의 유사 서비스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들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민간자격증 난립에 따른 서비스 품질 하락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었다(김은하, 2018; 서동민 외,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탄력제는 특히 공급자 측면에서, 일반 시장 가격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 책정으로 제공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부산과 같이 가격탄력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한 지역에서는 전문성 있는 제공인력의 채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체감도도 높아진다는 장점도 확인되었다(안수란 외, 2023).

반면, 가격탄력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가격탄력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핵심 쟁점은 가격탄력제 적용으로 상승된 가격에 대해 정부지원금은 고정한 채 비용 부담의 책임을 이용자 또는 공급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높은 가격의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용자의 계층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김향미, 2023). 또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농어촌 등 공급 과소 지역에서는 전문성 강화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탄력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안수란 외, 2023). 중앙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지자체가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공급 경쟁이 발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독려하면서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이므로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지역별 가격탄력제 설계 방식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서비스 가격의 범위이다.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표준모델 가격은 월 18만 원이지만 지역주민의 수요, 서비스 공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대 가격 상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최대 상한 가격은 19.2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등급별 가격체계이다. 기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소득에 따라 이용자를 3~5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소득 상한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를 적용하고 있었다. 소득 기준의 상한은 다수의 지역에서 폐지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기존의 소득 기준 상한을 유지(예: 기준중위소득 140%, 160% 이하)하거나 다소 완화된 기준(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등급별 상한 가격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은 저소득층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한 가격도 높아지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이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가격의 상한이 등급별로 달라진다. 셋째, 탄력제 적용 요건이다. 가격탄력제는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기관의 우수성이 적용의 핵심 요소이다. 다수의 지역이 민간자격 폐지, 별도 자격기준 도입 등을 통해 가격탄력제 적용 인력에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자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기존 자격체계를 유지한 지역은 서비스 상한 가격도 낮게 설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별 가격탄력제의 설계 특성의 차이는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행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공인력 전문성 기준이 강화된 지역일수록, 서비스 가격이 낮게 설계된 지역일수록, 서비스 가격 폭이 작은 지역일수록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져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이용자 선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기존 복지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성은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과 달리,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에게 직접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익이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김민영 외, 2011). 정부는 공급 정책을 통해 일정 시장 요건을 충족한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한 공급자 간 사이의 경쟁이 증가하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시장이 형성된다(강혜규 외, 2012). 가격탄력제는 제공기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그에 따른 공급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서 이용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 시점부터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김민영 외, 2011; 김인, 2010; 신창환, 2013).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선제 조건은 공급자 간 경쟁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 내에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공급 경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품질, 가격 등이 공급자 간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순양, 2019). 이러한 서비스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이용자가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 발휘된다. 이용자의 구매 능력도 필수 조건이다. 이용자의 구매 능력이 제한되면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결국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선택권 실현 정도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강현주, 2016; 김인, 2010; 조한라, 여영훈, 2017).

김순양(2019)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들은 제공기관의 수로 보면 외형적으로 공급 경쟁이 있어도 공급기관 당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쟁성의 정도가 공급지역의 범위 설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쟁 시장의 형성을 명확히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정보 취득 및 해석 능력이 낮고, 정부 지원도 실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가격 차별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바우처 제공기관의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 정보 제공에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실제로 공급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용자 선별(cream skimming)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제로 운영되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공급 경쟁이 존재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공급 경쟁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낮아 공급기관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에 공급 취약지역의 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³⁾ 서비스 내용 및 공급자(기관, 인력)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시도가 운영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 제공기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 전 지역 내 공급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받게 되며,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정보나 기관 직접 연락을 통해 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의 양과 질 수준은 기관 소재 지역, 조직형태, 기관 규모, 이용자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어유경 외, 2025a). 한편, 이용자 구매 능력과 관련하여 저소득계층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등급 이용자가 18.4%, 이들을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이용자가 73.5%를 차지하여 사실상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안수란 외, 2023). 다만 소득에 따른 등급 분포가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서비스 품질, 가격, 이용자 선택

가격탄력제는 이용자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에 더 높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선택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고전적 경제이론으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비용 대비 가장 유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선택 행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이며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은 편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동일한 비용 대비 품질이 높으면 편익이 증가해서 이용 확률이 높아지고, 품질이 낮으면 편익이 감소하여 회피 확률이 높아진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쟁과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바우처 정책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이다. 경쟁과 선택 모델은 이용자가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낮은 품질의 기관은 도태될 것이고 경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평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Le Grand, 2007; 김은정, 김유리, 2020).

합리적 선택이론은 비용-편익 비교가 핵심으로 서비스 가격(비용) 대비 품질(편익)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바우처는 대표적인 제3자 지불(third-party payment)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공공 재정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격과 품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는 이용자 선택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고되는 서비스 오남용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실제 가격을 거의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Cutler & Zeckhauser, 2000; Sohn & Jung, 2016). 이 때 정부는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서비스 선택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한다(Johansson et al., 2023).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이용량이 정부 재정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와 같은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이 서비스 가격의 10~30% 수준으로 낮아 실제 가격 인지가 낮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탄력제는 가격이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직접 신호로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동결하고 품질 격차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온전히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높은 가격=높은 품질이라는 신호가 분명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지역사회서비스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송헌재 외(2016)의 연구는 심리치료나 상담과 같은 전문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상승할수록 이용자 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용자가 높은 가격=높은 품질 신호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는 경험재, 신뢰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이용 전에는 품질 판단이 어렵다. 품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가격탄력제 서비스를 선택할 유인은 낮아질 것이다. 이 맥락에서 가격탄력제 서비스 선택 행위 자체를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가 계산하는 편익에는 서비스 품질 외에도 물리적 접근성에 따른 편리함과 같은 편익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김은정, 김유리, 2020).

실증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선택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품질과 지속 이용 의향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실이용자가 연구 대상이었다. 일반 재화와 달리 사회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 서비스의 무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품질을 정의하기는 어렵다(이혜정, 2014). 이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은 Parasuraman 외(1988)가 제안한 SERVQUAL 모델을 활용하여 측정되어 왔다(김은정, 정은아, 2012). 이 모델은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가 기대한 수준과 실제 경험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보고,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주관적 품질평가에 초점을 둔다. SERVQUAL은 신뢰성(reliab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 유형성(tangibles)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Parasuraman et al., 1988). 신뢰성은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행하는 능력, 응답성은 이용자 요청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능력, 공감성은 개별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맞춤 능력, 보증성은 직원의 전문성, 예의 및 신뢰감, 유형성은 기관의 시설, 장비 등 물적 요소를 의미한다. 김은정과 정은아(2012), 이혜정(2014), 김가희와 박수지(2019), 오문준(2020) 등 다수의 연구가 SERVQUAL로 측정된 품질 차원 중 서비스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인식하면 높은 서비스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로 연결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지속 이용 의향과 더 높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다른 것으로 후자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품질과 지불의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남재욱과 한기명(2022)은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지불의향비용(WTP)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더 높은 지불의향비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용자 중에서는 경험한 서비스의 질이 높았던 이용자의 지불의향비용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Amilon 외(2020)의 연구에서는 재가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수반될 경우 추가 지불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란 외(2023)의 연구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지불의향을 직접 조사한 연구로 의미가 있다. 이용자의 48%가 현재 수준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도 본인부담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8.4%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서비스 품질 수준에 따른 이용자의 높은 지불의향이 실제 구매 행위로 나타나는지 밝히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비스 품질 외에도 서비스 지불의향금액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 정책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분석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건강상태가 서비스 지불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권진희 외, 2024; 남재욱, 한기명, 2022; 유은영, 고재욱, 2025; Fu et al., 2018). 아동 분야에서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한정되어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아동 연령, 양육자의 취업상태 및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선욱, 2011; 조인경, 이진화, 2017).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동 대상 서비스의 경우 노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비해 지불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회서비스 영역별 지불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동 교육지원 및 돌봄, 보육 서비스의 지불의향이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안수란 외, 2021). 김진과 송헌재(2010)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대상별 지불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 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결과를 분석하면서, 아동 서비스는 이용 가능 소득계층을 더욱 확대해 차등부과를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회투자론 관점에서 이러한 아동 서비스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 서비스를 현재 소비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이용자가 단기 가격 상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격탄력제 서비스의 적용 요인은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선택과 경쟁을 핵심 원리로 하는 바우처 제도의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품질 차별화와 지역 특수성을 강조하는 가격탄력제의 제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특성을 가진 이용자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요인과 더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요소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지역의 수요와 공급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 특성, 그리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품질을 중시하는지의 여부가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 요인을 욕구 요인, 선택 가능 요인, 품질 선호 요인, 제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1. 분석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는 ‘가격탄력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이용자 실태조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행정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실태조사는 모집단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가격탄력제를 실시하는 11개의 시도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 명부를 구득하였다. 이용자 명부 추출 시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다. 해당 기간 11개 시도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총 이용자는 42,897명이었으며, 표본 규모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총 300명으로 결정하였다. 표본은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제도 설계 유형별 비례배분 후 분석의 유효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균등할당하였다. 제도 설계 유형은 지역별 가격탄력제 설계 특성을 토대로 4개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분석 변수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지역별 설계 특성은 시도별 가격탄력제 서비스 기준정보를 수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층화 기준에 따라 배분된 최종 표본에 대해 각 세부층 내 개별 대상자에게 무작위 번호를 부여한 후 단순무작위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대상은 서비스 선택 행위를 직접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이다. 실태조사는 연구진이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25년 4월 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IRB 승인(제2025-014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조사자료는 익명화 작업을 거쳐 정책보고서 및 논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분석 변수

이 연구는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향 요인을 크게 욕구 요인, 선택 가능 요인, 품질 선호 요인, 제도 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변수 설명은 아래와 같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a MP19.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격탄력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에 따른 제도 설계 유형과 가격탄력제 적용 여부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존적 표본추출 설계를 따른다. 이에 표본 선택 확률에 따른 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표 3>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64.7%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만 9.39세(SD=3.22)이며, 연령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초등 아동이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용자의 13.4%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서비스 이용기간은 19.18개월(SD=12.90)이었다.

이용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지역 내 공급 경쟁 수준을 나타내는 제공기관 당 이용자 수는 평균 18.53(SD=4.35)명이었다. 이용자 등급은 1등급 59.6%, 2등급 이상 40.4%로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정책 정보 인지율은 45.6%였으며, 제공인력 자격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은 평균 1.62(SD=1.34)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35.1%는 제공인력 자격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을 우선순위로 두고 제공기관을 선택한 이용자 비율은 32.4%였으며, 제공인력을 직접 선택한 이용자 비율은 62.9%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제 설계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 2지역 거주 이용자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유형 1과 유형 3(23.2%), 유형 4(13.0%)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표 4>는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용자 등급과 공급 경쟁 수준(r=-.2750, p<0.01), 품질 기반 기관 선택과 서비스 이용기간(r=-.1227, p<0.05)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 정보 인지와 서비스 이용 기간(r=0.1380, p<0.05), 공급 경쟁 수준(r=0.1797, p<0.01), 인력 정보 인지(r=0.3646, p<0.001), 인력 직접 선택(r=0.2688, p<0.0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력 정보 인지는 서비스 이용기간(r=0.1749, p<0.01), 인력 직접 선택(r=0.1952, p<0.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급 경쟁 수준과 품질 기반 기관 선택(r=0.1796, p<0.01)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성별은 연령(r=0.1623, p<0.01), 인력 직접 선택(r=0.1391, p<0.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주요 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가격탄력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표 5>는 가격탄력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격탄력제 적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욕구 요인인 연령, 서비스 이용기간, 선택 가능 요인인 이용자 등급으로 나타났다. 품질 선호 요인과 제도 요인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연령과 서비스 이용기간은 가격탄력제 적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제를 적용할 승산비는 약 12% 감소하며(OR=0.877, p<0.01), 서비스 이용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제를 적용할 승산비는 약 14% 감소한다(OR=0.861, p<0.001). 반면, 이용자 등급은 가격탄력제 적용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OR=11.084, p<0.001). 이는 이용자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경우 가격탄력제가 적용될 승산비가 약 11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용자 등급의 경우 신뢰구간이 넓으므로 효과 크기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