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4년에 이루어진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담배 소비량 변화, 가격탄력성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추가적인 담배가격인상이 이루어 질 경우의 담배소비량 변화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가격 및 수요량 변화를 토대로 수요곡선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의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과거의 가격인상은 담배의 품질변화를 수반한 가격인상이었기 때문에, 담배의 브랜드와 품질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요곡선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질의 변화없이 순수하게 가격만 인상된 2004. 12월의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소비량 변화를 토대로 하여, 향후의 가격인상에 따르는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배의 가격대별로 가격탄력성이 다르며,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 폭이 크며,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패턴이 연속적이라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에 부합하는 함수형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This paper proposes methodologie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based on those which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brought about. Estimating of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usually requires estimation of a well-fitted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commodity controlled. But in Korea increases in tobacco price, except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had been accompanied by changes in quality. So it is almost impossible to estimate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tobacco controlled. Therefore, utiliz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precedence in 2004, the paper develops the method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The paper adopts several assumptions, which might be highly plausible in normal cases, on tobacco consumption: price elasticities differ along with changes in price; the rate of change in tobacco consumption is higher at higher prices; the pattern of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is continuous up to another increase in price. The paper uses several types of functions which fulfill these assumption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본 논문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1·2·3차 진료기관들의 수익 및 국민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급 진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는‘이익이 남는 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손해 보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할 경우 1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수입증대가 예상되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은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수입의 감소는 결국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수입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이익이 남는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3차 진료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 질병분류 등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the primary, the secondary, th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to promote efficiency in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applies ‘profitable medical fee’ when medical institutions treat the patients who need the medical treatments which belongs to its defined treatment sphere and otherwise, applies ‘nonprofitable medical fe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venue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while those of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This study points out that small or medium size hospitals,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severe financial deficits, will not survive such a situations. In order for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s to survive increased deficits, ‘the profitable medical fee’ for those hospitals should be increase to offset the increased deficits.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will increase.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부부의 질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부인이 남편의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바탕을 두고 산출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주로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동질성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속성들이 서로 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를 바탕으로 정의하였고, 출생지, 종교, 연령, 그리고 학력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측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89년에 수행된 `한국가족기능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는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석의 틀에 인구.가족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동질성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