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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432-461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64-94
Abstract
초록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더불어 성별정체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일반 건강관리 등과 같은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의 부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 및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는 호르몬요법 또는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숙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료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This research examined current barriers that prevent transgender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Korea and reviewed what has been discussed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in some other countries to improve health care access of transgender people. 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ies include not only medical transition but also general health care throughout life course. However, Korean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s significantly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edical personnels, and shortage of well-trained surgeons. Previous literatures reported that lack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may increase self-prescribed hormone use and self-castration, which can severly damage their health. Currently, 43 out of 118 nations cover transition-related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health system. Studies also address that transgender-specific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407-431
Abstract
초록
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개인의 우울증과 음주 및 약물 오, 남용, 그리고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 가구주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리(SAMHSA)의 국립 약물남용 보건조사(NSDUH)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변수 중 약물 오, 남용이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전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TANF와 SNAP,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소득이전 프로그램 중 TANF와 SNAP은 취업과 부정적 영향 관계를, 직업훈련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현물급여는 취업과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모자 가정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요인의 강화뿐 아니라 개별적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특히 음주 및 약물 오, 남용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치료 후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지원 이외의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업훈련이나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Using 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from the 2004 to 2013 wa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used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redictor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 (behavioral health problems), and government supports (cash and in-kind).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14,722 single mother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nce of any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lower odds of employment,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Government supports, includ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being employed, whereas receiving job training and child care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employed. The findings reveal associated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health, government supports (welfare benefits), and employment.
Effects of Hospital’s Characteristics on the Length of Stay in Middle-aged Gonarthrosis Inpatient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95-115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중장년층 환자에서 병원 간 환자의 위험 요인의 차이를 보정한 후에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릎관절증 환자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이용하여 정의하였고, 사용된 코드는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M17.9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7,094명이었고, 72개 종합병원과 170개의 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험도보정 모델에서는 무릎관절증 환자의 나이, 성별, 의료보장유형, Elixhauser Comorbidity Index와 수술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모델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성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100병상당 의사수, 병상 수, 병원소재지, 내부허핀달지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위험도보정 모델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재원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모델에서 병상수준은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했고, 100병상당 의사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는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릎관절증 환자의 재원일수 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on the length of stay in mid-aged gonarthrosis inpatients after controlling the differences of patients’ risks among hospitals. HIRA-NP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 Sample) data in 2011 was use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 (ICD-10) codes,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and M17.9 were applied to define gonarthrosis inpatients, and found 7,094 inpatients in 72 of general hospitals and 170 of hospitals. Age, gender, insurance type,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and surgery status of gonarthrosis in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Hospital characteristics such as number of doctors per 100 beds, bed size, hospital region, internal-herfindahl index, and number of gonarthrosis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All variables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y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length of stay. Number of beds >=300 (referenc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Using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375-406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Affecting Factors for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patient Care for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in Korea: A Population-based Stud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116-130
Abstract
초록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퇴원 후 평생 동안 재발 위험에 직면하므로 만성질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외래 방문 수준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의존 환자의 지속적인 외래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 퇴원 계획 수립,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알코올 의존 입원 환자를 선정하고,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을 분석하였다. 2010년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한 환자는 18,83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0.4세, 여성은 11.6%였다. 알코올 의존으로 퇴원한 환자 중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최소한 한번 이상 지속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8.3%에 불과하였고, 특히 3개월 내에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환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젊을수록, 남성,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낮았고, 내과적, 정신적 질환이 동반된 환자, 이전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높았다. 따라서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낮은집단에 초점을 둔 퇴원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Alcohol-dependent patients face a substantial risk of relapse after inpatient care in their lives. The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tensive inpatient care is an important role to reduce the risk of relapse.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affecting factors of continuing ca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rate and determine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fter discharge. A continuous outpatient visit is defined as an outpatient visit that is made at least once every 6 months. A total of 18,835 alcohol-dependent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6 months after discharge. We perform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nd patient’s characteristics. Only 8.3% of patients received continuous outpatient care within 6 months of their discharge. Patients who were younger, male, and under medicaid were less likely to make post-discharge outpatient visits on a continuous basis. Effort needs to be exterted to provide adequate discharge education programs and to strengthen community services for these patients.
Korean Society’s Perception toward Suicide: “Us” and “Them” Represented in a TV Documentar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309-343
Abstract
초록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과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이라는 학문적 틀을 토대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되는 자살 시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KBS 1TV의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토도로프와 채트먼의 서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담론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사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 담론이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현재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만 정서적 안녕을 가질 수 있다는 정상 가정 담론이 발견되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결손 되거나 해체된 가정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Korea’s high suicide rates accompany negative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To address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s dominant perception toward suicide, we aim to critically examine media’s role in reconstructing reality. Focusing on stigma toward social minorities, we examined how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shown in a TV documentary. This study analyzed KBS 1TV’s ‘Happiness Generator: Zero Abandonment Project’ based on the Todorov and Chatman’s narrative analysis method to see the mainstream perception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Results identified two dominant ideologies on suicide. First wa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suggesting that suicide is a personal matter in which individuals should cope with, without relying on socie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attributed the causes of suicide attempts to the individual themselves which, in turn, can be overcome by their own will. The second ideology was the ‘normal family’ argument, emphasizing that stable emotional states can be only obtained in a normal family structure.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described as people from unhealthy, abnormal families. The normal family argument repeatedly reinforced the stereotypical perception that single parent families or torn-apart families cannot help but yield troublesome individuals.
A Study on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Q Methodological Application
보건사회연구 , Vol.35, No.3, pp.485-514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구성개념을 밝히고,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모집단은 심층면접, 문헌조사를 통해 285개의 표본을 도출한 후, 최종 35개의 Q진술문을 확정하였다. P표본은 정신장애인, 가족, 전문가를 포함한 30명이며, 강제 정상분포방식에 따라 P표본에게 Q진술문을 척도상에 분류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 PC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구성개념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 다른 유형과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제 1유형은 ‘사회적 관계형-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 제 2유형은 ‘정상 추구-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삶’, 제 3유형은 ‘자기만족형-자족하는 편안한 삶’, 제 4유형은 ‘자기관리형-자기 앞가림을 하는 삶’으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임상현장에서, 정신보건 전문가의 양성과정에서 사정과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The aim of study is identifying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analyzing the trait of each types in it. This research was used Q methodology. The 5 consensus items and 4 factors were identified while the investigation of the recovery factors. The contents of the whole consensus items were keeping their composure that enjoyed their life and considered the troubles of other people accepting the mental disorder as parts of their life and standing the pain based on rapports and cooperation with the experts. So those keywords of the consensus items were ‘collaboration with others’ and ‘peace in mind’. Four factors drawn from this analysis are as the following: The first factor named as ‘Social relationship’, the second factor named as ‘Enhancement of normality’, the third factor named as ‘Self- satisfaction’, the Final factor named as ‘Voluntary self- management’.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the policies and practical plans.
An Exploration on Middle Aged Women"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A Comparison of Four Different Age Group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2, pp.124-163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적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