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최근 20여년간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우리의 공공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공공재정의 증가압력을 보완하고 사회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모금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 민간모금 요인으로 조직력이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자원동원에 민간모금기관의 후원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즉, 모금담당 부서나 인력, 혹은 겸직을 통해 모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으면 민간모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후원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후원자 관리는 이들의 유지와 새로운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민간모금동원 결정모형은 ln Ŷ = 11.16 + 0.39×ln X₁ + 1.09×ln X₂ 로 분석되었다. 모금액(Y)이 1% 증가하기 위해, 종사자수(X₁)는 0.39%, 모금전담인력수(X₂)는 1.09% 각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가 1% 증가할 경우, 배분액은 노인 영역이 0.83%, 가족영역 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금과 배분간 관련성이 약한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둘 간 관계분석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fundraising strategies that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can use in mobilizing social resourc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how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organizational history,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 employees holding an additional post of fundraising,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and distribution are affecting private fundrai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boils down to three findings. First, the organizational capability, one of factors affecting fundraising,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all models. This suggests that efforts for developing sponsorship of the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are very important in resource mobilization. The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several models, even though it can not be controlled. Facilities based in Seoul were found to have higher resource mobilization performance than those in outside Seoul. It affects sponsorship positively to utilize various methods for recruiting and retaining. The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is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number of sponsors and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since it makes develop the new sponsors and maintainsponsorship. Second, the resource mobilization determinant model was lnŶ = 11.16 + 0.39 × lnX₁ + 1.09 × lnX₂.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Ŷ) increased by 1% as the number of employees(X₁) increased by 0.39% and the number of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X₂) by 1.09%, respectively. Third, with a 1%-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sponsorship and membership fees), the amount of distribution increased by 0.83% for elder services and by 0.40% in family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