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가 지닌 계층적인 특성이 영유아 자녀돌봄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을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인 돌봄으로 구분하고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집중돌봄형,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모델은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로 0~2세와 3~5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계층적 변수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연령집단별로 계층적 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0~2세 자녀가구에서 소득은 상호작용시간 비율이 높은 집중돌봄형과 전략적 돌봄형 그리고 외주형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은 기본적인 돌봄시간이 많은 시간투자형에 영향을 미쳤다. 3~5세 자녀가구집단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외주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적 요인이 자녀돌봄 패턴에 차이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s of parents’ social class,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 the types of child care, using 2014 Korea Time Use Survey (KTUS) Data. We devide parents’ child care into intersecting basic care and interactive care. By intersecting these two variables and utiliz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ur types of child care―Comprehensive Care (CC), Time Investment (TI), Strategic Care (SC) and Outsourcing (O)―have been classified and their membership scores have been measured. Statistical models a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 age of preschool children, i.e., 0-2 years and 3-5 yea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ocial class variables are different between these two sub-group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0-2 income affects IC, SC and O/N whereas education influences TI membership score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3-5, on the other hand, fathers’ education is relevant variable for O/N sc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class factors matter in the patterns of parents’ child car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discus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소득수준별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가구유형이 노인부부세대, 연령대는 65-69세, 학력은 초등 졸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변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 하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노인복지기관 이용여부 등이, 소득수준 중 집단은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등이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집단은 건강상태, 형제·자매 왕래·연락 정도만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 하, 중 집단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체계의 영향력이 크며, 소득수준 상 집단은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수준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As the nation rapidly steps into the aging society, comprehensive understating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s critical to improve their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NSE) of the 2014,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set of variable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test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1) health condition; (2)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3) employment status; (4) informal social support. (5) formal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further tested by households income groups: lower income, middle income, and higher incom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rovided some evidences that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are varied by income groups. In sum, contacts with friends, acquaintances and formal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lower income group and middle income group. individual fact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higher income group. Finally, implications for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were further discussed.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문제가 부부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도구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justification bias)를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새롭게 진단받은 암, 뇌혈관질환, 낙상사고 등 11개 질병 및 사고와 ADL 지수의 변화로 건강문제를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5차에 응한 남성 기준 4,220쌍, 여성 기준 2,507쌍을 대상으로 1차 차분모델을 적용하고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의 노동 공급을 유의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는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업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위해 노동 공급을 중단하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health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labor supply. To control the possible justification bias caused by subjective health measures, it defines health problems as 11 kinds of diagnosed diseases and changes in ADL index. Using 1st-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and first differencing model, it conducted probit analysis on 4,220 couples (based on men sample) and 2,507 couples (women sample). The results revealed that health problems significantly reduced the one’s own labor supply. The effect of spouse’s health problems shows the contrast between gender and age groups. While no effect is observed for men, women is more likely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spouse’s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support the gender role theory which explains that women bear the caring role in household. It also implies that women may face the high risk of poverty in later life due to the short labor supp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policy tools to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aged couples’ household economy.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어르신 공동생활주택인 ｢노인의 집｣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도시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 차원의 사회적 개입 현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Stake식의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 개입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섯 곳의 ｢노인의 집｣에 대한 참여관찰, 42명과의 심층 면담, 그리고 문서와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노인의 집｣ 사례들에 대한 개요와 함께, 연구 질문에 맞추어 자료 분석의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1) 관리 운영 측의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노인의 집｣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음, 2) 거주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공급자의 판단에 의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 되어감, 3) 노인들 노쇠가 심해지면서 단순히 거주지 제공 이상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해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의 개입 방향, 노인주거의 의미, 서비스 지원 주택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henomenon of social interventions on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urban area. Using Stake’s instrumental case study methods and utilizing the cases of congregate housing for older adults, ｢the house for the elderly｣,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where the social intervention on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urban area has started, what and how factors are interrelated with, and how it has worked in such a way. It also explores the experiences of related stakeholders including older adults living at ｢the house for the elderly｣. Participant observations in six ｢the house for the elderly｣, in-depth interviews with 42 participants, related documents, and visual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ase illustrations and three main themes are presented. Based on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older adults,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elderly housing, an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service integrated housing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가 학대피해노인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상황 특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을 위해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자료(410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재접수사례는 전체 표본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재접수사례는 최초 신고 후 평균 1.82년만에 재접수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접수가 된 사례부터 최대 7년만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에 대한 이원분석 실시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 중 수급자 유무를 통해 살펴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접수사례에서 노인이 수급자인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재접수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비중이 높았으며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접수 여부에 따라 신고자유형, 학대유형, 학대지속기간 및 빈도 등을 통해 살펴본 학대상황 특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에서는 노인의 수급자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학대행위자 중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이 재접수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examined how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EPSAs) would vary by elderly characteristics,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abuse situations. Four hundred and ten elder abuse cases of a study developed for closure index of elder abuse case were analyzed.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peatedly received cases comprised 9.3% of the sample, and the length of time taking from the initial to repeated reception by EPSAs ranged from zero (the same year) to seven years. Second,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varied by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perpetrators, and mental disorder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perpetrators. They were not different in terms of abuse situations. Thir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mental disorder of the perpetrators.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recurrence of elder abuse.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이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 속에서 서비스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80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61개 시설 302명의 종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295명의 응답내용이 사용되었다. 매개 회귀분석에 의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골격계 증상은 친사회적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근골격계 증상과 서비스지향성을 함께 투입했을 때는 서비스지향성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매개변수 서비스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근골격계 증상의 효과와 비교할 때 서비스지향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골격계 증상이 매개변수인 서비스지향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만큼 근골격계 증상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친사회적행동을 높이기 위한 근골격계 증상 관리 방안과 서비스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rvice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 pro-social behavior of elderly care facility employees. For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rough mails and visits to target a total of 400 employees at 80 facilities in Seoul. Of these, 302 employees at 61 facilitie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we used the responses from 295 employees for the final analysis. Major findings of our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usculoskeletal sympto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ro-social behavior. Second, when we put together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service orientation, only service orientation had an impact. As a result, service orientation parameters turned out to be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a management pla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ays to improve the service orientation to enhance the pro-social behavior of employees in elderly care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임종케어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서울/경기 지역 소재 노인복지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종케어 및 사전의료계획과 관련된 지식, 경험, 태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이용하였다. 총 246명을 표집하였으며,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호스피스 철학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믿음, 죽음 논의에 대한 편안함, 환자의 말기 질환 정보제공에 대한 선호가 사전의료계획 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실천적 접근을 제시하며, 죽음 준비 문화를 위한 말기질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and explores factors that influence them. A total of 246 social work professionals in the areas of Seoul and the Kyunggi region completed this structured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se social work professionals tend to hold positive attitude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in general. These attitud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vorable opinions of hospice philosophy, non-biased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value of hospice care, higher levels of comfort with death and dying discussions, and greater emphasis on the disclosure of the terminal disease to the pati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practical and professional approach to emphasizing self-determination in the course of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nd emphasizes the role of social work in advance care planning. Also, it suggests the need for recognizing and assessing the patient’s preference toward being told the truth about the dis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