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expenditure on income flows into household and economic activities by using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rough the use of OEC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s (SOCX). We established a welfare expenditure policy scenario under the SOCX scheme, which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We show that, firstly, the financial multiplier in the health and family policy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is higher th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at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associated with high cash transfer expenditur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expenditur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contributes more to household income than investment in the same amou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greater production effect than welfare expenditure, but proved to be contrary to income distribution by showing a greater contribution to income growth for the high-income class than the low-income class.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was greater by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sectors rather than the health and family sectors.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Since social networks in the elderly influence their social participation, accessibility to resources, and quality of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measure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dimensions of social networks of the elderly. Social networks have been measured in many different ways and it has been rare to use standardized instruments to measure the concept in previous studies.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is a standardized instrument which includes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who are key people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an expand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18). A total of 514 elderly people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were satisfactory.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had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its English counterpart and showed satisfactory level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use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for research as well as practice in the fields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사회참여, 자원에 대한 접근성,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노인이 관계망 내 사람들과 맺는 교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였다.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주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받아 온 표준화된 사회관계망 척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관계망 측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온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한국어판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514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한국어판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호하였다. 첫째,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요인구조는 영어판의 요인구조와 동일하였고, 둘째,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우수하였으며,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된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양호하였고 판별타당도 또한 확보되어 각 요인이 서로 잘 구별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 연구와 실천을 위해 한국어판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role perception and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of both husband and wife, considering the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each variable from dyadic data. For this purpose, we applied the APIMeM model for analysi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s 13th wave dataset of 3,294 coup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usband’s self-esteem tended to increase as his perception of gender roles became more flexible, but his gender awarenes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wife’s self-esteem. When it comes to wife, the effects of both actors and partn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wareness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 The more flexible the wife's perception of gender role, the higher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level of both the husband’s and wif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mediated effect of wife’s self-esteem between the husband’s perception of gender ro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for both because the husband's perception of gender rol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wife's self-esteem.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커플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 변수들의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APIMe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의 3,294쌍의 부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자신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지만 아내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내의 경우, 성역할 인식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행위자, 상대자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아내의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남편과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모두 높아졌지만, 남편의 성역할 인식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편의 자아존중감은 부부의 성역할 인식이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에 모두 순기능적으로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성역할 인식은 아내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내의 자아존중감은 남편의 성역할 인식을 매개하여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