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uicid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propose measures to prevent suicide among individuals diagnosed with depression. We collected suicide death data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with bereaved families of 210 people who were diagnosed with depressive disorders before death. The interviews investigated stress events, suicide attempts after diagnosis,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sleep disturbances, and anxiety symptoms in the three months preceding death, as well as family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time elapsed between suicide and diagnosis of depressive disorders. This study found that, on average, subjects experienced suicide 53.42 months after diagnosis, with a third of all suicides occurring within a yea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an increase in sleep problems and anxiety symptoms three months before death significantly affected the duration between depression diagnosis and suicide. Based on these findings,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early diagnosis and intervention for depression, assessment of sleep problems and anxiety symptoms in suicide risk evaluation for depressed patients, mandatory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for medical professionals, and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s to prevent occupational and economic problems.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장애의 자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부검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살사망자 자료 중 사망 전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던 21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심리부검 면담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우울장애 진단 여부 및 시기를 포함하여 생애 스트레스 사건, 진단 후 자살시도력, 사망 3개월 전 음주·수면·불안 문제의 증가,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조사하였고, 빈도분석과 분산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평균 우울장애 진단-자살사망기간은 53.42개월이었고, 전체의 3분의 1이 1년 이내에 자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사망 3개월 전 수면 문제와 불안 증상의 증가가 우울장애 진단-자살사망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장애 조기 진단 및 치료적 개입,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위험 평가 시 수면 문제 및 불안 증상 확인, 의료진 보수교육에 자살예방 교육 필수 포함, 직업 및 경제적 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해 제안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pension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ems from ‘difference’ in the attributes of men and women or from uneq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is end, OLS estimat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old-age pension recipients using KReIS 8th data. The analysis attributed about 53% of the gender pension gap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bout 47%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gender,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 remarkable result was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pension gap,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 burden of care passed on to women is reproducing the gap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is still unevenly gendered, and that the gender-based role division within the family is such that most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re transferred to women. Therefore, simplistic measures such as accumulating human capital,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increasing pension coverage and benefit levels will only marginally reduce the gender pension gap.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efforts to eradicate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As a more immediate measure, a new care credit system can be considered to formally recognize the social value of family care.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 격차가 남성과 여성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과 가족 내 불평등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ainsbury(1996)가 제시한 사회권 획득의 세 가지 경로로서 아내,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를 이론적 근거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OLS 추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총연금 수급액 격차는 0.607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0.323), 구조적인 차별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0.28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자녀 유무’가 성별 연금 격차의 차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노후 소득보장의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공적연금의 성숙,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성별 연금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 여성 고용 촉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확대 등의 단선적인 조치는 성별 연금 격차 완화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할 것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내 뿌리박힌 차별 제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차원으로서 돌봄크레딧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ealth of the self-employed.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and estimated the causal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health. Various variables, including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indices, were used to assess health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is generally worse than that of wage earners. Additionally, the analysis using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 revealed significant heterogeneity within the self-employed group, showing that self-employment negatively impacts the health of those without employee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self-employment on health is likely non-linear, influenced by the individuals' typical health status.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이 건강 상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