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A) under Korea’s Child Welfare Act, which remains focused on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proposes a conceptual reconstruction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child maltreatment (CM), which includes neglect.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one type of neglect—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Korea and has been absorbed into or omitted from the practical,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e study compares international frameworks—including those of the WHO, the U.S., and the U.K.—with Korea’s legal definitions, administrative manuals, and databases.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 still treats neglect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child abuse rather than an independent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 remains unrecognized as a distinct rights violation within the current system, which centers on intentionality and visibility in determining abus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Article 3, Paragraph 7 of the Child Welfare Act to specify neglect as a parallel concept to abuse, explicitly including emotional neglect alongside physical neglect. This revision would help establish consistent intervention criteria for practitioners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suffering from emotional neglect.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Korea’s child protection framework to recognize emotional neglect as an independent rights viol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의가 제도 도입 초기의 신체적·성적 폭력 중심의 ‘child abuse(CA)’ 개념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방임을 포함한 국제적 표준 개념인 ‘child maltreatment(CM)’으로의 개념 재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개념 정의의 부재로 인해, 실무·통계·행정 시스템 전반에서 정서학대에 흡수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정의, 미국 CAPTA, 영국 교육부의 실무지침 등 국제적 규범 및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의 법령, 행정 매뉴얼 및 행정DB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방임을 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적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은 고의성과 가시성 중심의 판단 구조 속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정을 통해 방임을 아동학대와 병렬된 개념으로 병기하고, 물리적 방임과 함께 정서적 방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가시적 방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조화함으로써 실무자의 일관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제도적 보호체계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정서적 방임 피해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tested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Using data from four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2011, 2014, 2017, and 2020),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abuse victimization by year and perpetrators by type of abuse. An APC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decreased over time: 12.7% in 2011, 9.9% in 2014, 9.8% in 2017, and 7.2% in 2020. Physical abuse was the only type of abuse tha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abuse by friends and neighbors increasing about 3.7 times between 2011 and 2020. Only the period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APC analysis, with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abuse victimization in 2014, 2017, and 2020 compared to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elder abuse, particularly physical abuse. Preventive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abuse perpetrated b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s family members. The findings also highlight the need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 학대유형별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검증을 위해서 APC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2011년 12.7%, 2014년 9.9%, 2017년 9.8%, 2020년 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대비 2020년의 피해경험률은 약 5.5%p 감소하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은 감소하였으나, 신체적 학대만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를 보면 2011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친구·이웃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친구·이웃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동기간 약 3.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C 분석 결과 기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 모두 학대 피해경험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세대나 연령집단의 특성보다는 해당 시점의 사회적·정책적인 환경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대행위자별(가족, 친구·이웃) 맞춤형 예방대책과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