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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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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impact of a pilot project aimed at improving the shift-work system for nurses on their turnover rates in Korea.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for the period 2019-2023, I apply a two-way fixed effects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that leverages variations in the timing of the pilot program’s adoption across hospitals. The findings indicate that nurse turnover rates decreased by approximately 0.8 percentage points and the share of nurses tho stayed more than three years increased by 2.6 percentage points in participating hospitals, compared to non-participating ones. The effects were especially pronounced among nurses in their 20s and 30s and among those with less than six years of work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uctured shift scheduling and support from dedicated training nurses can improve retention by enhancing working conditions.

초록

본 연구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이직 및 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자료를 활용해 인과적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병원별 시범사업 도입 여부와 시점 차이를 활용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시행 병원의 간호사 이·퇴직률은 비참여 병원 대비 약 0.8%p 감소하고, 3년 이상 근속률은 약 2.6%p 증가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20·30대 및 경력 6년 미만 간호사에게서 두드러졌으며, 사업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행정자료를 활용해 교대제 개선 정책의 실질적 고용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대제 개선과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가 간호 인력 유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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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