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United Kingdom (in particular England) stands as a pioneering nation in the marketisation and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exerting considerable influence on welfare states around the world. Recently, South Korea has witnessed an intense financialisation of its long-term care sector, marked by the emergence of financial capital—particularly private equity funds—as principal providers in the marke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cies driving the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in the UK since the early 2000s, with a specific focus on care homes, and to analyse the outcomes that have result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rivate equity groups managing large-scale care chains have become the dominant providers within the adult care market in the UK. However, the sector’s increasing instability is exacerbated by structural issues such as high leverage ratios, deliberate tax minimisation strategies geared towards profit maximisation, complex governance frameworks, stratification of care, and diminished service quality stemming from workforce underutilisation. The UK’s advanced experience underscores the need for a multifaceted and proactive approach in responding to the financialisation of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영국은 돌봄 분야에서 시장화와 금융화가 가장 먼저 이뤄진 나라로 많은 복지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자본이 성인 돌봄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자로 등장하면서 금융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영국 성인 돌봄의 금융화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대규모 체인을 보유한 사모펀드 그룹이 성인 돌봄의 가장 핵심적인 공급주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도적 세금신고 감축, 복잡한 지배구조, 돌봄의 계층화, 인력의 저사용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각종 이슈가 구조화되면서 성인 돌봄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앞선 경험은 한국 장기요양의 금융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