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 group’s behavior regarding COVID-19 vaccin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liefs regarding COVID-19, knowledge on COVID-19, as well as health lifestyle and habits (smoking and drinking).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through review of previous studies to proceed with the study, which was responded by 565 respondents. Stata version 16.0 was used for data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tudent’s year of study and college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fected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 factors such as perceived barrier and self-efficacy affected vaccination. Furthermore, among the healthy living risk factors, tobacco use affected vaccin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increase vaccination rates such as need for follow-up studies to know the difference in vaccination, the necessity for opening mandatory college classes on infectious diseases, and need for national intervention to verify the safety of vaccines.

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동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건강신념,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건강생활습관 위험요인(흡연, 음주)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총 565명이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version16.0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년, 단과대학 요인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건강신념 요인 중 인지된 장애요인과 자기효능감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건강생활습관 위험요인 중 흡연 여부도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 차이를 알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대학 내 감염병과 관련된 필수 교양 개설의 필요성, 백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등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대중들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 자살예방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된 자살관련 기사이며, 해당 기사는 데이터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살”과 “우울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들 중 내용분석에 사용될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단순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46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우울증 치료를 자살예방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건강신념모델의 5가지 변인들을 분석을 위한 틀로 사용하여, 국내 뉴스가 우울증 치료행동을 이끌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취약성을 제시한 기사는 분석된 전체 기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심각성 요인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었다. 우울증 치료의 혜택이나 장애에 대한 정보도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행위단서 역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적극적 정보보다는 운동, 식이조절 등 소극적인 방법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심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취약성에 대한 저조함, 심리적 장애 해소 요소의 부족 등은 자살 및 우울증 치료에 대한 낙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울증 치료를 통해 자살예방이 가능하다는 혜택 요소와 전문가 상담을 유도하는 직접적 행위단서의 부족도 우울증을 치료 받아야 할 질병으로 인식시키지 못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울증 치료, 궁극적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보도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analyzed suicide prevention news stories given the impact of media contents on the public’s health behavior. News articles providing portal sites NAVER were selected as samples for the time period of October 2014 to October 2015, these data were collected by web crawling method. ‘suicide’ and ‘depression’ were used as search words, random sampling was used to select the sample news. Viewing depression treatment as a way of suicide prevention behavior, we assessed the way suicide prevention news communicated depressive symptoms and treatment based on five factors of Health Belief Model. Results show that less than half of suicide prevention news contained the susceptibility component, while most emphasized the severity of depression leading to suicide. Furthermore, very few news stories delivered information on the benefits and barriers of depression treatment. Regarding cues to action, active cues suggesting professional consultation with doctors were lacking, as opposed to more frequent mention of passive cues such as exercise and dietary treatment. Over-emphasis on the severity, along with the lack of the susceptibility and psychological barriers, appears to increase stigma toward suicide and depression. Lack of the benefits and active cues to action may contribute to the public perception failing to understand depressive symptoms as a treatable disease. Taken together, the results provide practical and scholarly implications on the role of media contents for suicide prevent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진단 및 치료 지연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암 예방 및 개입 방안에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사회학적, 의학적 요인,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 인식 여부,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등이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287명의 성인 여성으로, 서울 · 경기 지역의 8곳, 지방 1곳의 종합병원을 택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환자들이 유방 이상 징후를 경험한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2.8개월(SD: 8.4),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 기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2.4개월(SD: 9.7)로, 진단 및 치료지연 모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평균보다 낮은 환자는 진단 지연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치료지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단지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단 지연 인식 여부였으며, 치료 지연은 정서 정보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지연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향후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지연의 장애요인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The identification of barriers to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breast cancer patients can provide a new framework for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 This study aims to 1) explor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and 2) investigate how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delay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Korean breast cancer patients. A total of 287 adult women were recruited from nine hosptials in Korea.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 time taken from the discovery of an abnormality to obtaining medical care(diagnositic delay) was 2.8 months (SD=8.4), and the mean time taken from obtaining a diagnosis to cancer treatment (therapeutic delay) was 2.4 months (SD=9.7). Pati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In terms of social support, the low social support group was more likely than the high social support group to delay in obtaining medical care; however, the therapeutic dela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iagnostic delay was perception of diagnositic delay, while emotional and information suppor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therapeutic delay.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reducing barriers to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breast cancer patients.

Abstract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초록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reviewed psychological autopsy procedure, methodology, and P.A checklist, and collected a total of 78 suicidal cases using a revised psychological autopsy protocol. Accordingly, we intended to modify the current methodology of psychological autopsy specialized for Korean setting and thus make a scientific rigour. Based on the twelve risk factors (as criteria) obtained from the cases, we attempted to chart a suicidal typology to use for suicide prevention in Korea. As a result, we identified four suicidal types: 1)acute-stress type, 2)chronic-stress type, 3)self-injury and suicidal attempt type, and 4)psychiatric type. First, acute stress type suffered from stress as an abrupt response to environmental/situational event without previously historic problems. Second, chronic-stress type was associated with long-term and chronic problems without specific psychiatric diagnosis. Third, self-injury and suicidal attempt type was related to repeated self-injury and suicidal attempt for getting psychological purposes. Finally, psychiatric stress experienced seriously psychological stress with more than one psychiatric diagnosis. We describe the details of the four types each and additionally discuss more practical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suicidal prevention.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심리부검 프로토콜과 방법론, 윤리적 쟁점, 체크리스트 등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자살완료 사례 78건을 대상으로 각각 1회 이상 면담과 자료 수집과정을 통해 사례 정보를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미비했던 심리부검 방법론과 프로토콜을 한국 상황에 맞게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고, 절차상 과학적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살유형을 탐색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위험요인이라 판단되는 12개의 준거를 기반으로 크게 급성 스트레스 유형, 만성스트레스 유형, 적극적 자해 및 자살시도 유형, 정신과적 문제 유형의 4가지 유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급성스트레스 유형은 생애사건의 급성 반응으로 발생되는 자살유형이며, 만성스트레스는 특이한 정신과적 문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겪는 생애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손상과 관련되어 있다. 혼합유형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해 및 자살시도가 동반되며, 정신과적 문제유형은 조현병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장애진단 수준의 정신과적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다. 각 유형에 따른 구체적 정보와 자살예방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fields and diseases in internal medicine by using contents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with 2,092 articles of ‘Internal Medicine’ from volume 1 of 2006 to volume 3 of 2015. We extracted three key information items (internal medicine divisions, disease name and major classification code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version 6) and three other information items (bibliographic information, type of research and presence or absenc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from the articles. After cross-reviewing the extracted items, data was created for analysis. 1,392 out of 2,092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internal medicine divisions and, the remaining 700 were classified into other medical divisions such as basic medicine, family medicine and anesthesiology. In other medical divisions, neurology was the most common. The major diseases studied in divisions of internal medicine were gastroduodenal diseases, hypertension, respiratory infections, glomerular diseases and diabetes. In other medical divisions, cerebrovascular disease, shingles,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urological tumor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version 6 resulted in 42.4% of circulatory system diseases and digestive system diseases. Through this study, we observed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field in North Korean internal medic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estimate disease distribution and disease burden in North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학학술지 ‘내과’ 2006년 1호부터 2015년 3호까지 게재된 전체 논문 2,092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빈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내과에서 다루어진 연구 분야와 질환들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논문들에서 핵심 정보 3개 항목들-내과 분과명, 질환명,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대분류 코드-과 기타 정보 3개 항목들-서지정보, 연구종류, 고려의학여부-을 추출하여 교차 검토 후 자료화 하였다. 내용적으로 내과 분과에 해당하는 논문은 2,092건 중 1,392건이었고 기초의학,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을 포함, 기타과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700건이었다. 내과 분과에 속한 논문들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 내분비 순으로 많았고 기타과에서는 신경과가 가장 많았다. 질환별 분석에서 내과 분과에서는 위십이지장질환, 고혈압, 호흡기감염성질환, 사구체질환과 당뇨병이 많이 연구 되었고 기타과에서는 뇌혈관 질환, 대상포진, 정신 및 행동 장애와 비뇨기 종양이 많이 연구되었다.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대분류 코드별 분포에서는 순환계통의 질환과 소화계통의 질환이 42.4%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 ‘내과‘ 학술지 연구 분야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질병 분포와 질병 부담정도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For this, it adopted factorial survey method and created around 580 child maltreatment cases using maltreatmen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A total of 1,000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andom duplicate extraction and each 10 cases were randomly allocated to 100 responden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tended to regard sexual abuse and neglect more severe than other types of child maltreatment. Second, while the age of children and the types of family structure did not affect the severity, the disability of childr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did not affect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jobs and personality trait of perpetrators did. Fourth, some of characteristics regarded typical in child maltreatment cases affected the severity of the c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need to include cases which tend to be overlooked by mandated reporters and the general public.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1) 학대 행위 특성, 2) 가해자 특성, 3) 피해아동 특성으로 크게 나누고 각 요인별 요인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이야기 사례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사례는 무작위로 중복 추출되어 1,000개의 사례로 제작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100명에게 10개의 사례씩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행위의 심각도가 높거나 학대 유형이 성학대와 방임에 해당될 때 가장 심각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심각성 판단에 아동의 연령과 가족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동의 장애여부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성격적 특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의 전형성에 해당하는 특성 중 일부는 응답자가 심각한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교재를 설계할 때 간과하기 쉬운 사례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ISSA member countries have put in placesickness benefit programs, with Korea being an exception. The need for sickness benefits has grown since the eru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mpared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all ISSA and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posing a sickness benefit model suitable for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ir health insurance, most countries have in place sickness benefits that are provided through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either a health insurance scheme or a separate sickness insurance program. Even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sickness benefit scheme,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 are expected to pay,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more than 50% of benefit expenditures. In addition, most of the sickness benefit schemes cover all workers including the self-employed, while in paid sick leave programs in most countries, the priority is given to employees. Although the period of the sickness benefit varied across countries, the maximum period was 180 days or 360 days before receiving the pension, and the level of coverage was based on the ILO recommendation (50% to 70% of income).

초록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cal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compare and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m. In this study, the 14th (2019) Korea Welfar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The dependent variable was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ivided into 10, 20, 30, and 40% threshold level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household head's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t each threshold level.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hea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ere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were different. At all threshold levels, there were more rural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an urban. Compared to urban households, there was a higher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rural households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at the 40% threshold level.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ere different in urban and rural areas, especially at the 40% threshold level.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settings and policy preparation are needed.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에 의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비교･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한 제14차(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난적의료비 발생 유무이고, 10, 20, 30 및 40% 역치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가구 특성이 도시･농촌 간 차이가 있는지와 역치기준별로 도농간 재난적의료비 지출빈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x2-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특성과 도시･농촌 가구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고, 모든 역치수준에서 도시보다 시골가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다. 도시 가구에 비해 농촌 가계의 재난적의료비의 발생 확률이 높았고, 40% 역치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보장형태, 가구원수, 가구원 장애유무’ 변수들 이었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의 설정과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