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material deprivation on depression by life cycle and area of depriv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senior citizen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young and middle-aged people. Second, material depriv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the impact has been shown to grow as age increases. These results support a limited futur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deprivation's impact on depression increases by less and less chance to make up for, rather than a survival experienc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the effect of deprivation decreases as age increases. Third, by area of deprivation, basic living depr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levels of depression in all ages, housing depr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mid- and old age, future preparedness deprivation on depression in mid- to long-term, and medical depr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old ag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et policy priorities differentiated by age groups, along with efforts to alleviate material depriva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본 연구는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별, 박탈 영역별로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개 연령집단(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대하여 총 22개 박탈 항목의 합산점수와 기초생활박탈, 주거박탈, 의료박탈, 미래박탈의 4개 영역별 박탈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CESD-11 우울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장년이 청년에 비해, 노인이 중장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물질적 박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성숙도가 높아짐으로써 박탈의 우울 영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생존경험 가설보다는 만회할 기회가 점점 줄어듦으로써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제한된 미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 기초생활박탈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박탈은 중장년기와 노년기 우울에, 미래대비박탈은 중장년기 우울에, 의료박탈은 노년기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물질적 박탈을 경감하려는 노력과 함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rend of related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using the 6-year longitudinal data (2012-2017) in the Korea Welfare Panel. To this end, the factors related to elderly suicide were regional, sex and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y, poverty home, elderly welfare, hospital visits,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order to consider the inherent intrinsic properties of this panel data, we analyzed the random-intercept fixed-effect logit GLMM, wher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re fixed-effect variables and other factors are random-effec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a differentiated approach between regional and sex and marital status type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o alleviate suicide problems in the elderly. In particular, the effect of sex and marital status on the suicidal ideation risk of the elderly was 2.3 times higher in male living alone than male living with family, whil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female living alone was not accepted. In addition, the group of male living alone was associated with high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poor economic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programs for elderly suicide that can increase self-esteem and relieve depression by expanding family tie and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m.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련 요인의 영향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의 관련 요인들은 지역, 성 및 동거형태, 경제활동, 가정빈곤도, 노인복지, 병원진료, 우울,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으로 하였다. 본 패널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구 사회적 요인들을 고정효과 변수로 하고 그 외의 요인들은 임의효과 변수로 하는 임의절편 고정효과 로짓 GL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하여 지역과 성 및 동거유형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성 및 동거형태별 노인 자살위험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동거에 대해서 남자독거가 2.3배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여자독거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남자 독거노인 그룹은 높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요인도 함께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족 결속력과 사회 지지망을 확대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동시에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ver and abov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factorsdepression, peer victimization, teacher violence, and discriminationand protective factors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3,370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inal model where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were additionally enter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second model wh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were entered. Specifically,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had positive effec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ventions for reinforcing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are required to promote school life satisf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고등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 위험요인인 우울, 교사폭력, 또래괴롭힘, 차별피해 그리고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보호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노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인구를 연령하위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우울증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각 연령하위집단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2012년에 조사된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5,445명의 55세 이상 표본이 채택되었다. 대상자는 다시 3개의 연령그룹으로, 즉 초기고령, 중기고령 그리고 후기고령표본으로 나뉘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이 설정되었다. 자살성 사고를 가질 경우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높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가족 조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문화에서 낮은 가족 만족도는 높은 수준의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후기고령집단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중에서 후기고령집단의 우울증상 및 자살성 사고가 제일 높았고, 자존감 및 가족관계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세 집단 모두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우울증을 예측한 요소는 여성이거나, 스스로 인식한 건강이 나쁠 경우, 자살성 사고가 있는 경우,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이었다. 좀 더 나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연령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Whil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r life rises, little is known about how depression varies as the older population is divided into age-subgroup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determine whether psychosocial factors have a varying effect on each of the age-subgroups. A sample of 5,445 individuals aged 55 and over was adopted from the 7th Korea Welfare Panel Study(KOWPs) surveyed in 2012. The sampl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age subgroups - the young-old, the middle-old, and the old-old. Three hypothesis were as follows. Those having suicidal ideation will be at a greater risk for depression. In times of reduced social status, having lowered self-esteem will also lead to more depressive symptoms.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culture where family harmony is greatly emphasized, decreased family life satisfaction will increase depression. The old-old were found to be at greater risk for developing poorer mental health. Those belonging to the old-old showed the highest score for depressive symptoms, the highest score for susceptibility to suicidal ideation, lowest self-esteem and negative family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a better mental health status, appropriate program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age group were suggested.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