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s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in South Korea. Using six waves of data (2018-2023) from the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we employed multilevel growth curve models on an analytical sample of 3,477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5,443 household members. We compared the effects of 'family leisure' and 'social leisure' (with others) to 'individual leisure' (alone) and investigated whether care burde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mpanion type and satisfaction. Results revealed three key findings. Firs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eported higher leisure satisfaction than their household members at the outset, but this gap diminished over time. Second, both social leisure and family leisur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atisfaction than individual leisure.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e positive effect of family leisure diminished significantly under high levels of care burden, whereas the benefits of social leisure persisted. Based on these findings, we argue that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s should move beyond individualized, segregated support and instead focus on fostering an inclusive community ecosystem that actively supports diverse forms of social leisure.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 내에서 장애 당사자와 가구원의 여가생활만족도 변화 궤적을 비교하고,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혼자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개별여가’, 누군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가족동반여가,’ ‘사회적여가’와 여가생활만족도 간 관계,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돌봄부담이 여가동반자 유형과 만족도 사이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삶패널조사」 6차년도 데이터를 통해 다층 성장곡선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에는 3,477명의 장애 당사자와 5,443명의 가구원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당사자의 여가만족도가 가구원보다 높았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격차가 축소되었다. 둘째, 여가동반자 유형별로는 사회적여가와 가족동반여가가 개별여가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돌봄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족동반여가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여가의 효과는 유지되었다. 이는 돌봄 맥락에서 가족동반여가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여가경험을 가구 단위에서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여가활동의 효과가 가족 내 돌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여가정책이 분리형 접근을 넘어 포용적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초록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rend of related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using the 6-year longitudinal data (2012-2017) in the Korea Welfare Panel. To this end, the factors related to elderly suicide were regional, sex and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y, poverty home, elderly welfare, hospital visits,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order to consider the inherent intrinsic properties of this panel data, we analyzed the random-intercept fixed-effect logit GLMM, wher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re fixed-effect variables and other factors are random-effec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a differentiated approach between regional and sex and marital status type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o alleviate suicide problems in the elderly. In particular, the effect of sex and marital status on the suicidal ideation risk of the elderly was 2.3 times higher in male living alone than male living with family, whil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female living alone was not accepted. In addition, the group of male living alone was associated with high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poor economic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programs for elderly suicide that can increase self-esteem and relieve depression by expanding family tie and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m.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련 요인의 영향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의 관련 요인들은 지역, 성 및 동거형태, 경제활동, 가정빈곤도, 노인복지, 병원진료, 우울,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으로 하였다. 본 패널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구 사회적 요인들을 고정효과 변수로 하고 그 외의 요인들은 임의효과 변수로 하는 임의절편 고정효과 로짓 GL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하여 지역과 성 및 동거유형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성 및 동거형태별 노인 자살위험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동거에 대해서 남자독거가 2.3배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여자독거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남자 독거노인 그룹은 높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요인도 함께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족 결속력과 사회 지지망을 확대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동시에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정신보건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물리적 환경 측면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치유환경의 개념에 기초하여 디자인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두 곳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센터 공간의 건축환경 변화가 회원과 직원 등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건축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여 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치유환경을 조성하려는 건축디자인의 의도가 실제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삶의 변화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물리적 환경에 의해 발생했던 스트레스 요인들이 개선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용자들 간 건전한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센터의 환경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와 이용자들에 대한 이미지와 자기인식의 개선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 영역의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향들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takes note of the physical environmental aspect that has been overlooked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all this while, especially in the mental health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into what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enter space has on space awareness and life in general of users, such as members and employees, through the case study of tw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MHC) which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healing environment which supports humans’ healthy l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MHC which became the object for case analysis, and conduc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of the users as well as analyzed the contents thereof qualitatively;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intention of architectural design to create a healing environment was being realized through actual users’ space awareness and change of life. In other words,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the stress factors which occurred from the existing physical environment have been improved, and even emotionally, there was a change such as enhancement of healthy interaction between users while feeling more comfortable and stable than ever before. In addition, the environment change of such a center showe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al integr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ringing improvement of images the centers and their users, as well as self-awareness. Based on such a research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direction for creating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the mental health field including CMHC.

Abstrac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ife satisfact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level among those adolescents was particularly low in their middle school years. This study conducted a longitudinal study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e data used here are from the the fourth to sixth waves (which cover middle-school years) of a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first year in middle schoo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other words, as the school years advance,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subsequently,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decrease. However,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the first year in middle school have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as the school years advanc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crease.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were found to be variables that had a mediating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Even i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re high, it is judged that having high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will increas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Since multicultural adolesc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at school,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chool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services to increase their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o improve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through project classes. In addition to counseling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motional support at home and school and helps psychological adaptation, support or community should be linked to various activities and programs.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commend that increased support is provided under the current policy on at-risk youth, so as to help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m a positive self-concept in their school years.

초록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 문제가 아닌, 그 이면 배경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중 중학교 시기의 4~6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때 갖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낮추었다. 더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떨어졌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성장하면서 갖는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매개효과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높더라도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높게 가진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이 높아지는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과 학교에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을 돕는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계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중심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초록

인구계층간의 의료 이용도의 차이는 공중보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빈곤계층 의료 이용도의 부족은 높은 질병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 납중독 등에 대한 질병발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빈곤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방의료의 이용도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지식, 또한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왔다. 미국의 대도시의 빈곤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들과 장애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의 30% 이상이 Federal Poverty Level에 해당하는 3군데의 지역사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은 Health Beliefs Model과 Social-ecological Model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예측변수들(predictors)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녁 혹은 주말까지 연장된 의료제공시간과 의료보험혜택은 정기적인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의료제공자의 태도 즉 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2배 이상 진료의 follow-up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 경우 계속적인 의료(Continuity of Care)의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요인들 즉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요인과,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빈곤층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시에는 경제적인 요인(의료보험 수혜) 외에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 보건국이 The Healthy People 2010 의 목표 중 하나로 빈곤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도의 향상을 제시한 것 같이, 이를 위한 효률적인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격차가 심한 고위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중재방안 계획시, 대상자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은 실제적 접근방법(Cultural Competent Interventions)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This study applied a social ecological model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edictors on access to preventive medical car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0 mothers as to their use of health services for three to eight-year-old children. The target populations in this study wer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a metropolitan area of the United States. Utilization of preventive medical care was assessed by the frequency of planned medical visits and continuity of care. The continuity care was determined by returning to the same care provider. Extended clinic hours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impact on planned medical visit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creased the likelihood to continue the care by 2 times (OR = 2.10, 95% CI = 1.24-3.55). And the mother with a payment schedule for care cost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inue child’s medical care than the mother did not have the schedule (OR = 3.85, 95% CI = 1.32-11.22). Th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preventive care among particular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low-income childre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위계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을 적용하고, 1수준 개인 변수에는 2013 서울서베이 자료를, 2수준 지역 변수로는 2013년도 서울통계(stat.seoul.go.kr)를 활용하여 각각 투입하였다.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가로녹시율와 같은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amenity) 요인이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기조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린 환경 조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수립, 시행되고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가로수 등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미시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policy should come about at the regional level with ecological perspectives based on the social need for promoting individual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Recogniz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people’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For our empirical analysis we used 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from the 2013 Seoul Survey (for the individual) and Seoul Statistics (for the region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vironmental amenities such as local parks, green spaces and green streetscape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local resident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Therefor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menities are empirically supported, which further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local amenities in promoting the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Consequently, planning policies such as 2030 Seoul Plan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potential effect on the wellbeing and health of Seoul citizens.

Abstract

Following weakened health conditions, decreased income after retirement, and the loss of family members, older adults are likely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To better understand stress among older adults, this study analyzed text data collected over two years through open-ended questions in weekly surveys on our smartphone application. In total, 230 participants reported 1,703 times about their stressors. Since stressful life experiences may differ between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and those with non-agricultural jobs, we divided the data into two groups based on whether the participant worked in agriculture. The results demonstrat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living in rural area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tress related to farming or weather, whereas older adults with non-agricultural jobs living in urban areas were more likely to report psychological distress regarding relationships or in self-reflection on their live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lives in rural versus urban areas, we need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social policies to reduce stress and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초록

중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은퇴, 사별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성인남녀 230명으로부터 약 2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개방형 문자 데이터 1,703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거주환경 및 생활패턴 등 주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별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네트워크, 중심도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토픽 간 거리 지도를 그려보았다. 분석 결과,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중노년층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의 종류 및 세부 양상은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농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나,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가족이나 직장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지나간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관계적 복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 도농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심층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노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정책들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초록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