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coupled with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and social vulnerabilities,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and examine whether housing instability moderates this relationship. Using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Youth Living,” the analysis focused on 3,710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mporary and daily worker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Second, young adults experiencing housing instability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an their counterparts without such experiences. Third,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was more pronounced among young adults facing housing insecur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ies and interventions that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nd address housing welfare from a mental health perspective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초록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취약성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주거 불안정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중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 3,71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우울 수준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고용 안정성 확보와 함께 주거복지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on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and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trust. Using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the Lives of Young Adul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 sample of 14,931 young adults was analyzed. Several key findings emerged. First, the level of depression increases with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Second,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a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social trust. Third, social trus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depression. This indicates that as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rises, social trust decreases, which in turn exacerbates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implement policies to alleviate social conflict and enhance social trust in order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Specifically, creating spaces for communicati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and ensuring employment stability for young adults are crucia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explores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on young adults’ mental health within the unique context of Korean society and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ir well-being and social integration.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청년들의 사회 갈등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신뢰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4,931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년의 사회 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사회 갈등 인식이 증가할수록 사회 신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사회 신뢰는 사회 갈등 인식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통의 장 조성, 사회단체 활동 기회 확대,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사회 갈등 인식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청년층의 정신건강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Background: Health literacy is a key factor in achieving health equity, and its importance is particularly emphasized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Medical Aid recipient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1 supplementary survey of the Korean Health Panel (KHP) to examine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among Medical Aid recipients and identify related factors. Results: Health literacy among Medical Aid recipi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mbers, especially in areas requiring complex understanding such as disease-related information search, determining the need for further treatment, and managing mental heal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education level, anxiety, subjective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and access to a regular healthcare provider as significant factors.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vulnerability of Medical Aid recipients in health literacy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access to and understanding of health information.

초록

배경: 건강 정보 이해력은 건강 형평성 실현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방법: 제2기 한국 의료 패널 2021년 부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질병 관련 정보 탐색, 추가 진료 필요성 판단, 정신건강 관리 등 복합적 정보 이해가 요구되는 항목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교육 수준, 불안감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상용 치료기관 여부가 건강 정보 이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건강 정보 접근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ublic and private professionals identify and support individuals at risk of solitary death, in order to draw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on.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0 public officials and 7 social workers involved in solitary death-related work, recruited via community referra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yielded 4 major themes and 15 subcategories. Focusing on the major themes, we found that recognizing the widening gaps in services is critical. However,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ose at risk are increasing, and even when they are identified, providing adequate support remains difficult. Furthermore,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a human safety net involving neighbors, along with a systematic and collaborative service delivery system, to better identify and support those at risk.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continued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solitary death risk groups, expanding resources to address service gaps,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to prevent solitary death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및 민간 전문가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추천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10명과 사회복지사 7명을 선정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대주제와 15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대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넓어지는 사각지대에서 발굴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인적 안전망의 중요성과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과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자원의 확대, 지역주민 참여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 말 설치･운영되던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40,00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월별 폐쇄 현황을 살펴보았고,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 위험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1월말 설치･운영되던 어린이집 중에서 총 1,202개소(월 평균 33.4개소)가 이후 3년 동안 폐쇄되었고, 어린이집 폐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월평균 폐쇄 어린이집수는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2013년 2월까지에 비해 늘었지만,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월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전체 대한민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은 83.5%였고, 지난 3년 사이에 폐쇄된 어린이집들의 2012년 1월 당시 평균 정원충족률은 68.5%였다. 설립유형,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지역규모, 영유아 반 구성, 운영기간, 정원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으로 계산한 결과,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폐쇄 위험률은 0.5%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문에서는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가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ecent changes and current condition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subjects were 40,006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in January 2012. The information of all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and monthly closure from March 2012 to February 2015 was extracted from the Database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The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 addresses that 1,202 childcare centers has closed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number of monthly closures is almost steady, even though it increased after March 2013. In addition, childcare center closures have occurred throughout the country. Mean enrollment rate of all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was 83.5%, whereas mean enrollment rate of closed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was 68.5%. Thus, I examined the impact of enrollment rate in January 2012 on childcare center closure until February 2015 by examining the Cox discrete time event history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howed that closure hazard ratio increased by 0.5% as the enrollment rate decreased by 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need to regulate the supply and demand balance of childcare centers and to reduce the impact childcare center closures on young childre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nd daycare teachers.

Abstract

초록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의 심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에도, 기존의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만을 빈곤의 지표로 삼아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빈곤 개념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년)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3,00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은 한국복지패널 문항 중 식생활, 주거, 교육, 사회보장, 직업 및 경제상태, 사회적 요건, 건강 및 의료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22개 문항을 선별한 후 각각에 대한 박탈여부를 측정?합산하여 지수화하였고, 우울은 CESD-11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 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고, 이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박탈을 완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빈곤 정책의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령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Despite the serious negative effect of deepened economic inequa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on individuals’ mental health,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poverty and mental health have used socioeconomic status as an indicator of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For this purpose, we used data of 13,005 individuals aged over 20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9th Wave (2014). Socioeconomic deprivation was indexed by measuring and adding up 22 items regarding 7 areas of nutrition, housing,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economic status, social requirements, and health and medical care among the KWP questionnaire items; depression was measured by CESD-11, and age was used as a continuous variabl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ve mood,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age between two variables, that i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ve mood is increasing as the age incre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nd practice intervention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age factor, along with developing comprehensive poverty policies to alleviate socioeconomic deprivat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 basic income for Korea and Japan. To achieve this, the authors surveyed on the perception of 6 Korean researchers and 4 Japanese researchers by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respondents’ perceived weight among the each elements and alternatives in the research model. The Korean researchers were found to view national political regime as the most important base for a basic income prot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supported collectivist-redistributionist policy. They also preferred a higher tax on interest, dividend, stocks etc, and thought that redistributiv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an amount equal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all Korean residents. The Japanese researchers thought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and the benefit level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common factors running through both countries include residence-based universal entitlement and benefits equivalent to the national minimum cost of living.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e authors in this study discussed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protection.

Abstract

초록

최근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어떤 이유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 일부와 한국남성과 이혼한 여성이민자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사람은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은 낮은 반면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중국 조선족 국적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무능력, 배우자 외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남편의 학대나 폭력, 음주와 도박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정신장애를 비롯한 언어소통이나 대화기술 부재,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구타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으로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prevent family dis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Gyeonggi Province among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divorced migran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migrants who divorced for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compared with those who are currently living with Korean husbands, tend to live in urban area, have lower education attainment, be older, to live longer in Korea.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many women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their cruel treatment or violence and alcoholic or gambling. Furthermore, the interviewed data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husband’ mental illness, obstacles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economic poverty, drunking or gambling, habits and their mothers-in-law’ cruel treatment and violence.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family dis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support the women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changes in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wave (2012) through the 12th wave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find that despit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for the past five years, it has not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with their ordinary income rather reduced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e also find in additional analyses that although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not improved the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it has lowered the probability of their economic status being deteriorated. In other words,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economic effects, although very limited, on prevention of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pursues various policy goals, however, senior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program mainly for economic reasons and senior poverty is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ponder upon the long-term direction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o enhanc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ogram.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aims to explore the job-seeking experience of low-income cancer survivors. The participants were 7 cancer survivors who agreed to participat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by Giorgi (1970). The study derived 6 categories and 21 themes. These categories were characterized as follows: ‘returning to but encountering torn and exhausted daily life’, ‘being forced out on the labor market without preparation’, ‘being interrupted to job-seeking by wounds from cancer’, ‘climbing the steep cliffs of job-seeking without help’, ‘getting up and confronting even if being shaken and falling down’, ‘walking on the tightrope of hope for returning to work from the depths of despai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ancer survivors in low-income encounter a lot of barriers in job-seeking process, the first step of returning to work and more advice is required from health professionals in order to successfully reintegrate back into the workfor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a tailored approach regarding return to work support for cancer survivors in low-income.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 암생존자의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이들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정책과 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저소득 암생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자료를 Giorgi(1970)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일상의 삶’, ‘내몰리듯 나서야만 하는 구직시장’, ‘나서는 발걸음을 부여잡는 암의 상흔’, ‘상처투성이에 맨손으로 올라야 하는 가파른 구직의 절벽’, ‘흔들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마주하기’, ‘발 디딜 곳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구직이란 희망의 외줄 타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암생존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임상적 보완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