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current Korea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rictly defines disability based on specific types of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which results in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with certain chronic illnesses from the disability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reviews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disability welfare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define disability based on functional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y have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including certain chronic illnesses within the scope of disability. An analysis of domestic court rulings on disability recognition reveals that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has primarily been driven by individual legal disputes. Since the 2010s, Korean courts have increasingly interpreted the list of qualifying conditions under the Act as an illustrative guideline rather than an exhaustive enumeration, signaling a shift toward assess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ocial consensus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potenti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caused by an increase in welfare recipients, and that gradual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are requir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초록

본 연구는 장애 범주의 확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정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분석 결과, 장애 범주가 개별적 법적 분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대 이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된 질환 목록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며, 장애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정 기준을 기능적 장애와 사회적 영향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지 수급 대상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주의 단계적 확대와 탄력적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deficit in self-efficacy on health beliefs and influenza vaccination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Ohio, U.S. A total of 394 students were included (Whites: 36.5%, Black: 18%, Hispanic: 19.5%, Asian: 25.9%). The PROCESS macro was employed to assess the mediating roles of health belief constructs—perceived barriers, benefits, susceptibility, and severity—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ficit and influenza vaccination. Findings revealed that a self-efficacy deficit significantly increased perceived barriers (B=0.72, p<.01), while i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maining health belief constructs. Medi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perceived barrier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ficit and influenza vaccination non-adherence (Effect=-0.18, 95%CI [BootLLCI:-0.34, BootULCI:-0.05]). Although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deficit and perceived benefits was not significant, a partial mediation effect was observed (Effect =-0.05, 95%CI [BootLLCI:-0.12, BootULCI:-0.004]).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 strategies designed to enhance self-efficacy are essential for improving influenza vaccination uptake among young adults. Professionals in healthcare, social work, and community health settings may promote vaccination behavior by providing tailored counseling, group-based education, and peer-support programs. Furthermore, this study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and promoting influenza vaccination behavior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지역 대학 재학생의 자기효능감 결여가 건강 신념과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고, 연구에는 총 394명이 참여하였다(백인 36.5%, 흑인 18%, 히스패닉 19.5%, 아시안 25.9%). 건강 신념의 주요 요인으로 인지된 장애, 인지된 이득,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심각성이 포함되었으며, 건강 신념이 자기효능감 결여와 백신접종 행위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결여가 심각할수록 인지된 장애를 강화했지만(B=0.72, p<.01), 자기효능감 결여가 인지된 이득/민감성/심각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 결여가 인지된 장애 요인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백신접종 행위를 감소시켰다(Effect=-0.18, 95%CI [BootLLCI: -0.34, BootULCI: -0.05]). 또한, 자기효능감 결여가 인지된 이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효능감 결여는 인지된 이득을 매개로 백신접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Effect=-0.05, 95% CI [-0.12,-0.004]). 따라서, 청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 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 사회복지, 지역사회 보건 분야 전문가는, 맞춤형 상담, 집단교육, 동료 지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trajectory of social capital in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long with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influence it. To this end,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was applied to identify types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levels and trajectories of trust, solidarity, and networks among these households. The model also assesse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each type.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10th, 13th, and 16th Korean Welfare Panel, including a total of 980 middle-aged (268) and elderly (712) single-person househol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of social capital (Class I through Class IV), and that gender, income level, and health level had different effect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change. Also,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of social capital (Class I through Class IV), and that gender, age, education, income level and health level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social capital latent class. Based on these findings, social policies and practic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social capital of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초록

본 연구는 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형성 및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집단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중년과 노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뢰, 연대성, 네트워크의 변화 궤적에 따라 사회자본 유형을 도출하고,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중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유형 간의 비교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자료는 7차, 10차, 13차, 16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 대상은 중년(268명)과 노년(712명) 1인 가구 총 980명이다. 분석 결과 중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잠재집단은 계층Ⅰ(중신뢰·고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Ⅱ(고신뢰·고네트워크 유지 및 중연대성 감소집단), 계층Ⅲ(고신뢰·고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Ⅳ(중신뢰·중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집단) 로 유형화되었고, 성별, 소득 수준, 건강 수준이 사회자본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노년 1인 가구 또한 계층Ⅰ(고신뢰·고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Ⅱ(중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 및 저신뢰 감소집단), 계층Ⅲ(고연대성 유지 및 고신뢰·중네트워크 감소집단), 계층Ⅳ(저신뢰·저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로 사회자본 잠재집단이 도출되었고,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수준, 건강 수준이 사회자본 잠재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과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ly growi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For more accurate data-based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Time Use Survey: Time Spent Togeth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examines the actual time young people spent with other people, their leisure time spent alone, their time spent on paid work, and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they spend on these different dimensions of daily lif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time spent b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nother person is about 74 minutes per day, which is 55-60% more than other types of household, and is about 50-60 minutes shorter in terms of time. Second, the group with the longest social relationship time is female, and is between 20 and 24 years old, attending school or in the nonworking state. Third, the time spent on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for women with a monthly average personal income of over 3 million won. In particular, the high income status of a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time of paid work and soci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 suppor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housing and employment but should be expanded. In this process, a new social safety net is formed to form a social network of young people.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함께한 사람’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혼자 하는 여가시간,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 짧다. 둘째, 청년 1인가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여성이면서, 20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시기에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비근로상태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 때 사회적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이면서 직종이 서비스판매직일 때 임금노동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고소득상태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관계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거와 고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2006년 및 2008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282명과 그렇지 않은 150명 등 4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삶의 질 수준 등이 모두 열악하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동거 남녀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 모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 경제활동, 빈곤,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해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en and wom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do this work,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by Kor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2008, respectively. That i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432 persons which are composed both of 283 persons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for 2 years from 2006 to 2008 and of 150 ones persons from ordinary family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s and the quality of life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are considerably worsen, and women gotten divorced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re much poor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respondents' housing type, status of employment, poverty, and family disorganiz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vorced or bereaved women was worsen, and the mental health of divorced men was also worsen. Although the variable of family disorganization is not significant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it seems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LIS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2005)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빈곤율 격차와 빈곤층내 여성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여성가구주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 상대적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주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 빈곤율 차이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Pearce)적 의미의 “빈곤의 여성화”, 즉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비율(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적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빈곤은 “아직”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40%). 셋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가족주의의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한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ers(FHH) in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LIS micro data and KoWePS. In terms of the size and gender ratio of poverty, the situation of Korean FHHs is the worst. The poverty rate of Korean FHH is more than 40% and the gender poverty gap is about 20% point. Secondly, the proportion of FHH under the relative poverty line(50%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householders, and therefore poverty is not yet feminized in the poor population in Korea. However, FHH are over-represented in the poor (40%)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size(18%). Thirdly, in Korea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single mother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poverty risk of elderly women is higher not only in familiaristic countries like Korea and Taiwan but in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at poverty rate of the latter is very low in general. In contrast, the poverty of single mother is worse in liberal and corporatist countries. Based on these heuristic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poverty profiles of women householders among the regime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유형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노인의 특성이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도시지역 거주 노인 중 여가시설을 1회라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24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도출하고,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 분석 결과, 경로당형(50.0%), 복지관형(35.2%), 공공여가시설형(10.4%), 민간여가시설형(4.4%)이 도출되었으며, 소득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사회참여특성 모두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일수록,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이 아닌 다른 세 가지 이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성일수록, 무배우자일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복지관형과 공공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목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민간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경로당형보다는 복지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가인프라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of the urban elderly,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We used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an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2,244 urban-dwelling older people who had used leisure facilities at least once. As a result, we identified four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senior center type (50.0%), community center type (35.2%), public leisure facility type (10.4%),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type (4.4%). Also, demographic characteristic (with excluding income), health characteristic, and soci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ypes. Older people who were the lower age,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e unemployed people, and the participation in a learning activity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ree types (community center, public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Old adults who were male and have no spous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s of community center and public leisure facility,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Moreover, those who had higher income and participated in fellowship activ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 of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In addition, the elderly without any physical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community center type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infrastructure perspective were suggested to enhance better leisure life for the elderly.

Abstract

초록

家庭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暴力이 일어날 수 없는 場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 보다 높다고 한다. 葛藤論的 立場에서 가족은 잠재적이고 실제적 葛藤을 내포하는 體制이며, 역동적인 家族關係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回避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管理, 解決하여 家族關係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주로 폭력의 深刻性, 後遺症, 加害者 處罰 및 被害者 保護를 위한 社會福祉的 對策 등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糾明하기 위한 관심을 등한시함으로써 폭력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원인을 理論的 側面과 經驗的 側面에서 論議하고 糾明하고자 한다. 먼저 家庭暴力 關聯 세 가지 理論을 논의한다. 첫째,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攻擊的 性向을 지녔거나, 술 또는 마약 중독 등 個人的 次元의 精神病理學的 理論; 둘째,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의 社會心理學的 理論; 셋째,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해 설명되는 社會文化的 理論 등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실시된 가정폭력관련 주요 실태조사에 나타난 폭력발생원인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理論과 實證的 資料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발생원인을 제거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加害者 個人과 汎社會的 側面에서 모색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