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an online survey of 531 smokers aged 14-62 to examine the following: (1) their perceptions of low-tar cigarettes; (2) their choices of cigarettes among six popular low-tar and flavored cigarette brands in terms of perceptions and preferences; and (3) cigarette package elements that predicted their choices. Differences among these examinations were also compared across three age groups: adolescents (age 14-19), young adults (20-24), and adults (25+).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mokers across all three age groups perceived low-tar cigarettes to be smoother and milder. These perceptions were particularly high among the adult age group, whereas the perception that low-tar cigarettes are less harmful than regular cigarettes was highest among adolescents. Second, regardless of age group,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selected the “ESSE Su (1mg)” brand as smoothest and least harmful. In addition,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chose “Marlboro Ice Blast One (1mg)” as the brand that they want to smoke the most. A series of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e following: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choosing Esse Su as the mildest/smoothest and least harmful cigarette was package design (imag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choosing The One White (0.1mg) as the least harmful cigarette were tar amount descriptor and package color; and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choosing Marlboro as the cigarette that most respondents wanted to smoke was package color.
본 연구는 14~62세 흡연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연구를 통해 저타르 담배에 대한 인식, 현재 시판되는 6가지의 저타르 및 가향 담배의 포장 이미지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선호도, 저타르 및 가향 담배 선택을 예측하는 담뱃갑 포장 요인을 살펴 보았다. 또한 연구문제 별로 청소년, 젊은 성인, 25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대의 흡연자들은 저타르 담배가 더 순하고 더 부드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25세 이상 성인 흡연자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은 청소년 흡연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에 관계 없이 흡연자들은 가장 순하고 부드러운 담배 제품과 가장 덜 해로울 것 같은 담배 제품으로 타르 양이 가장 적은 더 원 화이트(0.1mg)가 아닌 에쎄 수(1mg)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가장 피우고 싶은 담배 제품으로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원(1mg)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에쎄 수의 선택을 예측한 주요 요인은 담뱃갑 디자인(이미지)인 반면, 더 원 화이트의 선택을 예측한 주요 요인은 담뱃갑 색깔과 타르양이었다. 또한 가장 피우고 싶은 담배로 말보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요인은 담뱃갑 색깔이었다.
This paper evaluates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re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s distribu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ack of the welfare system, such as an increase of precariat of labor, and suggests a stepwis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the real need for a new distribution method matur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asic income ideas proposed or experimented at home and abroad, it was estimated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core identity of basic income. The conditions of the new basic income should be gradually replacing the welfare system cracks that do not play the role of the labor-based social safety-net while meeting the real freedom of de-commodification such as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and sufficiency. In this study, I propose a basic income voucher policy which limits the period of basic income available for working people who are experiencing unstable labor problems. It is a plan to introduc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ers] which guarantees the basic income utilization opportunity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has meaning of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money resources but also the rest period or life transition period guarantee. In addition, this proposal 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basic income role can be expanded step by step by flexibly adjusting the use period of [Working Citizen’s Basic Income Vouche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way of cracking in the labor-based distribution method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논문은 불안정노동층(precariat) 증가 등 복지체제 균열에 대응한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구상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구상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충족하면서도 임노동기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체제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불안정노동 문제를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용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기본소득 생애이용권’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장년 근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때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안식기간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Housing, which has ontological meaning, produces a sense of control and autonomy for all people, a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health consequences of diverse dimensions such as physical condition and afford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using vulnerable groups. It was shown that people living in a place which is non-housing or inferior to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likely to report lower self-rated health and lower life-satisfactio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ir associations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partially in self-rated health and completely in life-satisfaction. Our findings could provide evidence of housing effects on health, an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complex needs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거는 삶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주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과 퇴거, 과밀성 등 여러 주거 요소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온 반면, 국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취약한 주거상태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주거 영역에서의 건강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거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의 주거 욕구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들이 처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Korean adults has changed due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I used piecewis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volving 9,393 individuals aged 19 and over as of 2012 who responded to CES-D questionnaire in the 7th~13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12~2018).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f unconditional model showed resilience pattern that the depression trajectory temporarily increased in the 9th wave, but remained constant from the 10th wave. Second, results of conditional model with predictors, inequality in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was categorized into inequality maintained (i.e., gender, education, income, chronic disease, spouse), inequality mitigated (i.e., 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inequality aggravated (i.e., age, volunteer experience). Third, factors that buffer the temporary increase in the level of depression caus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low age, high education, and health conditions without chronic disease for 6 month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and altruism, the more depressed by the Sewol disas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of depression trajectory in the Korean adult before an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우울 궤적이 변화하였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13차년도의 우울 수준 문항에 모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 9,393명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우울 궤적의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우울 수준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9차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10차년도부터 일정하게 유지하는 적응유연성 궤적을 보여준다. 둘째, 예측요인을 투입한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우울 궤적의 불평등은 유지(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만성질환유무, 유배우자), 완화(가족갈등, 자아존중감), 심화(연령, 사회활동참여) 양상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울 수준의 일시적 증가를 완충하는 요인은 낮은 연령, 높은 학력수준,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상태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수준이 높을수록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울 수준이 더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전후를 포함하는 시기의 한국 성인 인구의 우울 궤적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Notwithstanding growing concerns about household debts or ‘the house poor’, there is still only a small number of studies on the house poor in Korea who have excessive debts due to their homeownershi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ousing debt on their life satisfaction using the representative data. In this paper, the house poor, in particular, defined based on ‘DTI (Debt To Income)’ ratio. We closely examined both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ith excessive debts due to hous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debton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e found that people with excessive housing debts were statistically less satisfied with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overall life. However, excessive housing debt did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a spouse who generally takes part the housing purchase decision. It is meaningful because the negative effect of housing debts on life satisfaction has been proved through the reliable data. Furthermo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highly effective references for the solution of controversial housing or the real estate issues in Korea.
지속적으로 그 액수가 늘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은 가계부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도한 부채를 통해 집을 마련한 이들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소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나 해결 가능한 대안 존재 여부 측면 측면에서 ‘DTI(Debt To Income)’를 통해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가보유자 중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의 상황에 속한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구입 관련 의사결정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과도한 부채 상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 와 관련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를 감내하고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 대한 우려가 우려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low fertility policies and related discussions and seek implications. To that end, we collected a total of 752 research studies on low fertility that had been published from 2006 to March 2020 and conducted, using text mining and word co-occurrence analysis, a network analysis of different periods of policies aimed at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ing of the agenda called "low fertility" and the subsequent discussion of direction were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udies followed. As an extension,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were developed differently starting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Roadmap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in 2018 and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mended). In addition, the scope of research by the academic community did not cover all of the low fertility policies withi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low fertility policies and academic discussions were not closely exchanged and reflec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monitoring for possibility of policy delay in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a more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importance of low fertility policy approaches with family-level,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perspectives.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심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출산 정책과 관련 논의들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20년 3월까지의 저출산 관련 학술문헌 752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출산’이라는 아젠다 설정과 이후 방향성 논의의 진행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학계의 저출산 정책 추진의 방향성 논의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를 반영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기점으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또한 저출산 측면에서의 학계의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저출산 정책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출산 정책과 학계의 논의들이 상호 밀접하게 교류되고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지연(policy delay)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가족 단위의 저출산 정책 접근의 중요성, 지역적 관점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rend of related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using the 6-year longitudinal data (2012-2017) in the Korea Welfare Panel. To this end, the factors related to elderly suicide were regional, sex and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y, poverty home, elderly welfare, hospital visits,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order to consider the inherent intrinsic properties of this panel data, we analyzed the random-intercept fixed-effect logit GLMM, wher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re fixed-effect variables and other factors are random-effec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a differentiated approach between regional and sex and marital status type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o alleviate suicide problems in the elderly. In particular, the effect of sex and marital status on the suicidal ideation risk of the elderly was 2.3 times higher in male living alone than male living with family, whil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female living alone was not accepted. In addition, the group of male living alone was associated with high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poor economic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programs for elderly suicide that can increase self-esteem and relieve depression by expanding family tie and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m.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련 요인의 영향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의 관련 요인들은 지역, 성 및 동거형태, 경제활동, 가정빈곤도, 노인복지, 병원진료, 우울,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으로 하였다. 본 패널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구 사회적 요인들을 고정효과 변수로 하고 그 외의 요인들은 임의효과 변수로 하는 임의절편 고정효과 로짓 GL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하여 지역과 성 및 동거유형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성 및 동거형태별 노인 자살위험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동거에 대해서 남자독거가 2.3배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여자독거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남자 독거노인 그룹은 높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요인도 함께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족 결속력과 사회 지지망을 확대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동시에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the dignified death of patients with cancer by investigating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patients’ advanced directives(AD). From March to September 2021,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on 182 adult cancer patients aged 19 or older in a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family function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D(β=.280, p<.01). Through analysis including sub-areas of major variables, the lower the anxiety regarding loss of existence(β=-.332, p<.001) among the sub-areas of death anxiety, the higher the support of medical personnel(β=.179, p<.01) among the sub-areas of social support, and the higher the family adaptability(β=.347, p<.05) among the sub-areas of family function,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s were toward AD. This suggested that the supportive approach of medical personnel and experts and the evaluation of family dynamics are important, along with mitigating death anxiety through the assignment of subjectivity to patients in the AD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activating AD for patients with the No. 1 cause of death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태도의 심리ㆍ가족ㆍ사회적 영향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3~9월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 182명에게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능이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유의한 정적 관계(β=.280, p<.01)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죽음불안의 하위 영역 중 존재상실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β=-.332, p<.001),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역 중 의료인의 지지가 높을수록(β=.179, p<.01),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 중 가족 적응성이 높을수록(β=.347, p<.05) 대상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과정에 환자에게 주체성 부여를 통한 죽음불안 완화와 함께 의료인 및 전문가의 지지적 접근과 가족 역동성의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활성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 healthy city is a city that keeps expanding its resources towards making physical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s health-friendly. Korea’s program of healthy cities has been developed in areas of health behavior improvement, health equity, hygiene and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improvement of walking and biking environment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introducing a healthy city project within the local government increased the budget for public health, environment, social welfare, and transportation. A panel dataset was constructed from various sources for 229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8 on variables such as the budget amount, the percentage of residents 65 or older, the percentage of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the congruence of political parties between the mayor and the majority of the city council, the majority party of the city council, the amount of local tax,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and the starting year of a healthy city. A fixed-effect panel analysis was us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a healthy city project on local budgets. Results showed that healthy cities increased transportation budgets in rural areas. However, healthy cities were not related to budgets in other areas. The multi-sectoral governance for the budget planning of healthy city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ir budgets for specialized programs such as healthy cities.
건강도시는 건강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국내 건강도시는 건강행태개선과 건강형평성 사업, 위생환경개선, 그리고 보행 및 자전거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주로 실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 예산에 대하여 건강도시의 도입이 예산을 확대하는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노인인구 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의 일치 여부, 기초의회다수 정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그리고 건강도시 가입년도 자료를 모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대하여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건강도시 여부가 1인당 분야별 예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건강도시는 군 지역에서의 교통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군 지역의 나머지 세 가지 예산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시나 구 지역에서 분석대상인 네 가지 예산 모두와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건강도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특화 사업의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도시 예산기획 단계에서의 다부문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재정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