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One of the phenomena to be noticed in Korean society is that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 is gradually spreading in an unequal way. The transition and timing of the life-course event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leading to inequality in demographic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behavior pattern of marriag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using data from the 1st to 19th year of the KLI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arriage rat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par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family economic power is positive for the marriage in the marriageable age, and is greater in men than women. These results show that marriage in Korea society is becoming an inequality phenomenon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가 점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 이행 및 속도가 귀속 자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이라는 인구학적 행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 미혼남녀의 결혼 가능성은 부모의 가구소득 및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 자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효과는 결혼 적령기에 속한 미혼남녀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결혼 현상이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heterogeneity of time use by income class among Korean workers using the concept of time poverty.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17th main survey and supplementary survey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people’s daily time use and personal incom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wage and non-wage workers aged between 18 and 59. They are divided into the poor, middle and high income classes based on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Time poverty is identified by using subject's daily time data. Through the Probit Analysis, we look a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ime poverty by the income classes. As a result, regardless of income level, factors affecting time poverty were gender and marital status. Depending on the income classes, time poverty is influenced by self-employment, log of household assets and log of hourly wages. Within the income poor class, we observed that the poor class are more sensitive to the hourly wage, so they works more when the hourly wage goes up. Meanwhile, the middle cla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High-income cla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ime poverty. In terms of the sensitiveness to the hourly wage, the poor class are more vulnerable to time poverty than the other classes.

초록

본 연구는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소득 계층별 시간 사용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사람들의 일상 시간에 대한 자료와 개인의 소득이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17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이며, 이들을 균등화 가구소득에 따라 소득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었다. 대상의 일상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빈곤자를 식별하고, 프로빗 분석(Probit Analysis)을 통해 소득 계층별 시간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시간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혼인 여부가 있었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는 자영업 여부와 가구 자산 및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등이 시간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의 계수가 소득 빈곤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소득 빈곤층 내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을 늘려 시간 빈곤에 취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산층의 경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시간 빈곤에 빠지지 않았으며 고소득층은 시간당 임금이 시간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