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Korea’s prolonged low fertil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which is the result of various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education, jobs, and assets among youths. Recently,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reg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marriage rates. Reflecting recent developments, this study classified patterns of population migration by dividing the growing-up area and the location of college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rest of the country. Four migration paths were identified (①Non-Capital to Non-Capital, ②Non-Capital to Capital, ③Capita to Non-Capital, ④Capital to Capital), and differences in marriage rates across the categories were compared by accounting for other pertinent factors. For analyses, 『Youth Panel 2007』 was utilized, and 4,200 youths aged 33 years or older at the time of the 14th survey were included.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sugges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marriage among the four groups. In particular, “non-Capital to non-Capi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for marriages than the “Capital to Capital” group, implying that substantial competitions in capital area may supress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ths. It also alludes that feelings of insecurity, psychological anxiety, high housing costs and local prices can act as barriers to marriage among young people in the capital area.
한국의 저출산 기조는 혼인 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교육, 일자리, 자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혼인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인구 이동 현상의 지역적 패턴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별로 네 집단(①지방→지방, ②지방→수도권, ③수도권→지방, ④수도권→수도권)의 혼인 가능성을 비교하며, 혼인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청년패널2007』을 활용해 14차 조사 당시 33세 이상인 청년층을 기준으로 결측이 없는 사례 4,20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따른 네 집단 간의 혼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방→지방 집단이 수도권→수도권에 비해 혼인 승산비가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생되는 과도한 경쟁감과 심리적 불안감, 높은 주거비용과 지역 물가 등으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이 수도권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background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received by vocational high school adolescents on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which are early-career labor market outcomes.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to analyze how household background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received at age 17 by students in two cohorts influenced labor market outcomes during early adulthood (ages 20-25) by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nly experience with career-related assessm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in the 1st cohort, whereas in the 2nd cohort, more diverse career education programs—including information provision, work experience and practical workplace connections, job fairs, and graduate mentoring—positively influenced both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Second, household income and paternal education leve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table employment in the 1st cohort, whereas in the 2nd cohort, household income, paternal education level, and private tutoring expenses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both stable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enhanced job experience programs with practical work connections, improved future career explor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addressing socioeconomic inequality during adolescence.
본 연구는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1차 웨이브(2009~201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2차 웨이브(2019~2024년)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를 활용하였다. 각 코호트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 경험이 청년 초기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고, 두 코호트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차 코호트는 진로 관련 검사 경험만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2차 코호트에서는 정보제공 및 안내,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취업박람회 및 졸업생 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교육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 코호트는 가구소득과 부의 학력만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2차 코호트에서는 가구소득, 부의 학력, 사교육비 지출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체험과 실무연결의 강화,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정책·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본 연구는 미국 성인에 대한 한 전국 표본(2,592명)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집단(60세 이상)과 청장년 집단(18세부터 59세) 간 우울증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며, 만일 우울증의 수준과 변화가 연령 집단 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몇 가지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한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CES-D의 척도들이 활용되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우울증의 궤적을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청장년 집단에 비해 우울에서 더 부정적인 변화(우울이 더 증가)가 있으며, 이 차이는 사회심리적 요인인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에 대한 충족감의 정도, 삶에 대한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된다. 즉 노인 집단은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의 충족도, 삶에 대한 통제감에서 청장년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것이 노인에서 우울의 변화가 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케 하며, 우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심리적 자원들을 확인케 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between older adults (60 years old and older) and younger adults (18 to 59 years old), taking into account psychosocial factors as mediators to explain the potential difference. A form of CES-D is used to measure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employs latent growth-curve modeling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using panel data (1995-2001) based on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ver time, older adults have worse chang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daily work fulfillment, and perceived control play important roles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older and younger adults. Older adults experience a greater increas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due to the fact that their relative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fulfilling work quality, and perceived control are more negative than those of younger adult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udying depression changes among older adults and the roles of psychosocial factors in such changes.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초혼)과 출산(첫째 아부터 셋째 아)에 관하여 Cox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출생코호트, 학력, 15세까지 주로 성장한 지역과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일본 여성의 경우, 초혼 및 첫째 아의 출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아의 출산을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 여성은 초혼, 첫째 아, 둘째 아의 출산을 모두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반면, 일본은 특별히 남아선호사상이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성별을 균등히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s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from first child to third child) in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a life-cycle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first marri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birth-cohort,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ving area (rural/urban area) until the age of 15. Women who lived in urban areas were less likely to get married and to give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The higher a woman’s age at first marriage, the less she gives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Regarding economic activities, having a job delays a second childbirth in Japanese women, whereas it delays first marriage and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in Korean women.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Korean people have son-preference, whereas Japanese people do not and show a tendency to have equal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