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이전보다 급격히 자살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5년 및 1998년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조사결과를 각각 심층 분석하였고, 두 자료의 연계분석도 수행하였다. 연령별, 성별 자살사망률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면, 대체로 남성일수록,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노년기 및 남성의 높은 자살사망률의 경향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충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과 70대 후반의 노년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시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높았다. 자살충동경험자중 자살시도율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별로는 1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자살시도자중 자살사망률은 역시 남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5년과 비교한 1998년의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률과 자살시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자살충동경험률은 비슷하였고, 자살시도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 비해 1998년은 자살충동경험자와 자살시도자 중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여, 자살에 성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노년기에 많은 다른 사망원인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recently increasing suicidal deaths, ideas and attempts in Korea. As suicidal deaths have been increased very rapidl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suicid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and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re analysed the recent 10-year statistics of suicidal death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nducted in 1995 and 1998.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age-specific and sex-specific suicidal death rates shows that males and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die from a suicide attempt than female and younger people, and these trends are becoming even more prominent. Suicidal death rate in Korea is quite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The rate of suicidal idea is high among males, late teens and those in their seventies. Suicidal attempt rate is higher among females and late teens. Suicidal attempt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s is higher among males or early teens, and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attempted suicide is higher among males and older people. As compared to 1995, the rate of suicidal idea remained almost same while the suicidal attempt rate decreased slightly in 1998. However, the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 and attempt increased, which means serious suicidal attempts leading to deat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Suicide as one of important causes of death in younger age has greater socioeconomic impact compared to other common causes of death in older age. Therefore, we are in urgent need of public mental health network to prevent suicide and to detect and treat early mental health problems leading to suicide.
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 여부에 따른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분석하여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의 알코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비음주자를 포함하였고,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1회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만 1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문제음주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서는 남성이, 나이에서는 19~29세가,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규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여성, 노년층, 기혼?동거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는 삶의 만족도, 알코올정책 선호도와 각각 음의 상관을 보였는데, 문제음주자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분석에서는 성별이 전반적인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이는 판매?판촉제한 정책에, 문제음주는 판매판촉제한 정책과 가격·세금정책에, 최종학력은 음주운전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과 나이, 혼인여부는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정책 수립에 있어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보다는 인구특성을 고려하고 문제음주를 낮추는 정책을 수립하여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lcohol policy suppor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and problem drinking. The subjects, 3,500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16 and 65 residing in Korea, reported drinking at least once for in the last 6 months prior to survey.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7 months from June through December 201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 drinking by gender, age and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high in males by gender, 19-29 years old of age and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level of education. Overall, the alcohol regulatory policy was supported by females, old ages, married couples and cohabitants. For the correlations among life satisfaction,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policy support, problem drinking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 more problematic their drinking was, the more negative position they got o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alcohol policy support, gender was a determinant for overall alcohol policy preference, age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problem drinking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and price and tax policy, whilst level of education affected drink driving regulating policy.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turned out to be important variables showing differences in alcohol policy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