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VID-19 pandemic has induced unprecedented shifts in employment dynamics, yet a comprehensive review of its impact on health remains scarce. This study aims to delineate the landscape of research regarding the repercussions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on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erving as a roadmap for future research endeavors. Following the methodology outlined by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up to February 29, 2024, was analyzed. Forty-seven pertinent documents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by country, data collection timing, research methodology, and variables employed. This review revealed the multifaceted nature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and health outcomes, spanning economic deprivat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ories to elucidate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on long-term impacts and physical health effects were found to be lacking, alongside gaps in research on employment and health disparities among marginalized groups. Moving forward, there is a pressing need to undertake robust investigations into the employment and health outcomes of public health crises, guiding evidence-based policy responses.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변화를 촉발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건강이 맺는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위기와 구분된다. 그러나 그 특수성에 관한 문헌의 종합적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지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찰을 위해 2024년 2월 29일까지 발표된 국내외 문헌을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제시한 단계를 따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7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국가, 자료 수집 시기, 연구 방법과 활용 변수를 파악하고, 고용 위협과 건강의 주제 범위를 확인하였다. 고찰 결과, 실업의 건강 영향을 설명하는 경제적 박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이론 관점을 확인하였다. 장기적 영향 및 신체 건강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했으며, 구조적 차별을 받는 집단의 고용과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향후 증거 기반의 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공중보건 재난의 고용과 건강 영향 연구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