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deaths among older adults has grown, leading to heightened interest in dignified dea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ockdown measures, such as banning visitors in nursing facilities and hospitals, even for patients nearing death, raised awareness of the dying process and the quality of death. The terms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are key concepts and systems related to dignified death. Alth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distinct, these term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cent years have seen a shift in terminology, gradually blurring the distinctions betwee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hospice care becam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July 2015, and in 2017,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mplemented,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 directives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However, terminal patients who do not use hospice services remain excluded from end-of-life care options. To ensure terminal patients a death with dignity, the healthcare environment must change to expand the range of and access to end-of-life 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uld help reduce the financial burden while also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s. To die with dignity,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choose their place of care and death.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hospice system and expand in-home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초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고령자 사망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 WHO 및 OECD 국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포함한 생애말기돌봄(EOLC)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채택된 봉쇄조치로 인해, 임종 환자의 경우에도 요양시설 및 병원 방문 금지 등으로 죽음의 과정과 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증가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 용어는 존엄한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과 제도이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대상이며, 완화의료는 말기뿐만 아니라 질병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명확히 구분된 개념이나 실제 사회보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혼재되어 있다. 호스피스 제도화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으로 명칭이 변화되고 있어, 최근 들어 개념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는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고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말기 질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생애말기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애말기에 대한 보건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생애말기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서비스 질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who provide digital technology-based care services, such as IoT devices and AI care robots, to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and effective establishment of such services.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social workers delivering digital care services in Seoul, Korea. The collect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four key themes: (1)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digital care services in practice, (2) the expansion of social workers‘ roles and increased workload, (3) acceptance barriers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the use of digital care technologies, and (4)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the operation of digital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trengthen the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 of digital care services. This includes establishing digital ethics training and practice guidelines for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building a dedicated workforce and operational systems to manage care devices beyond regular working hours.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IoT, AI 돌봄 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을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 분석에 기반해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현장 적용과 영향, 사회복지사 역할 확대와 직무 부담, 디지털 돌봄 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수용 한계와 윤리적 고려, 디지털 돌봄 서비스 운영상의 제도적 한계 등 네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디지털 윤리 교육과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시간 이후 디지털 돌봄 서비스 기기 모니터링을 전담할 전문 인력 및 운영 체계의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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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Abstract

초록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 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Secur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core social agenda items.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long-term care and to derive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as a regulator that can lead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der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the long-term care ecosystem as a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provider-manpower-user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causing a vicious circle of long-term care ecosystem.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from ‘loose entry/exit regulation and strict and punitive operation regulation’ to ‘strictly controlled entry/exit regulation and educational /instructive consulting’.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rather than leave everything to users’ choice in terms of publicnes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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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종케어와 관련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노인전문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를 제공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노인전문사회복지사 246명을 표집하였으며, SPSS 20.0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가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 중에서 임종케어에 대한 가치가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 중에서 임종케어에 대한 경험이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상관관계분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임종케어에 대한 책임성 인지정도, 임종케어 훈련참가여부,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변수들은 회귀분석에서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전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임종케어의 제공의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is study focused on geriatric social workers in Korea,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end-of-life care intention. To achieve the goal, this paper was surveyed 264 geriatric social workers in Seoul and Kyunggi-do. For analysis, SPSS 20.0 was utilized in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1) awareness of need to provide end-of-life care was represented the greatest influence on end-of-life care intention. 2) value for the end-of-life care among professional factor of end-of-life care was influenced on end-of-life care intention. 3) experience for the end-of-life care among professional factor of end-of-life care was influenced on end-of-life care intention. 4) som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differed form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 some implications to increase end-of-life care intertion of geriatric social workers was discusse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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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은 요양보호사로서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30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검증, T검증, F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개인특성과 직무환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d 300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social support for them.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job satisfaction. The control variables ar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job environment of care workers. The statistical methodologies are frequency, reliability,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ng result is that the social support of care workers affects their job satisfaction to a great exte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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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종케어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측면에서 비교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서울/경기지역)과 미국(남부)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246명, 10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한 분석결과 첫째, 임종케어에 대한 일반적 요인 중에서 한국은 임종케어 훈련참가여부와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가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만이 제공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은 임종케어 경험이 제공의향에 영향을 보인 반면, 미국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부여만이 제공의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한국은 종교유무가 미국은 결혼여부가 임종케어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임종케어 관련요인과 제공의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측면의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언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intention or willingness to provide end-of-life care among social work professiona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end-of-life care intention were measur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mpleted by 246 social workers in a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and 102 social workers or social work students in the southeast of the United States. Using SPSS 20.0,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end-of-life care inten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actor(s) of education or training in end-of-life care issue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d-of-life care in the United States. Also, experiences with end-of-life care issues in South Korea and emphasis on self-determination were identified as predictors of increased end-of-life care intention. This study underscored the societal interests for recognition of cultural preferences in end-of-life care and suggests practical approaches to increase end-of-life care intention in social work practice settings in South Korea.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이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 속에서 서비스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80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61개 시설 302명의 종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295명의 응답내용이 사용되었다. 매개 회귀분석에 의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골격계 증상은 친사회적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근골격계 증상과 서비스지향성을 함께 투입했을 때는 서비스지향성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매개변수 서비스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근골격계 증상의 효과와 비교할 때 서비스지향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골격계 증상이 매개변수인 서비스지향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만큼 근골격계 증상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친사회적행동을 높이기 위한 근골격계 증상 관리 방안과 서비스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rvice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 pro-social behavior of elderly care facility employees. For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rough mails and visits to target a total of 400 employees at 80 facilities in Seoul. Of these, 302 employees at 61 facilitie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we used the responses from 295 employees for the final analysis. Major findings of our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usculoskeletal sympto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ro-social behavior. Second, when we put together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service orientation, only service orientation had an impact. As a result, service orientation parameters turned out to be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a management pla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ays to improve the service orientation to enhance the pro-social behavior of employees in elderly care facilit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foreigners. As various foreign population groups migrated to Korea, changes occurred in the age composition of foreign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foreign population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has increased as the number of elderly foreigners has increased,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nd analysis on long-term care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long-term care insurance use. This study compared the average amount of use between nationals and foreigner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use according to the duration between enroll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 Our analysis found that the number of recognized foreigners increased by 52.9% in 2021 compared to 2017, indicating that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for foreigner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total amount of use by Koreans was higher than that by foreigners, and the same trend was shown in the use of home-based benefits and equipment service. However, the average institution-based benefit for foreigners was higher than that for Koreans. When examined in terms of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after NHIS enrollment, the highest percentage of foreigners applied for long-term care immediately after enroll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ur analysis of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divided into 6 sections, showed that the total benefit use was high for short- and long-term applicants. On the other hand, for institution-based benefits, the shorter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the higher the use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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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외국인 인구집단이 국내 이주하며 외국인 연령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큰 폭으로 고령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 외국인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담론 및 분석이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국인-외국인 인정자의 급여이용 평균을 비교하고, 외국인 인정신청 기간에 따른 급여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인정자는 2017년 대비 2021년 52.9% 증가하여, 외국인 장기요양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급여 이용에 있어 내국인 급여이용 총액이 높았고,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이용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 인정자의 시설급여 평균은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 인정신청 기간(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after NHIS enrollment) 측정 결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가장 높았고, 인정신청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정자 수 또한 감소하였다. 자격 취득 후 인정신청 기간을 6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체 급여는 단기/장기 기간 인정신청자의 급여이용액이 높았던 반면, 시설급여는 인정신청 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이용이 높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aring experiences, caring time and chronic illness of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mentioned above. For this study, 254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we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vi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 firstly that self-esteem, one of sub-variables of caring experiences influences QOL positively. Other sub-variables, such as physical burden, lack of family support, disrupted daily routine, and financial problems influence QOL negatively. Caring time and chronic illness influence QOL negatively. Second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QOL, and the relation between physical burden and QOL a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family support and QOL are proved. Third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caring time and QOL are identified. The moderating effects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chronic illness and QOL are proved as well.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several practical and political proposals to improve the QOL of family caregivers from social welfare perspective.

초록

본 연구는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돌봄 경험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부담, 가족의 협조부족, 생활패턴 변화, 경제적 부담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 역시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 경험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 신체적 부담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으며, 가족의 협조부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다. 셋째, 돌봄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만성질환 여부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실천적, 제도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