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이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는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538명의 10대, 20대, 30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등의 심리적 변인과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제3자 효과를 매개하여 자살관련보도의 규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일수록 자살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제3자 효과를 측정한 결과,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지각적 편향이 확대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수준 차이는 제3자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과 자살보도규제 변인을 제3자 효과가 매개하는지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언론의 왜곡된 자살보도와 그에 대한 자살보도규제 변인이 제3자 효과를 통해 매개되었다. 건강 관련 정책 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살보도의 10대, 20대, 30대 수용자는 왜곡된 자살보도에 자신보다 타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각적 편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타인들이 자살보도로부터 받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그에 따르는 실질적 보도규제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한다.;Suicide news report guidelines 2.0 that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regulate suicide news report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third person eff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not only 538 respondents’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depression, involvement (cognitive and emotional), the effect of distortion and riskiness suicide reports on the third-person effect but restricting suicide news report factor’s presuming and confirming processes as a dependent variable. Furthermore, self-esteem and depression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levels of high and low with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third-person effect, mediation factor itself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presume the mediation effect and Sobel-test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eventually.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the respondents showed perceived media bias toward distorted suicide news reports so that they thought the regulation of suicide news reports was necessary. Specifically,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foundations on health related policy with sticking to the perspective of health communication.
청소년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2~18세의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청소년이 비만하더라도 질환이환율이 낮으며, 대사와 내분비 이상과 관련한 질환이 임상적으로 발현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장기적으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비만유병률과 비만관련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인구기여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당뇨,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관절증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정책개입을 통해 과체중 청소년 또는 비만 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추계한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비만과 이환율, 조기사망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 영향을 밝혀 예방과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Adolescent obesity, the period between 12 and 18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ates of many chronic diseases. Thus, adolescent obesity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both individual and society, resulting in considerable healthcare costs and loss of productivit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This study takes long-term perspective and employs a prevalence-based approach. First, we select obesity-related diseases from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n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the selected diseases. Next, we comput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s). Finally, the estimated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related obesity are derived by multiplying the costs of obesity-related diseases by PAFs. Direct costs include medical care expenditures, caregiver's costs, and traffic costs. Indirect costs representing productivity loss due to premature death and lost workd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is about 1,363,800 million Won. We provide the estimates by sex: 867,783 million Won for male 496,023 million Won for female.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우울이라는 심리적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특성, 즉, 노인의 적응유연성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라북도 K시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서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1면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우울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late life of widowhood.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00 widow and widower aged over 65 living in K city, Jeollabuk-Do.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and an analysis method wa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testifi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resilience, while the depression had directly impacted on resilie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support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s documenting the impact of depression on resilience of subjects, as verifying mechanism of social support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demonstrated in an empirical way. Not only that, but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 implication through these results.
To reduce informal care-giving and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has been introduced.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on patients’ prognosis This study used a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releas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case group is a patient who hospitalized in 2015-2019. We used a statistical matching technique called propensity-scores estimating to reduce the bias due to confounding variables between the case and control groups. The final sample included 4,368,956 (case group: 2,210,774, control group: 2,158,182). We use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on patients’ prognosis while adjusting for confounders. According to results, The probability that patients using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will be re-admission within 30 days of discharge from hospital was lower compared to patients using the general ward. Most of the cases were roughly the same except for a few disease groups. The quality of nursing is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atients’ prognos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is established in a stable manner through compensation for patients’ safety and medical results.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가족간병인의 재정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를 경감하고자 2015년도에 보험급여화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환자와 간호사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의료이용 및 재입원률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과 재입원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과 ‘일반병동 이용군’을 1:1로 선정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재원일수 및 진료비 등의 의료이용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의 재원일수는 평균 0.2일 길었고 진료비는 일평균 7만4천원 많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은 ‘일반병동 이용군’에 비해 약 13% 낮았다. 주진단군별로 나누어 확인하여도 ‘관절증’,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대퇴골의 골절’을 제외하고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은 일반 병동을 이용하는 환자에 비해 낮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의 안전 및 진료결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다수준 분석의 동향을 파악하고 논문의 질적 평가를 목적으로 비뚤림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보건의료 분야 다수준 분석기법의 유용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외 웹 기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5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지역 변인은 전체의 20.9%로 다소 낮았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 변인은 사회문화적 특성이었으며, 지역에 대한 평판 관련 변인 중 40.7%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셋째, 건강행태･지식･신념 관련 요인 연구가 전체의 3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넷째, 4편의 연구가 개인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나타났다. 지역변인 측면에서는 급내 상관계수 관련정보 미제공(28편, 47.4%), 30개 이하 지역표본 사용(29편, 49.2%), 지역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미실시(36편, 69.2%), 지역변인 기초 정보 제공 미흡(15편, 25.4%)으로 인하여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신뢰성 높은 자료의 이용, 다양한 지역변수의 활용, 변인 간 상관관계를 포함한 비뚤림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지역 특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구체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수준 분석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수단을 발견하는데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studies on multilevel analysis concerning Koreans’ health, validate the assessment of risk of bias to assess the quality of journals, and provide a basis for practicing multilevel analysis for future public health. We analyzed a total of 59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14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databases.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only 20.9% of total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the regional reputation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variable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on health. Third, 34.4% were on health behaviour, knowledge or attitude. Fourth, 4 studies (6.7%) were identified with a potential risk of bias caused by individual variables. There were journals with missing in ICC (28, 47.4%), the use of regional sample under 30 (29, 49.2%), missing in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36, 69.2%), and missing in basic information on region data (15, 25.4%). These would cause the risk of bias. It will be a useful analytical tool to understand the causes of health when executing reliable data, using diverse regional variables, doing pretest to prevent risk of bia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and specifying mechanisms of health affect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노인들의 사회활동, 죽음에 대한 공포 간의 관련효과를 분석하여 노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17명의 노인이다. 본 연구는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노인성 우울, 사회활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퇴직 이후의 기간, 부양자 유무였다. 둘째, 노인 우울 정도는 사회활동 수준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 셋째, 노인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참여하는 집단의 수, 고통스러운 죽음,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통해 사회복지 실무에 미치는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using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is to identify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enior counseling programs by analyzing the relativ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activities, and fear of death on the level of geriatric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217 elderly individuals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etween February 22nd and March 15th of 2010,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ocial Activities Scale, and Fear of Death Scale. Using SPSS/WIN15.0 software,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among the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the period of retirement, and support provider affected depression in elderly individuals. Second, geriatric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ocial activities, b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ar of death. Third,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number of social groups, painful death, and life after death were predictive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findings on social work practice are also discussed, along with some future research directions.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 투입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보건 의료 부문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가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기관의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임상적 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종의 성과 측면의 효율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 의료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2006~2013년,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분석의 범위로 하고, 의사 수, 전문의 수, 병상 수, 수술 수와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투입하고,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횡단면, 시계열 자료가 복합되어 있는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패널확률변경분석 및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각각 적용하였다. 두 분석모형 모두 의료자원의 기술적 효율성이 산출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사용하여 지역별 의료자원의 성과 측면을 고찰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최종적 목표인 임상적 측면에서의 건강 성과를 효율적으로 판단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의료 자원의 성과적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공급 측면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In order to propose a metho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medical resourc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regional medical resource input on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through probability frontier analysis. If prior studies so far focused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institutions that use medical resources, this study focused on performance efficiency in the macro perspective. As is already well known, the probability frontier method measures the inefficiency of the analysis object in consideration of the error variation,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In our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d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or the period 2006-2013, and employed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method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nalysis by putting the number of doctors, the number of specialists, the number of beds, the number of operations and the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The result showed that all the medical resources allocated to each region decreased the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Regional inequality in medical resources distribution should be dealt with in depth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respect, the method of apply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regional medical resources has the advantage that the inefficiency of each input element can be examined more in depth,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is respe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cological determinants have the long-term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were different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To do this, the first (2006) and sixth (2016)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and we conducte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for 3,543 older adults aged 45 or older based on the first wave. As for results, first, marital status, annual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ffected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the effect of religion on the first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adult children whom they meet at least once a week and the number of organizations or clubs that they participate in on the first depressive symptoms. Third,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had lagged effects over time for both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Fourth, compared with middle-aged women, the effect of the sixth depressive symptoms on the sixth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elderly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e and policy measures for depression prevention and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들이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중 1차(2006년)와 6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1차 자료 기준으로 45세 이상 중･고령 여성 3,543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결혼상태, 연간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고령 여성의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의 1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과 주1회 이상 만나는 자녀수와 참여모임 개수의 1차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장기적인 시차효과는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넷째, 중년 여성에 비해 고령 여성의 6차 우울 증상 수준이 6차 우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우울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of home-visit care services. The data used here for analysis data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ata on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claims. The authors calculated Herfindahl-Hirschman indices by the ratio of expenditure of home care expenses in the regi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visit care providers was measured us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service supply competition in the reg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institution, and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petition did not induce a chang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level at a significant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y goal of pulling up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ervice supply competition has not been achieved effectively. However, provider’s size and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vice qu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visit care providers, a contro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size of providers and to convert the private-owned facilities into corporate entitie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 in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장기요양시장화 전략은 성공하였는가?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더 좋은가? 본 논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 간 경쟁 정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원자료와 급여청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 비중으로 경쟁지수(Hirschman–Herfindahl)를 산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서비스공급 경쟁수준은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쟁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서비스공급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정책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 중 기관의 규모와 법인적 특성은 서비스 질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고, 개인기관을 법인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기관의 질 관리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