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
한국에서의 노인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노인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중 주관적 계층인식,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살충동 문항에 응답한 65세 이상의 노인 191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 2.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자살 충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국 노인의 자살충동이 갖는 심각성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이 제시한 경로의 발생지점으로 분석된 노인의 계층인식과 이중매개의 각 단계별 경로에 위치한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개입방안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자살충동에 이르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Elderly suicid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Koreans. Under this relationship, we investigated the double-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lf-rated health. The sampl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KHP) 2012, consisted of a total of 1916 older adults who responsed to our questions concerning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tress, self-rated health level and suicidal ideation. We used a macro for SPSS for analysis of double-mediating effects. Our analysis showed that higher stress level and lower subjective health level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double-mediating path of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However, it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conomic support and stress-cop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suicide in the elderly.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
그간 국내에서는 성인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규명, 성인남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분석 등의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외에서도 사회후생의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집적해 오고 있는 한국복지패널(1-8차)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우울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관련변수,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수들 중에서 우울로 나타나는 남녀 간 정신적 건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Madden(2010)이 시도했듯 경제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linder-Oaxaca분해법을 이용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조건부평균회귀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조건부 분위수회귀를 통하여 모형추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울지수의 분포 상 분위수별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하며 또한 각 분위수별 요인분해를 시도한다. 분석결과 한국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지수가 낮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우울지수가 낮을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분해를 통해 본 결과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에서의 차이이며 이러한 관찰할 수 있는 요인들에서의 차이가 전체 차이의 55%를 설명한다.;Recently, there has been research that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women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t aspects of mental disorders between men and women in Korea. Also, some OECD countries have conducted research projects identifying elements affecting metal health of social members to enhance overall social welfare.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factors underly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Korea. That i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determine what variables among socio-economic, health, and cultural variables generat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For this purpose, we us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hat has been widely applied in many areas in economics. In addition,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ethod is implemented and the decompositions at various percentiles of depression score distribution are performed accordingl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epression scores compared to men’s scores and this difference becomes noticeable in higher percentiles of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detailed decomposition, about 55% of the raw difference is accounted for mainly by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s.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의 궤적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종단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1~3차년도(2006, 2008, 2010) 자료를 활용, 1~3차년도 조사당시 노동 지속여부를 측정, 전 조사시점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그룹과 중단한 그룹, 새롭게 시작한 그룹,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룹 및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적용해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 참여궤적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결과와 연관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노년기 노동 참여의 궤적과 심리적 복지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in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3 waves (2006, 2008, and 2010)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including 4,170 older adults aged 60-105.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ategorized employment transition groups through 3 waves into 5 categories: a continuous employment group, a continuous nonemployment group, a discrete employment group, an employment-to-nonemployment group, and a nonemplyment-to-employment group.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modeling was utilized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 group membership and life satisfaction outcomes. The results showed that engaging in continuous employment status or in employment status later in 3 wave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ith various controls compared to it of the nonemployment group.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mechanism behind older people"s trajectory in employment engagement.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
본 연구논문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위험행위, 주요 질병보유 등을 통제한 후 주관적 건강상태변수가 미래의 사망률에 대한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10년 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모형을 분석한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유하는 미래 건강에 대한 예측력이 연령대에 따라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료를 30~44, 45~54, 55~69의 세 개 연령대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사망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변수는 향후 사망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며 예측력은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후 비 감소 양상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에서 보이는 특징은 확정기여형연금가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은퇴와 함께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자산을 개인연금을 통해 연금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근로자들이 젊은 시절보다 퇴직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들의 건강에 대해 사적 정보를 보유한다면 비대칭적 정보의 발생으로 인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장수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Using a ten-year span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 logit specif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self-rated health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future mortality controlling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critical medical factors. In particular, it is explored whether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varies with age. For that purpose, the data is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consisting of 30-44, 45-54, and 55-69 groups. It is shown that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on mortality exhibits an increasing and non-decreasing pattern with age. Recently, one noticeable phenomenon in the Korean pension market has been that the enrolment into a defined contribution plan has increased compared to a defined benefit plan. Unlike the workers in DB plan, workers in DC plan annuitize wealth upon retirement. Thus, if individuals have mo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health at retirement phase than at younger phase in their lifetimes, the annuity markets at retirement age are likely to suffer from more informational problem. Given the empirical results, it may become hard to insure longevity risk for workers in DC plans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re enrolled into DB plans.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한국의 조이혼율은 1990년 1.1에서 2009년 2.5로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해체 후 경제적인 상황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악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상황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가족해체 후 여성이 직면하는 예상 가구소득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여성의 선택에 있어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관측 불가능한 자가선택(self-select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생적 교차회귀분석모형(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여성을 일반적인 기혼여성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여성 표본으로부터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472%의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놀랍게도 표본 이혼여성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즉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현재보다 가구소득이 198%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혼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 및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간과했을 경우 결혼해체 후 직면하게 되는 여성의 경제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Marital disruption is a constantly increasing phenomenon in South Korea. Many studies show that women usually experience the worst financial consequences out of marriage states, although there are few investigations o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new evidence for Korea about the wives’ family-income changes accompanying marital splits, using data from on the 2007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using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re is evidence of self-selection into marriage and divorce state based on unobservable factors. Hence, individuals under marriage (divorce) state have unobserved characteristics that allow them to earn more (less) than average married women.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1) the sample married wives to have 472 % under the married state (2) the sample divorced women would have a 198% increase in their family-incomes under the marriage state. This study concludes that women as a whole are indeed economically vulnerable outside of marriage.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2006년 및 2008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282명과 그렇지 않은 150명 등 4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삶의 질 수준 등이 모두 열악하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동거 남녀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 모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 경제활동, 빈곤,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해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en and wom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do this work,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by Kor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2008, respectively. That i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432 persons which are composed both of 283 persons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for 2 years from 2006 to 2008 and of 150 ones persons from ordinary family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s and the quality of life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are considerably worsen, and women gotten divorced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re much poor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respondents' housing type, status of employment, poverty, and family disorganiz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vorced or bereaved women was worsen, and the mental health of divorced men was also worsen. Although the variable of family disorganization is not significant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it seems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