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부부의 질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부인이 남편의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바탕을 두고 산출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주로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동질성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속성들이 서로 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를 바탕으로 정의하였고, 출생지, 종교, 연령, 그리고 학력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측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89년에 수행된 `한국가족기능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는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석의 틀에 인구.가족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동질성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aring experience and service needs of family caregivers of injured workers in outpatient treatmen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female spouses in their 50’s who provided care for more than 6 months to the patients with 2 to 3 grades of nursing benefit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results were drawn into 5 categories with relevant 17 sub-categories by theme analysis method. The themes were: my life is bounded by 24-hour patient care, being trapped in a dark cave, a beam of light that can withstand, getting out of the cave and into the outside world, and support required to live outside the cave.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rehabilitation education for caregivers, vacation support system,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and caregiver social support group in hospital, transitional care program and social adjustment training activities for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improvement of nursing benefit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with work-related injuries.
본 연구는 산재환자 가족돌봄자의 돌봄과정의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산재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산재보험 간병등급이 2~3등급인 통원 환자의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50대 여성배우자 5명이었다.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4시간 돌봄에 얽매인 나의 삶 ’,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버린 나’, ‘버틸 수 있는 한줄기 빛’, ‘동굴을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동굴 밖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상위 범주 5개, 하위 범주 17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제공, 휴식‧휴가 지원 서비스 마련, 병원 내 심리정서 프로그램 마련 및 동료 돌봄자 모임 체계 구축, 퇴원전환 프로그램(transitional care program) 및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산재환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산재 간병급여의 현실화, 산재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and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information acc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and to analyze how these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two age groups and among three types of residential areas. Data came from a survey conducted by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at Ewha Womans University with a total of 710 participants.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corroborated the age group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on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effect of IT compet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ime using IT devices and depressive sympto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middle-aged group, while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both groups. As for the residential group differences,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only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Several measures for mitigating negative impa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gap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접근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뒤 이러한 관계가 연령집단과 거주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이 조사에 참여한 중･고령자 710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와 우울 증상에 대한 디지털정보접근성의 영향력에 있어서 연령 집단 차이가 있었다. IT 기기 사용시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중년집단에서만 발견되었고,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두 집단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구분한 거주 지역 유형별 차이의 경우, 디지털활용능력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읍면부 거주자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정보접근성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altruistic collective action in Korean society as autotelic experience of community. Prior research regards a collective action as selfishness of human nature, boiling pot syndrome, and coincidence or miracle. However, the studies showed difficulties in explaining altruistic collective action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self-sacrifice in needed and external motivation is limited. Thus, the new model is required an alternative view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action. This study develops the model of social flow in social community (MSFS) based on flow theory by csikszentmihalyi, focusing on an internal motivation. In the MSFS, the challenges and skills of flow theory have been translated into recognized severity of social problems and total resources in the society, respectively. Also, the model tries to understand various factors affecting a social flow in social community. This study tried to testify the MSFS using the case of Hebei Spirit’s oil spill in Taean.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analysis of various resources, relations between resources, and correlation between media news and resources. From this study, volunteer work in Teaan as of 2008 is regard as social flow in the level of social community at which people did successfully integrate various resources in our societ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us in helping have new understanding of altruistic collective action as social value, as well as expand the horizon of perception.
본고(本稿)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타적 집단행동을 공동체의 자기목적적 행동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에서 집단행동은 인간 이기성, 냄비성향, 우연과 기적 등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외부 동기가 제한되어 있거나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촉발한 이타적 집단행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기에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칙센트미하이의 몰입(flow)이론을 이용하여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에 기반을 둔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몰입모형을 제안한다. 사회적 몰입모형에서는 몰입의 두 축인 도전과 기술을 대신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 인식과 자원의 총합으로 치환했고, 이 과정에서 이타적 집단행동의 동인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했다. 2008년 태안에서 일어난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본고는 새로운 이론의 관점에서 이타적 집단행동을 유발한 다양한 자원의 분석, 자원 간의 연계, 그리고 언론과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도출했다. 태안 자원봉사활동은 우연과 기적이 아닌 공동체가 문제해결에 필요자원을 규합하여 성공시킨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몰입으로 고려되었다. 연구결과는 이타적 집단행동을 사회적 가치로 재인식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expenditure on income flows into household and economic activities by using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rough the use of OEC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s (SOCX). We established a welfare expenditure policy scenario under the SOCX scheme, which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We show that, firstly, the financial multiplier in the health and family policy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is higher th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at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associated with high cash transfer expenditur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expenditur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contributes more to household income than investment in the same amou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greater production effect than welfare expenditure, but proved to be contrary to income distribution by showing a greater contribution to income growth for the high-income class than the low-income class.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was greater by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sectors rather than the health and family sectors.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Work stimulates individuals as social beings and provides them with economic viability in a modern society. However, relatively little literature has been published that addresses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workers as a policy target group.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cross workers. We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o extract multidimensional poverty effects across status in employment, we categorized observations into four groups: regular employees, non-regular employees, self-employed with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2018).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with respect to life satisfaction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non-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fared worse than 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 employees. Second, multidimensional poverty lowered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Self-employed with and without employees were more vulnerable tha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domain of social security. Together with these findings, we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frame to improve happiness of workers and discover hidden vulnerable population. These provide policy makers with evidence to expand public policy targets to workers, especially including the self-employed.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주요 사회경제적 기제이다. 하지만 공공정책 대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의 행복에 주목하면서 생활의 취약한 다차원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와 고용인 여부에 따른 자영업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에 주목하면서 개인의 다차원 빈곤 수준과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2018년에 수행된 제2~13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인이 없는 자영자의 다차원 빈곤이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 영역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히 고용주와 자영자에서 안정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행복과 취약한 집단을 발견하기 위한 다차원 빈곤틀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정책의 대상 집단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집단,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취약계층을 확장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In the midst of a heated online controversy over fenbendazole use in cancer patients, this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as well as features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stering such controversies. We conducted a thematic analysis of 2,146 user comments on two most commented online news articles featuring people with diverging attitudes towards fenbendazole use. The three themes that comprised the highest proportions of these comments were “longing for a miracle” (18%), “the use of fenbendazole is understandable in the case of terminal cancer” (17%), and “distrust of professionals” (16%). The alleged evidence presented in comments supporting the use of fenbendazole in terminal cancer patients was mostly cases of improved patients (2.3%), followed by scientific evidence (0.9%) and expert opinion (0.4%).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vorable public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ncer patients’ use of alternative medicine such as fenbendazole might stem from their desperate desire for miracle and survival and that the health care institution is a contributor to such controversies.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behind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patient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conciling the discrepancy between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patients in their attitudes towards alternative medicine as well as helping patients make better decisions. Aside from investing in research for evidence production, a greater societal effort is required to improve access to and understanding of medical evidence as well as to enhance the public’s trust of the medical institution.
이 연구는 암환자의 개구충제 복용을 둘러싼 논란의 시기 한가운데에서, 온라인 뉴스의 댓글을 통해 대중의 태도와 암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낳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논란이 고조되었던 2019년 10~11월 중 댓글 수가 가장 많고 대조적인 입장을 다룬 두 온라인 뉴스에 달린 2,146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테마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세 개의 테마는 기적에 대한 열망(18%), “말기암이라면 그럴 수 있다(17%)”,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16%)이었다. 또한, 개구충제의 치료효과와 관련된 믿음의 바탕에는 호전된 사례, 즉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이 가장 많았고,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의 의견은 가장 적었다. 암환자의 개구충제 복용은 말기암이라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기적에 대한 간절함, 죽음을 막고 싶은 절실함과 같은 심리적 기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문가집단에 대한 불신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뉴스 댓글이라는 연구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근거기반 의학의 이상과 대중의 태도라는 현실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의학적 근거의 생산을 위한 투자 외에도, 근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및 이해력 향상, 의료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Notwithstanding growing concerns about household debts or ‘the house poor’, there is still only a small number of studies on the house poor in Korea who have excessive debts due to their homeownershi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ousing debt on their life satisfaction using the representative data. In this paper, the house poor, in particular, defined based on ‘DTI (Debt To Income)’ ratio. We closely examined both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ith excessive debts due to hous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debton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e found that people with excessive housing debts were statistically less satisfied with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overall life. However, excessive housing debt did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a spouse who generally takes part the housing purchase decision. It is meaningful because the negative effect of housing debts on life satisfaction has been proved through the reliable data. Furthermo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highly effective references for the solution of controversial housing or the real estate issues in Korea.
지속적으로 그 액수가 늘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은 가계부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도한 부채를 통해 집을 마련한 이들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소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나 해결 가능한 대안 존재 여부 측면 측면에서 ‘DTI(Debt To Income)’를 통해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가보유자 중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의 상황에 속한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구입 관련 의사결정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과도한 부채 상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 와 관련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를 감내하고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 대한 우려가 우려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trategic lawsuit and sequestration against labor union members (SLALU) has been emerging issue in South Korea. However, no studies on the health of workers facing SLALU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LALU and the health status of workers under SLALU, we analyzed the nationwide survey about workers sued by SLALU (N=231) carried by Sonjabgo (NGO) in South Korea, 2018. This research found that 75.3%(N=174) answer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SLAU was more than a billion Korean won.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SLALU w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from occupation.’ In terms of unfair labor practices, 51.3%(N=119) reported ‘I received an unfavorable evaluation because of my union activities’, and 29.7%(N=69) ‘They conciliate or threaten me commenting SLALU.’ The respondents took up 74.1%(N=149) that union members reduced more than half during SLALU. Considering the health status, SPR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workers under SLALU in every health condition. Our findings show that SLALU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cline of union members and workplace injustice.
본 연구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이하 손배가압류) 실태와 이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을 파악하고자 2018년 비영리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N=231)를 이용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를 근로환경조사, 한국복지패널의 동일한 연령, 성별, 제조업 노동자 건강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중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이들이 75.3%(N=174)를 차지했고,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가 주된 청구이유였다(74.5%, N=172). 응답자가 경험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았다’(51.3%, N=119),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29.7%, N=69) 등이 있었다. 소송과정 중 조합원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74.1%(N=149)에 달했다. 근골격계 통증, 우울증상, 자살생각 등 모든 건강지표에서 손배가압류 노동자가 일반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유병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조사한 첫번째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