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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48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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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부부의 질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부인이 남편의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바탕을 두고 산출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주로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동질성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속성들이 서로 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를 바탕으로 정의하였고, 출생지, 종교, 연령, 그리고 학력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측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89년에 수행된 `한국가족기능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는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석의 틀에 인구.가족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동질성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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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eing in receipt of old-age income benef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s aged 65 and older.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from 2012 (7th) to 2017 (12th)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ife satisfaction trend of the elderly is stable,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re differentiated by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le the life satisfaction levels of the non - receiving group and the national pension group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public assistance group was the lowest and the public special occupation pension group was the highest among the five group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age, area, education), economy (income and wealth),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elf esteem, depression), the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ive groups of income maintenance statu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coverage gap of public pension should be clos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초록

본 연구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노후소득보장 수급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2년(7차)부터 2017년(1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 생활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비수급군과 국민연금군의 생활만족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개 집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집단이 가장 낮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집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소득, 자산),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심리건강(자아존중감, 우울) 변인을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로 5개 집단을 분류하여 전체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을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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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자연주의 의료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이밍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Content Analysis of Media Coverage and Framing on Naturalistic Medicine
조혜림(동덕여자대학교) ; 정민수(동덕여자대학교)
Cho, Hye Lim(Dongduk Women’s University) ; Jung, Minsoo(Dongduk Wome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332-357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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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dangerous health behaviors as a result of ‘Raising a Child Without Medicine (Anaki)’, there is little study on how naturalistic medicine is framed. We investigated the media reporting and media framing method of naturalistic medicine based on the case of Anaki. The research data 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year 2017, in which the case of Anaki became a major issue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eded. We analyz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frame of three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ers who focused on news articles and in-depth programs about Anaki case. The reports on Anaki cases showed a clear trend by time, mainly by direct reporting method (p<.05),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information sources used for terrestrial news articles (p<.05) and in–depth programs (p<.00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ews frames of the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p<.001).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set up guidelines for the media to lead the framing to prevent unintended health effects from the media. In addition, a media environment should be fostered that ensures smooth health communication and helps people have access to unbiased health information.

초록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사건으로 위험한 건강행동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의료가 어떻게 보도되고 미디어에서 프레이밍 되는지에 대해서 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 의료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이밍 방식을 안아키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안아키’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수사과정이 진행되는 2017년 1년간의 미디어 자료 를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안아키 사건에 대해 뉴스기사와 심층프로그램을 집 중 보도한 국내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특성 및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안아키 사건에 대한 보도량은 시기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였으며, 주로 직접취 재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고(p<.05), 지상파 3사간 뉴스기사(p<.05)와 심층프로그램 (p<.001)에 사용된 정보원의 차이가 있었다. 지상파 3사별 뉴스기사의 보도에 대한 미 디어 프레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심층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프레 임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p<.001). 이번 연구는 미디어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건강 영향을 막기 위하여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건강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올바르게 소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헬스 커뮤니케이션 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건강정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있도 록 돕는 미디어 환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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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229개 시군구 이주민 분포 프로파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The Effect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허청아(서울대학교) ; 그레이스 정(서울대학교)
Huh, Cheong-Ah(Seoul National University) ; Chung, Grace H.(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469-499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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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to test the effects of latent profile membership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community-level sample consisted of 299 si’s, gun’s and gu’s and the individual level sample consisted of 1,927 adolescents (aged 14)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ur analysi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identified four latent profiles: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foreigner’s child concentrated,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Secon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mpared to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area.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 the community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devise policies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nsidering the communities’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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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229개 시군구를 이주민 집단의 분포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지역끼리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지역사회의 이주민분포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수준 연구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이며, 개인수준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중 7차년도(2016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1,927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는 이주민 분포에 따라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 유학생 밀집형, 선주민 밀집형, 외국인주민자녀 밀집형, 노동자・동포 밀집형. 둘째, 청소년의 개인적・경험적 특성과 가정환경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사회의 이주민 분포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유학생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노동자・동포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지역사회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했으며,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이주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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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Self-Rated Health and Life-Satisfaction among Housing Vulnerable Groups in Korea
박금령(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맥마스터대학교) ; 최병호(서울시립대학교)
Park, Gum-Ry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cMaster University) ; Tchoe, Byoung-Ho(University of Seoul)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500-518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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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ing, which has ontological meaning, produces a sense of control and autonomy for all people, a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health consequences of diverse dimensions such as physical condition and afford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using vulnerable groups. It was shown that people living in a place which is non-housing or inferior to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likely to report lower self-rated health and lower life-satisfactio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ir associations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partially in self-rated health and completely in life-satisfaction. Our findings could provide evidence of housing effects on health, an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complex needs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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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거는 삶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주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과 퇴거, 과밀성 등 여러 주거 요소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온 반면, 국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취약한 주거상태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주거 영역에서의 건강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거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의 주거 욕구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들이 처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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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in us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is new trend in health care settings. To address this purpose, the autho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en experts in medicine, social science, law, practice, and engineering. Also, the study conducted a multi-case study based on the frame of ignorance suggested by Kerwin. In this research, experts asserted four types of ignorance in the us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error, known-unknown, denial, and unknown-unknown. Specifically, all four types of ignorance were happened in the section of practice and daily life while three types of ignorance (error, known-unknown, denial) were exist in the section of medical field and social science. Known-unknown reported the most frequent ignorance, followed by error, denial, and unknown-unknown.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limitations of various ignorance, the experts suggested multiple strategies, such as appropriate response of information seekers, information agency with high trust, need for taboo, recognition and reinforcement for education efficacy in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From th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erfec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incompleteness of our knowledge. To address the limitations, our society should apply the collective intelligence consisting of various expert knowledge as well as we should propose the agency that manage and circulate online health information with high trust and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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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건강정보 활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의료, 사회과학, 법, 실천 및 생활, 공학영역에서 건강정보를 다루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고 Kerwin이 제시한 무지의 틀에 기반을 두어 다중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건강정보 활용에 있어 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 미인지된 무지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무지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실천 및 생활분야 영역에 이 네 가지 무지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의료와 사회과학은 세 가지(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형태의 무지를 언급하였다. 인지된 무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오류, 거부, 그리고 미인지된 무지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이 가진 무지의 한계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시한 방법은 온라인 정보의 적절한 활용, 정부의 역할강조, 특정 의학정보에 대한 금기요구, 온라인 건강정보의 교육효과성 인정 및 강화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중요성은 우리지식의 불완전성과 온라인 건강정보의 비완벽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문적 집단지성이 활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전문적 집단지식을 유통시킬 신뢰성 있는 주체가 함께 형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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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산재환자 여성배우자의 돌봄경험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aregivers’ Care Experiences and Service Needs: Focusing on the Case of Injured Workers’ Female Spouses
김수현(서울대학교병원) ; 이정은(서울대학교병원) ; 이자호(서울대학교병원)
Kim, Soo Hyun(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Lee, Jeong Eun(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Leigh, Ja Ho(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250-290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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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aring experience and service needs of family caregivers of injured workers in outpatient treatmen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female spouses in their 50’s who provided care for more than 6 months to the patients with 2 to 3 grades of nursing benefit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results were drawn into 5 categories with relevant 17 sub-categories by theme analysis method. The themes were: my life is bounded by 24-hour patient care, being trapped in a dark cave, a beam of light that can withstand, getting out of the cave and into the outside world, and support required to live outside the cave.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rehabilitation education for caregivers, vacation support system,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and caregiver social support group in hospital, transitional care program and social adjustment training activities for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improvement of nursing benefit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with work-related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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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환자 가족돌봄자의 돌봄과정의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산재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산재보험 간병등급이 2~3등급인 통원 환자의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50대 여성배우자 5명이었다.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4시간 돌봄에 얽매인 나의 삶 ’,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버린 나’, ‘버틸 수 있는 한줄기 빛’, ‘동굴을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동굴 밖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상위 범주 5개, 하위 범주 17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제공, 휴식‧휴가 지원 서비스 마련, 병원 내 심리정서 프로그램 마련 및 동료 돌봄자 모임 체계 구축, 퇴원전환 프로그램(transitional care program) 및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산재환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산재 간병급여의 현실화, 산재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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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working patterns on mental health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leep quality among older workers in Korea. Drawn for analysis from the fifth wave of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our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8,182 older workers aged 60 and over. Two main types of working patterns were included in day work or shift work, in which the shift work was divided into evening-shift or overnight-shift. Results from Generalized Linear Model analysis showed that older workers who did shift work were more likely to have poor mental health compared to those who did day work. Results from a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quality of slee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ing-shift and mental health. Those who reported the average quality of sleep buffered against the negative effect of evening-shift on mental health compared to those who reported worse quality of sleep.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overnight-shift among older workers, and to offer day work or morning-shift considering the older adult’s circadian rhythm. In addition, promoting age-friendly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mental health among older worker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때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조사이다. 연구방법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장년 및 노인 근로자 8,182명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해 일반화된 선형 모형(GLM)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간 근무에 비해 비주간근무일수록 낮은 정신건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비주간근무 중 저녁 근무의 경우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이 낮을 때보다 평균적일 때 저녁 근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일주기 리듬을 고려하여 밤 근무를 최소화하고, 아침 근무 또는 주간 근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장년 친화적 근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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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paradigm shift to the hyper-connected society, smart healthcare has emerged as a key factor for building cost-effective and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s. Smart healthcare can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show its effectiveness, and resistance to technology and society may arise from mutual heterogeneity.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jority of studies because they analyzed the phenomenon of policy and technology intervention based on a linear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onlinear dynamics of smart healthcare applied to chronic disease management by using dynamic simulation an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he research method used system dynamics to utilize dynamic simulation. First, the structure between variables was created by Causal Loop Diagram (CLD) and converted into a Stock Flow Diagram (SFD) for quantitative analysis. Macro data and estimates were used as variables in the study, and the experiments were simulated using a hypothetical scenario.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ster the intervention of smart healthcare service, the higher the init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service, the more preventive service than the treatment, the more intervention in the complex disease than the single disease, In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chronic diseases by applying smart healthcare, it is important to persevere the time required for innovation and to understand the non-linear dynamics of technological and social co-evolution.

초록

스마트 헬스케어는 초연결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건강관리 및 예방중심의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영역 간 특성에 따른 저항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는 정책 및 기술 도입에 따른 현상을 선형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효과의 비선형적 변화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스템 구조에 따른 행태변화를 관찰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효과의 비선형적 동태성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변수 간 구조를 정성적인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CLD)로 작성하고 이를 저량유량도(Stock Flow Diagram; SFD)로 변환하여 정량적인 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매크로 데이터 및 환경설정을 위해 추정한 값을 부여하여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나리오 결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서비스에 대한 초기 참여율이 높을수록, 치료중심보다 예방중심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개별질환보다 복합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선형적 동태성을 감안하여 혁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면 만성질환 관리효과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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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Is the Quality of Service better with Higher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이기주(국민건강보험공단) ; 석재은(한림대학교)
Yi, Gi Joo(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425-455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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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of home-visit care services. The data used here for analysis data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ata on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claims. The authors calculated Herfindahl-Hirschman indices by the ratio of expenditure of home care expenses in the regi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visit care providers was measured us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service supply competition in the reg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institution, and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petition did not induce a chang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level at a significant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y goal of pulling up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ervice supply competition has not been achieved effectively. However, provider’s size and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vice qu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visit care providers, a contro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size of providers and to convert the private-owned facilities into corporate entitie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 in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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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장기요양시장화 전략은 성공하였는가?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더 좋은가? 본 논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 간 경쟁 정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원자료와 급여청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 비중으로 경쟁지수(Hirschman–Herfindahl)를 산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서비스공급 경쟁수준은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쟁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서비스공급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정책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 중 기관의 규모와 법인적 특성은 서비스 질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고, 개인기관을 법인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기관의 질 관리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