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결과

검색결과 393개 논문이 있습니다
초록보기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parental joblessness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Given the different roles of fathers and mothers in the household, the impact of fathers’ and mothers’ joblessness was investigated separately. I also examined whether this impact differed depending on the children’s gender, age, and residential area. Fixed-effects results show that paternal joblessness has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This impact is particularly evident among female children, younger children, and children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Analyzing the mechanism behind these results, I foun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fathers’ joblessness are due to increased stress in children rather than reduced investment in children’s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s for people who lose their jobs.

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부모의 취업 상태를 아버지의 미취업과 어머니의 미취업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보다는 자녀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42

제45권 제1호

청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과 자녀계획에 관한 연구: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Young Adult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Child Planning: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Justice and Trust
남보영(연세대학교) ; 최윤희(연세대학교) ; 신자현(연세대학교)
Nam, Boyoung(Yonsei Unversity) ; Choi, Yoon Hee(Yonsei Unversity) ; Shin, Ja Hyun(Yonsei Un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1, pp.52-75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1.52
초록보기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child planning. We hypothesized young adults'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rust, would influence their child planning. We also tes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and trust perceptions by gender.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young adults were less likely to have planned for children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ey also reported low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fairness and trust.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For both men and women, the absence of child planning was associated with lower perceptions of subjective class, social fairness, and trust. A key finding was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fairness and trust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on child planning was significant only for female young adults. Also, the direct effect of fairness and trust on child planning remained significant only for female young adults, confirming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rust in society are important factors in child planning, especially among young female adults. This study confirms that subjective perceptions of class, fairness, and trust are key factors in young adults' child planning, suggesting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awareness raising efforts.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성별에 따른 자녀계획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관적 계층 인식과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자녀계획을 가진 비율이 낮았고, 사회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주관적 계층 인식과 사회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더 낮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관적 계층 인식이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조절효과가 여성 청년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여성 청년의 자녀계획에서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 인식,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청년의 자녀계획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젠더 친화적 정책 마련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 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분석(correpondence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즉,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in Korea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first wav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son's schooling and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parately and interweavingly influence on son's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is summarized as such: Firstly, in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both ends of socio-economic status is salient. In more detail, very rich, professional, high educated sons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have high socio-economic background(parents) and the other ends are the contrary. Second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on son's achievement is not so much indirect as direct. In other words, Socio-economic background influences on one's economic achievement by way of one's school career. Thirdly, investigating by cohort, the 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is the lowest in 40s and the highest in 20s~30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i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especially by way of schooling.

244

제38권 제1호

인구 집단 측면의 복지 수요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는가?
Did the Welfare Demand of the Population Side Lead to an Increase in the Share of Social Welfare Budget? Evidence from 16 Provinces in Korea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홍석(서울대학교)
Chang, Ins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Brian H. S.(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1, pp.365-395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1.365
초록보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초록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246

제36권 제3호

음악 활동이 노인의 건강노화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usic Activity on Health Aging
한가영 ; 오영삼 ; 김영선
보건사회연구 , Vol.36, No.3, pp.363-392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활동으로써 음악 활동이 노인의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위하여 활동이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매칭한 후, OLS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음악 활동이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음악 활동을 여가활동의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밝힌 노인 116명을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써 특정한 여가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노인 2,861 가운데 116명을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연구결과 음악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하지 않는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감, 높은 수준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낮은 빈도의 병원방문횟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활동이론이라는 이론의 틀 안에서 음악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 즉 음악 활동이 노인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악 활동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되리라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sic as leisure on Health Aging of elderly in South Korea.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s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health aging.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ere taken from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is study matched the study data, an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on three health outcomes(depressive symptoms, self-rated health, and the frequency of hospital visiting). From the sample, 116 elderly participating music activities were selected as the treatment group, and then 116 counterparts were matched with regard to propensity score from the matching pool (n = 2,861, elderly who were not participated in any music activity). According to results, music activity predicted statistically lower depressive symptoms, better self-rated health, and less hospital visits in the elderly.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this study elucidates that music activity has positive effects on elderly’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terms of health aging. The study expects that the research results would be used as an empirical evidence helping to develop various strategies for solving many social and individual problems related to aging population.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수행된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같은 수급권자 측면의 제도개선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사용하여 16개 시도 지역의 2003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총 32분기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페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실행된 2007년 3분기 시점을 제도변화 변수로 놓고, DID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당 외래, 입원, 약국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도입 후, 도입 이전보다 분기 당 평균 15.6%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가 대부분 도입된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외래 진료비 감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입원과 약국 진료비 지출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제도효과 분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On July 1, 2007, South Korea’s Medical Aid program for financially needy families introduced a major reform to dampen spending growth. The reform was comprised of two elements, which we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small patient copayments for outpatient services, and a financial incentive for patients to designate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a gatekeeping arrangement). We test whether this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ealth spending. Using 32-quarter region-level panel data for the entire Sou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from 2003 to 2010, we calculat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of per-enrollee health care costs separately for outpatient visit,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We also test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form could influence health care spending. We find that the Medical Aid reform led to approximately 15.6% reductions in spending per quarter during the 3 1/2-year follow-up period, primarily due to a reduction in outpatient visi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costs. We conclude that even a small copayment, in combination with a gatekeeping arrangement, could lea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outpatient spending in a government-funded health care assistance program.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기초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52~1984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률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들의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적으로 수급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적 연금의 수급률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중고령 노동시장 활성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reduced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provide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at overall the role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remains very limited and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s not having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is significant for early birth cohorts. However, the data also indicate tha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roportion of dual pensioners increases significantly. Similar to the analysis of take-up rates, income replacement rates also significantly vary across birth cohorts. For early birth cohorts,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ow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low take-up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bu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shows better performances. However, even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may not provid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therefore additional policy actions are needed to address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such as active labor-market policies for older worker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정신건강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물질적 목표 도달의 실패, 그리고 외적 목표 추구로 인한 심리적 욕구의 비충족이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서로 다른 가설을 위의 두 관점으로부터 도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169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의미 간의 관계에서 가구 월 소득 및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으로 측정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경제적 자원 활용에서의 통제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152명을 대상으로 위의 효과를 재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우울감,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낮은 삶의 의미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In ligh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foun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n individual’s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Two different perspectives have been discussed regarding materialists’ poor mental health: discrepancy between high materialistic goals and reality, and unmet psychological needs resulting from the pursuit of extrinsic goals.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different prediction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status that were made according to each perspective. In Study 1 (N = 169), we examined whether participants’ monthly household income (objective economic status) or perceived resource availability (subjective economic statu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In Study 2 (N = 152), we recruited only currently employed individuals in order to control for the perceived power over their economic resources. In both studies, materialism was negatively related to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is relation was not moderated by individuals' objective or subjective economic status, supporting the unmet psychological needs perspective.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ith regard to the prevalent materialism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