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from 2014 and 2018. To control for self-selection bias, it employs the latent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a discrete choice module for health insurance plans (uninsured, fixed-benefit, indemnity, fixed-benefit plus indemnity) and an outcome equation with count dependent variable measuring uti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indemnity type and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increased physician visit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creased in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There was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at the lowest income level, which suggests that private insurance deepens 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lso, private health insurance is found to increase physician visits for regular wage worker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for self-employed workers. In addition, the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is more pronounced in individuals below the age of 50.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액형, 실손형, 정액형+실손형 등 보유보험 구성별로 살펴보았다. 자기선택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가 포함된 잠재요인구조를 모형화하여 보험 가입 결정에서 자기선택을 유도하는 미관측 이질성을 포착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의료보험의 외래이용 증가효과는 실손형과 정액형+실손형에서, 입원일수 증가효과는 정액형+실손형에서만 유의하고, 이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소득분포 최하위층의 미충족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적어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의료이용 증가효과는 종사상지위별 또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에 의한 의료이용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상실소득, 업무자유도, 조직충성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태도 등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inter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acculturatio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y employing an autoregressive lagged model to enhance the well-being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analyzed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Data (MAPS 1) covering the 4th to the 6th academic years of 1,316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 the self-lagged effects of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acculturation stress were stable over time. Specifically,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at earlier time point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se factors at later time points for both boys and girls. Second, a gender comparison of the cross-lagged effects revealed distinct patterns. For boys, there were significant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s well as between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stress. Moreover, school adjustment significantly affected acculturation stress. For girls, earlier self-esteem influenced later acculturation stress, while prior school adjustment affected subsequent self-esteem.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acculturation stress in supporting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 복지의 함양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MAPS 1기) 중 중학생 시기인 4~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포함된 다문화가정 중학생 수는 1,316명이다. 연구 결과, 첫째, 자기지연 효과검증을 통한 성별 비교 결과,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이전 시점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이 이후 시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도 남녀집단 모두 안정적으로 자기지연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교차지연 효과검증을 통한 성별 비교 결과, 남학생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가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세 변인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복지 개입 방안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C) on medical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primary care.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9–2021), we applied a linear mixed model with fixed effects to analyze adult patients diagnosed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condi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had both a usual care institution and physician incurred higher annual medical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without a USC. However, those who had both an institution and a physician showed lower per-visit outpatient costs than those with only an institution. Notably, the cost-reducing effect on outpatient visits was most pronounced among patients in poor self-rated health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Conversely, among Medicaid beneficiaries, annual medical expenditures increased more substantially with USC, suggesting improved access to care for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ving a USC can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function of primary care. A USC may enable patient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maintain their health more effectively, and reduce unnecessary or emergency service utiliz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more efficient healthcare spending. By focusing on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USC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imary care-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Primary care)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제2기(2019~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집단은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간 의료비는 높았고, 기관만 보유하기보다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더 낮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상용치료의사를 보유한 경우 단위당 외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시 연간 의료비 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의료이용에 제한적이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상용치료원이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 강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상용치료원은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응급 또는 중복적인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만성질환 중심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초록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 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Abstract

초록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적게)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호 및 실제 노동시간과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간 불일치(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의 차이)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공급모형에서 추정방정식을 도출하고 종속변수의 특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는 순서형로짓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 발생 빈도는 토빗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근육통 전신피로) 발생 여부는 로짓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불일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과소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도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당면한 실제노동시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보임으로써 노동시간 불일치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력 차이가 존재함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노동시간 관련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권을 높이는 것이 동반되어함 시사한다.;The issue of whether workers who work more (or less) hours than they want to suffer various effect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for governmental policies on working time. I analyze how health outcomes in Korea workers are related to working hour mismatch (i.e.,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hours). Based 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working hour mismatches have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In particular, I find that “underemployment”-working less hours than preferred, “overemployment” -working more hours than preferred - has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Policies on working hours will need to take steps toward reduci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workers’ control over their working hours.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 근로자의 생애주기(life course)에 주목한다.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수요자 즉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논의의 출발점을 둔다.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탄력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로 유형화하고 기업정책의 유형별 효과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다. 가족친화정책의 실태를 살펴보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에서는 출산 및 육아 정책 위주에서 보육 및 돌봄지원 정책으로의 가족친화정책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가족 친화정책의 효과에서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는 정책의 효과가 생애주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탄력근무제의 경우 미취학 아동기와 취학아동기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미혼 및 무자녀기와 미취학아동기에 처한 근로자의 일과 가족의 조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와 근로자지원제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가족의 조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urrent family-friendly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facilitate work-family balanc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fe course of employees. The approach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y should start from the needs of employees and that such needs can vary according to the life course of the employee.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show at first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need to be extended to cover from maternality and fertility support to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ccording to further analysis,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varies considerably by the employee's life course stage. For instance, flextime has positive effects on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for the married employees with preschool or school children; maternal or child care leaves has positive effects for the single or married employees without children; and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ver the whole life course.

Abstract

One of the phenomena to be noticed in Korean society is that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 is gradually spreading in an unequal way. The transition and timing of the life-course event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leading to inequality in demographic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behavior pattern of marriag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using data from the 1st to 19th year of the KLI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arriage rat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par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family economic power is positive for the marriage in the marriageable age, and is greater in men than women. These results show that marriage in Korea society is becoming an inequality phenomenon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가 점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 이행 및 속도가 귀속 자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이라는 인구학적 행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 미혼남녀의 결혼 가능성은 부모의 가구소득 및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 자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효과는 결혼 적령기에 속한 미혼남녀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결혼 현상이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In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a plain packaging policy for standardizing the color and design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to suppress the effects of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In this study,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of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Canada were searched on the website of each country’s regulatory agency. The regulatory elements of these countries were then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each country similarly regulates the color, structure, and size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labeling information, the length and diameter of conventional cigarette sticks, the type of information labeled on the stick, and so on. However, some regulatory element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by country. Thus, a close review is required when applying such elements to Korea. In particular, over time, regulatory ele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re being added or changed. Therefor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when introducing policies in the future.

초록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표준화하여 광고 및 판촉 효과를 억제하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의 도입 추진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을 도입한 국가 중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가별 규제 요소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 과, 각 국가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색, 개폐 방식, 크기, 표시 정보의 기재 방법, 개비의 길이와 지름, 개비에 기재하는 정보의 유형 등을 서로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제 요소의 경우 국가별 규제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 요소들이 추가･변경되고 있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신 규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 도입 시 법령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disabled people by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or this purpose, data for 4 years from 2017 to 2020 of the Korea Welfare Panel were used, and a total of 1,194 disabled people’s data were analyzed. First, the autoregress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in the disabled people. Second, in the cross-lagged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at the previous time point affected the depression at the next time point, but depression at the previous time point did not affect self-esteem at the next time point.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vulnerability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was supported.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between male and female disabled groups, and between younger and older disabled adult group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1,194명의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교차지연 효과의 경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취약성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가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집단 간 비교 및 성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stinct effects of the existing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cretionary measures on the impact of COVID-19 on household income to identify the mid-term impact of COVID-19 and evaluate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To this end, the 2019 and 2020 data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were used to decompose the welfare resilience index by income source and analyze the impact on household income by employment pattern. Firstly, considering the average change over the year when the spread of COVID-19 repeatedly fluctuated, self-employed and non-regular households saw their market income decline. Secondly, market income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tabilizing income, and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cretionary measures was limited. Thirdly, in the case of households of self-employed people who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the existing system only absorbed 5.3% to 26.7% of the income shock. Finally, the income of poor households was not only relatively free from the COVID-19 shock but also improved overall by adding the effect of disaster relief funds.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중기적인(mid-term)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복지탄력성 지표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고 가구고용형태별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했던 1년간의 평균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자영업 및 비정규직 가구는 시장소득이 감소했다. 둘째, 소득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장소득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및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셋째, 코로나19 충격에 특히 취약했던 자영업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 충격의 5.3∼26.7%를 흡수하는 데 그쳤고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넷째, 빈곤층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까지 더해져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