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A Study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1, No.4, pp.424-453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HIV 감염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상 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 251명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낙인, 자기효능감, 질병인지, 스트레스, 연령, 미혼, 소득 등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으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 낙인감이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질병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감염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높은 감염인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V/AIDS에 관한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HIV/AIDS는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인들을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가시질 않았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HIV/AIDS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한 선결과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걷어내는 것임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ocial stigma, self-esteem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51 people living with HIV/AIDS.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effect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Second, social stigma turns out to be nega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ird, self-esteem influenced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ourth, knowing their illness proves to b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ifth, stress has a significant negative casual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t is necessary for future research studies to investigate more variables systematic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ople living with HIV/AIDS and their quality of life.
The Analysis of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and it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Gyeonggi Province
보건사회연구 , Vol.31, No.3, pp.104-139
Abstract
초록
최근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어떤 이유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 일부와 한국남성과 이혼한 여성이민자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사람은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은 낮은 반면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중국 조선족 국적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무능력, 배우자 외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남편의 학대나 폭력, 음주와 도박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정신장애를 비롯한 언어소통이나 대화기술 부재,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구타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으로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prevent family dis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Gyeonggi Province among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divorced migran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migrants who divorced for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compared with those who are currently living with Korean husbands, tend to live in urban area, have lower education attainment, be older, to live longer in Korea.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many women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their cruel treatment or violence and alcoholic or gambling. Furthermore, the interviewed data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husband’ mental illness, obstacles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economic poverty, drunking or gambling, habits and their mothers-in-law’ cruel treatment and violence.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family dis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support the women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An Explorative Study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Social Workers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1, No.3, pp.251-283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문화적 역량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이해 및 지식, 문화실천기술, 그리고 조직의 지지의 세 가지 하위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국내 의료사회복지사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검증과 ANOVA로 변인별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비교하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하여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적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은 문화적 이해 및 지식이 2.83, 문화실천기술 2.43, 그리고 조직의 지지가 2.32로 4점 척도에서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연령, 외국인 친구의 유무, 외국어 능력 수준, 다문화 사례담당 경험 여부, 다문화 관련 슈퍼비전의 경험 여부,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이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문화적 역량의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다문화 서비스 기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함의를 추론할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social workers in Korea and explore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their cultural competency. Responses from 187 medical social workers a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fill ou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alytic methods such as t-test, ANOVA,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working with multicultural client are related with higher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Also, the knowledge of the other local agency that provides services to multicultural client has something to do with a higher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Other factors are associated with each of three factors of cultural competency: Knowledge/Awareness, Skills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Support. Also emphasized is the important role of the supervision and education for cultural competency.
The Critical Review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elf-sufficiency Progra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ith Logic Model
보건사회연구 , Vol.31, No.2, pp.3-35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의 규범적 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와 규모별 보조금 지원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의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탈빈곤 - 탈수급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자활사업 목적과 일치하면서 자활사업의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모별 지원과 성과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혼재를 극복하고, 지역자 활센터의 실제를 반영한 과정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투입-활동-산출-결과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This study discussed the basic premi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budget support principles to self-sufficiency agency with the no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gency with logic model which used for social service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program. Firstly, to establish th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the basic premis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matches the goal of the program and the role of the agency. Secondly, we should resolve the confusion between the budget support system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incentive to the performance, and process indicators and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equilibrium, and we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differenc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Lastly, we should develop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to measure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
Longitudinal Evidence on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0, No.2, pp.5-28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e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ation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
보건사회연구 , Vol.30, No.2, pp.85-109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노인들의 사회활동, 죽음에 대한 공포 간의 관련효과를 분석하여 노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17명의 노인이다. 본 연구는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노인성 우울, 사회활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퇴직 이후의 기간, 부양자 유무였다. 둘째, 노인 우울 정도는 사회활동 수준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 셋째, 노인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참여하는 집단의 수, 고통스러운 죽음,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통해 사회복지 실무에 미치는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using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is to identify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enior counseling programs by analyzing the relativ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activities, and fear of death on the level of geriatric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217 elderly individuals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etween February 22nd and March 15th of 2010,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ocial Activities Scale, and Fear of Death Scale. Using SPSS/WIN15.0 software,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among the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the period of retirement, and support provider affected depression in elderly individuals. Second, geriatric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ocial activities, b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ar of death. Third,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number of social groups, painful death, and life after death were predictive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findings on social work practice are also discussed, along with som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 Comparison of Single and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 Purchaser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Korean Adults
보건사회연구 , Vol.30, No.2, pp.446-462
Abstract
초록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Differential Gender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보건사회연구 , Vol.30, No.1, pp.142-169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2006년 및 2008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282명과 그렇지 않은 150명 등 4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삶의 질 수준 등이 모두 열악하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동거 남녀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 모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 경제활동, 빈곤,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해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en and wom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do this work,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by Kor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2008, respectively. That i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432 persons which are composed both of 283 persons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for 2 years from 2006 to 2008 and of 150 ones persons from ordinary family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s and the quality of life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are considerably worsen, and women gotten divorced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re much poor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respondents' housing type, status of employment, poverty, and family disorganiz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vorced or bereaved women was worsen, and the mental health of divorced men was also worsen. Although the variable of family disorganization is not significant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it seems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보건사회연구 , Vol.29, No.2, pp.55-76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2007)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하여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등 여성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5개의 배제영역을 선정한 후 측정하려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의 모든 지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제하였을 때 성보다 장애가 빈곤을 더욱 예측하였다. 빈곤은 역으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역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상호인과적이며 순환적인 것으로 규명되었다.;This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sex and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utilizing the second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7.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larified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led women. This study also sel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that disabled women might experience throughout their life cycle: education, employment, family,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rates of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mparative groups. That is, disabled women experienc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more often than does any other socioeconomic group. Sex and disability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exclusion. Further, three areas of social exclus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lso, dis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nd poverty significantly aff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Conclusivel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re dynamically interrelated, affecting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isabled women's life cycle. This study suggested a few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to reduce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based on the findings.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and Their Lesson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보건사회연구 , Vol.29, No.2, pp.186-212
Abstract
초록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 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