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이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227쌍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만10-15세 초기청소년 211명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의 강도를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을 점수화하여 조절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강도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적극적 문제해결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심한 차별의 상황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이 오히려 생활만족도를 더 낮추었다. 셋째, 소극적 문제해결은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다. 넷째,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는 회피가 오히려 더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지추구는 차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차별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차별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예방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 also attempted to figure out how each coping strategy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we recruited 227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foreign mothers in pairs, and the sample included 211 early adolescents aged 10-15. We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on life satisfaction by entering discrimination sco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each coping strategy type as a modera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lthough the use of act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t was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whe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high. The use of pass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intensified the adverse effects of discrimination, while support seeking strategies buffered the negativ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use of avoidance strategies brought better outcomes when adolescents perceived that they were severely discriminated against. This study provided preventiv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by identifying different meanings of cop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방법으로 평가하고, 조절변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 메타 회귀분석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56편에서 추출된 총 377개의 효과크기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더 크고,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군에서 직업이, 심리사회적 요인 변인군에서는 사회활동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여성노인일수록, 농촌거주노인일수록 기능적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고, 중소도시 거주노인일수록 소득의 효과크기가, 조사시기가 최근일수록 가족외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제언은 첫째, 사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노인의 직업과 사회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관련 지원들은 성별, 거주 지역, 조사 시기에 따라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from a health equity perspective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older adults. We employed meta-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ose effects have been affected by certain moderators. We analysed a total of 377 effect sizes computed from 56 studies published in Korea before 2014. Our meta-analysis revealed that psychosocial factors have more effects than socioeconomic statu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the elderly. In the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occupation”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while among the psychological variables, “social activities” had the largest effect size. Meta-regression reported that the effect of “functional support” on the elderly was larger for women and rural dwellers. The effect of “earned income” was larger for those living in small-and medium-sized cities than for the rest. The more recent the survey, the larger the effect size of non-family’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e following. Firstly,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irst in the elderly. Secondly, infrastructures need to be expanded to better support the elderly in their work and social activities. Third, each of social policy supports should be enforced according to gender, residential area and survey dat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시행 및 여가문화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의 정책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의 교양을 함양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고, 여가문화활동이 실제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3학년 1,673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관계가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은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으며,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부의 학력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문화자본에 관계 없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여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ve-day work week,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so important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re trying to provide support for these activities. In this research, we regarded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kind of embodied cultural capital which have the intention to educate them as a person of culture with balanced human development. With this regard, we examined whether or no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an effect on their balanced growth. We chose 1,673 middle school seniors from the third wave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2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n, we analyz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embodied cultural capital on their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not merely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s on all the three latent variables but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self-esteem mediated by the self-regulation.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did not moderate these influence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se influences can be maintained equally, irrespective of parents’ cultural capital. It also suggests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ll should highly encourage adolescents to participat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social cla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