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건강영향평가라고 번역되는 Health Impact Assessment(HIA)는 최근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환경보건법에 의해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의 일부에 대해 건강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되었고 건강정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서미경 등, 2008). 하지만 관심에 비해서는 정책에 반영된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는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시행한 이후 평가를 통해 없어질 수도 있으며, 적용 대상도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등 네 가지로 고정되어 있고, 평가 대상의 건강 영향도 대기, 수질, 소음에 국한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공중위생’ 항목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이영수, 2009).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에도 건강영향평가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충분한 동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While 'region' is frequently invoked as a site of intersectional inequality in Korean healthcare policy, its meaning and nuances remain ambiguous. This study appli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120 laws and related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xamine the usage of the term 'region' in Korean healthcare and its political effects. We first reviewed literature from various disciplines dealing with 'region' to establish theoretical reference points, examined how the term has been introduced and applied in public health, and explained the meaning of geographical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based on these theoretical perspectives. Our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revealed that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was referred to in three main ways: 'Ji-bang' (지방; local), 'Ji-yeok' (지역; region), and 'Gwon-yeok' (권역; zone). While 'Ji-bang' more closely refers to administrative units within the nation-state, 'Ji-yeok' was used in connection with fluid spatial units rather than administrative units and was closely linked with residents living within that space. In contrast, 'Gwon-yeok' was used to refer to relatively larger spatial areas, but terms like 'living zone' and 'medical care zone' appeared redundantly with almost indistinguishable usage from 'region,' causing confusion for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healthcare policies. As terms representing regional space wer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central government needs, a contradictory situation emerged where regional subjects, contrasted with the center, were simultaneously targets of guidance due to lack of capability while being expected to solve their own problems. It is time to examine the power dynamics underpinning th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ory usage and reorganize healthcare spaces from residents' perspectives.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은 교차적인 불평등의 거소로 호명되고 있으나 지역의 개념과 층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 부처가 발행한 법령 120개와 그 정책문서, 파생 문서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살폈으며,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했다. 우선 ‘지역’을 다루는 방식의 이론적 준거점을 놓기 위해 ‘지역’을 다루는 다양한 학제의 문헌을 검토한 뒤, 그 용어가 보건학에서 어떻게 도입, 응용돼 왔는지를 살피고, 그에 근거하여 국민국가 내부에 놓인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크게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지방’이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는 말에 가깝다면 ‘지역’은 행정적 단위보다는 유동적인 공간단위, 그리고 ‘주민’ 등 그 공간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다. 반면,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지만, 용어들이 중복 등장하면서 실제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동향도 존재했다. 지역공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앙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역 주체가 능력이 부족한 계도의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개념의 혼란되고 모순된 사용 아래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권력의 모습을 살피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열해 나갈 때다.
Community participation is a core principle of primary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yet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remains challenging.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 in Busan began with the Healthy Bansong Project in 2007, expanded into the Healthy Local Community Project in 2010, and further developed into the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Project in 2016.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Busan’s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s and provide insights to enhance such initiatives in Sou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15 years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Busan’s community participation health projects were identified. These include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community particip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mpathy with local residents,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consistent policy support by regional governmen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enactment of supportive ordinances. Nonetheless, challenges remain to be addressed, such as limitations in securing local government budgets, instability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health workers, and the perception of redundancy with local social care services.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experience of the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s in Busan over the past 15 years serves as a valuable asset for the expansion and enhancement of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initiatives in South Korea.
주민참여는 일차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핵심 운영원리이지만, 현실 보건사업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시 소지역 주민참여 건강사업은 2007년 건강반송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 건강마을사업, 2016년 마을건강센터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주민참여 건강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15년간 사업수행의 경험과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본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지속적 발전 요인은, 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원칙 견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민참여, 지역의 특성에 기반, 지자체의 정책적 일관성과 전문적 지원조직의 존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등이었다. 한편, 해결 과제는 지자체 예산 확보의 한계, 활동 인력 고용구조의 불안전성, 지역복지사업과의 중복성 인식 등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발전해 온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경험은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보건사업을 확산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형태 및 지역사회 특성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서울시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25개 구, 65세 이상 남녀 노인 1,429명을 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자료분석에 적합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자원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준비와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신뢰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고, 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한 노후준비 역시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elderly’s heal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This study was analyze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f 1,429 cases of the elderly, 25 districts in the Seoul City Welfare Panel.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HLM(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6.02 version. Multi-level analysis is fit for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data like personal and community level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fixed effects indicate that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would be greater for people who have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a economical activity, a lower diseases, and a more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In addition, the Psycho-social preparation for aging which is a individual factor showed a significantly interactive effect on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Community confidence which are community factors.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the number of 65 years of age or older have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reparation for aging and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Following weakened health conditions, decreased income after retirement, and the loss of family members, older adults are likely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To better understand stress among older adults, this study analyzed text data collected over two years through open-ended questions in weekly surveys on our smartphone application. In total, 230 participants reported 1,703 times about their stressors. Since stressful life experiences may differ between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and those with non-agricultural jobs, we divided the data into two groups based on whether the participant worked in agriculture. The results demonstrat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living in rural area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tress related to farming or weather, whereas older adults with non-agricultural jobs living in urban areas were more likely to report psychological distress regarding relationships or in self-reflection on their live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lives in rural versus urban areas, we need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social policies to reduce stress and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중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은퇴, 사별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성인남녀 230명으로부터 약 2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개방형 문자 데이터 1,703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거주환경 및 생활패턴 등 주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별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네트워크, 중심도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토픽 간 거리 지도를 그려보았다. 분석 결과,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중노년층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의 종류 및 세부 양상은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농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나,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가족이나 직장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지나간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관계적 복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 도농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심층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노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정책들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153 woman-related studies published in the years 1981–2020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The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keywords provided by authors: studies on pregnancy-childbirth and health have been continuously published and those on employment-income, marriage-family, and miscellaneous issues including social policies have reflected social changes. Topics classified by ecological system showed that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micro/meso-level research; thus, macro-level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In comparative studies, there was a shift in focus from woman’s welfare to the gender perspective around the 2000’s. Most studies used secondary data produc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 large majority of studie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particularl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search using primary data has increased since 2011, the skewness toward quantitative researches has not changed.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가 창간된 198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여성 관련 연구 153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논문 저자가 제시한 연구 주제어를 토대로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적 차원의 임신･출산, 건강 관련 연구는 고르게 지속 된 반면, 사회과학적 차원의 고용･소득, 결혼･가족 및 사회정책 등을 포함한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어가 등장했다. 주제어를 생태체계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미시･중간체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거시체계 연구가 확충될 필요가 있었다. 연구 대 상, 정책, 성별 비교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로 여성복지의 관점에서 젠더 관점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2011년 이후 1차 자료를 사용한 질적연구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 나, 정부와 국제기구가 생산한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계량적 연구 방법 특히 회귀분석법에 편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는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which is composed by trust and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6,859 persons of 30 years or more man and wom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rust and volunteer work directly effected on depression.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trust and depression. (3) In case of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ut, in case of not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idn’t mediate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social capital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