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고령자 가계의 상속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고령자 가계의 자산임을 보인다. 최근 상속보다는 생애기간 동안 소비를 강조하는 고령자 가계의 자산관리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과 같이 고령자 가계가 부동산 자산을 이용하여 생애소비를 늘일 수 있는 상품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가계의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 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 극대화와 주택상속을 연결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전국 고령자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고령자 가계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평생 벌고) 다 쓰고 떠나겠다’는 자산운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his paper studies housing bequest incentives for old citizens and the incentives are a function of their wealth. Recently, w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old citizen emphasize life-time consumption rather than bequest. The trend of the strategies leads to an introduction of reverse mortgage products backed by residential houses and agricultural land. Build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of wealth bequest, the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The evidence for nation-wide olde citizens suggests that ‘Die Broke’ is a strategy that rich old citizens are not likely to exercise.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초혼)과 출산(첫째 아부터 셋째 아)에 관하여 Cox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출생코호트, 학력, 15세까지 주로 성장한 지역과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일본 여성의 경우, 초혼 및 첫째 아의 출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아의 출산을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 여성은 초혼, 첫째 아, 둘째 아의 출산을 모두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반면, 일본은 특별히 남아선호사상이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성별을 균등히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s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from first child to third child) in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a life-cycle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first marri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birth-cohort,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ving area (rural/urban area) until the age of 15. Women who lived in urban areas were less likely to get married and to give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The higher a woman’s age at first marriage, the less she gives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Regarding economic activities, having a job delays a second childbirth in Japanese women, whereas it delays first marriage and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in Korean women.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Korean people have son-preference, whereas Japanese people do not and show a tendency to have equal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생애주기 상에서 일-가족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경험되는 시기에 있는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 간 갈등과 고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관찰과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15명의 맞벌이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불충분한 양육대안, 자녀에 대한 죄책감, 취업모의 일상과 괴리되는 학교운영,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역할분담, 취업모를 평가하는 이중잣대, 시간배분의 어려움, 형식적인 가족친화제도 등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과 갈등은 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늘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장과 가족생활에 몰입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이 두 영역에 배분하게 되면서 자신에게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노동시장,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과업으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과,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제적인 제도의 운영을 제안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llenges mothers tend to face in dual-earner family settings. Qualitative methodologies were used;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dual-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working mothers appear to believe there are inevitable and significant challenges that are intrinsic to the dual-earner family arrangement. These are lack of good quality of child care, feelings of parenting guilt, gaps between working mother's work schedule and the education system, gender inequality in unpaid work, prejudice against working mothers, difficulties of time division and unavailable family-friendly system are the important sources of work-family conflicts. In addition, paid work and its intersection with family life imprints deeply in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Poli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ture research are identified.

Abstract

Inequalities in demographic behavior according to the family background are increasing in South Korea. The majority of parents in Korea provide active support for their children’s marriage and childbirth and help them experience life-cycle transitions without difficulty. In this social context, this study predicts that the first childbirth after marriage will also differ according to parent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results, financial assets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paternal grandparents had positive effect on childbirth. These results showed that childbirth behavior in Korean society may be unequal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초록

출신 가족 배경에 따른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이 한국 사회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생애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 후 첫 출산 행위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2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의 금융 자산과 학력 수준은 부모의 첫째아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부모의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내 출산 행위가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wage effects of childbirth vary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It is generally argued that women pay motherhood penalties and men earn fatherhood premiums when they become a parent. However, recent studies found that these parenthood effects differ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To explore such variation across the income distribution, this study applies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d mixed effect model using 1-21 waves of the Korean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both men and women pay the parenthood penalty in lower-wage groups while they earn parenthood premiums in higher-wage distribution. This means th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ggravates income inequality. It implies th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s deeply correlated with the social structure of inequalities.

초록

본 연구는 임금 분포별로 부모로의 이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았다. 통상 여성은 어머니가 되면서 임금 불이익을 경험하며, 남성은 아버지가 되면서 임금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 패널티와 부성 프리미엄이 모든 임금 분포에서 동일하지 않은 점이 최근 서구 선행연구들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21차 자료에 응답한 25~45세 남녀의 자료를 토대로 무조건부분위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부모됨이 임금 분포별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가 되거나, 자녀수가 늘어날 때 임금이 낮은 집단은 패널티를, 임금이 높은 집단은 프리미엄을 얻었다. 즉, 부모로의 이행이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 임금이 높은 이들이 자녀를 낳는 경향에 더불어 자녀를 낳는 생애과정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strengthen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for the elderly by using network analysis. The data used in the study are from the Survey of the Elderly in Seoul, which was conducted in 2016 on 3,058 elderly people by the Seoul Welfare Foundation. We used a network analysis, for which we constructed network data by age group of the elderly and the type of information required.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network structure according to age. The Internet was the most influential in the information media network of the elderly aged 65-69 years, and in the information media network of elderly individuals aged 70 and older, people and print media were the most influential media. Also,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the media with high influence in the information media network was differen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information accessibility according to the life cycle and information needs of the elderly.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이용하는 정보매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해 개별 매체의 속성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매체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이 노인 3,0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울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해 노인의 연령집단별, 정보종류별 정보매체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집단별로 60대는 신문과 인터넷이, 70~80대는 주위사람과 인쇄매체가 정보매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아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종류에 따라 일자리와 건강･질병 정보는 주위사람이, 경제적 지원 정보는 홍보우편물이, 요양제도･서비스 정보는 관공서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고 여가활동 정보는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생애주기와 정보 욕구에 따른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phenomena to be noticed in Korean society is that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 is gradually spreading in an unequal way. The transition and timing of the life-course event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leading to inequality in demographic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behavior pattern of marriag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using data from the 1st to 19th year of the KLI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arriage rat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par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family economic power is positive for the marriage in the marriageable age, and is greater in men than women. These results show that marriage in Korea society is becoming an inequality phenomenon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가 점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 이행 및 속도가 귀속 자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이라는 인구학적 행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 미혼남녀의 결혼 가능성은 부모의 가구소득 및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 자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효과는 결혼 적령기에 속한 미혼남녀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결혼 현상이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longest-held job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d elderly individuals, comparing different occupations.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ere analyz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employed seniors who remained in their longest-held job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Second, elderly workers in professional, managerial, administrative, and service/sales occupations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when they continued working in their longest-held job. On the other hand, for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craft/equipment operation, and elementary occupation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continued engagement in the longest-held job and job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suit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labor policies for the elderly, leveraging their lifetime work experience.

초록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23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성향점수 매칭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관리·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최장기 근로직종과 일치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애노동경력을 활용한 고령자 노동정책과 적합직종 발굴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